법인 비리 고발했다가 파면된 수원대 교수들, 복직 확정

학교법인과 총장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파면된 수원대 교수들의 복직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수원대 이원영, 이재익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면처분을 무효로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대 교수들은 지난 2013년 9월 교수협의회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학비리 등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2014년 1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교수들은 부당한 처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아냈으나 학교는 2014년 8월 재차 이들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교수들은 이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비판은 대학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은 명예훼손의 정당화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6-10-24 18:16

[정가산책] 민경욱, “주택 허위·과장 광고 조사 강화”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4일 주택 분양 허위·과장 광고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이 광범위해 정상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면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사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 의원은 “‘선 분양 후 시공’이라는 특성 때문에 계약 이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피해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을 울리는 일부 분양사들의 몰지각한 상술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 구윤모 기자 2016-10-24 18:16

시흥에서 받은 사랑 시흥위해 사랑 나눔… (주)성담, ‘지역 상생경영’ 앞장

“시흥에서 받은 사랑, 시흥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시흥소재 솔트베이 골프클럽과 시화 이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주)성담(대표이사 이호석)이 지역 상생 경영을 통해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주)성담은 지난해말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진행된 시흥시 1% 복지재단 ‘사랑나눔 콘서트’를 통해 지역 내 사업장인 솔트베이 골프클럽과 시화 이마트 등의 명의로 현금 1천만원과 현물 400만원 등을 각각 기부하고 현장에 모인 시 관계자 및 참석한 시민들에게 지속적 환원활동 확대를 통해 사회적 소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했다. ■ 인재는 키우고… 매년 지역 골프유망주 5명 후원 (주)성담의 시흥지역 사업장인 솔트베이 골프클럽은 지난 2014년 개장과 함께 ‘지역 상생’이라는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크고 작은 지역 대소사들을 챙기며 이익의 지역 환원에 앞장 서고 있다. 솔트베이 골프클럽은 개장 전부터 시민 우선 채용정책을 펼쳐 시흥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매년 시흥지역 골프 유망주 후원사업도 진행해 지역 골프 유망주들도 지원해주고 있다. 앞서, 개장 전인 지난 2013년 10월 ‘최경주재단 꿈나무 골프클리닉’ 후원을 계기로 시작된 지역 유망주 후원사업은 개장과 함께 후원 규모를 확대, 재능은 있지만 연습 환경과 여건이 여의치 않은 시흥지역 골프 유망주 5명을 선별해 매년 7천만원 상당의 연습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주민을 보듬고… 골프장 개방·다문화가정 무료 합동결혼식 특히 지난해 ‘시흥 갯골축제’ 기간 동안에는 상당한 영업손실도 감수하면서 축제 방문객이 가장 많은 토요일 하루 골프장을 휴장하고 시민과 축제 방문객 등을 위한 골프장 개방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가을에는 골프장 내 야외연회장을 활용, 시흥시 거주 다문화가정 3쌍을 초청해 시흥시와 함께 무료 합동결혼식을 열어 결혼식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식사, 피로연, 드레스와 양복, 결혼 사진첩 등 예식 관련 일체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 골프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솔트베이 골프클럽의 통 큰 기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골프장 인근 장곡동 마을축제 후원, 월곶포구축제 후원 등을 시작으로 올해 초에는 인근 방산동과 포동 등지 주민들을 위한 경로당을 짓기 위해 3억5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해 기증하기도 했다. 지난해 연말 진행된 ‘시흥시 김장축제’에 참석해 직접 김장을 하며 봉사활동에 동참한 솔트베이 골프클럽 김상영 지배인은 “골프장 개장과 함께 작던 크던 시민들과 지역사회 요청에 귀 기울이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묵묵히 지역사회와의 공생, 공존 등을 위해 솔트베이 골프클럽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온정은 나누고… 헌혈캠페인·김장봉사 ‘따뜻한 세상’ 만들기 (주)성담의 지역사회 환원활동은 지난 2012년 시흥시와 시화 이마트 간의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시화 이마트는 지난 2012년 5월 시흥시와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후원금 5천만 원 기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년간 총 3억5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현물 등을 지역사회에 후원해 오고 있다. 시화 이마트는 시흥시 1%복지재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건소, 적십자회, 복지관 등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지역사회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협약 이후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 장애인 가족축제 물품지원, 정왕복지관 배식봉사 식자재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물품 후원,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 후원 등 연간 40여회 이상의 지역 대소사들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시화 이마트 직원들은 지난해 초 대한적십자사 헌혈캠페인에도 동참,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마련한 50여장의 헌혈증서를 수술을 앞둔 환우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매년 연말이면 솔트베이 골프클럽 직원들과 함께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돕기 김장봉사 행사에도 참석해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있다. 최일선 시화 이마트 지원팀장은 “시화 이마트는 시흥시 최대 인구 밀집지역인 정왕동에 소재한 시흥 최대 규모 마트로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는 유통점이 아니다. 지금의 이마트가 있기까지는 시흥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기 때문에 시흥 시민들을 위한 환원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성담 제공솔트베이 골프클럽은?폐염전 부지, 주민쉼터 부활 18홀 친환경 대중제 골프장솔트베이 골프클럽은 ‘Salt Bay’라는 이름처럼 시흥시 옛 폐염전 부지를 개발해 조성된 Par72 18홀 대중제 골프장으로 갯벌과 습지 등 주변 자연경관을 살려 설계된 수도권 대표적 친환경 골프장이다.폐염전을 개발한 골프장의 특성을 살려 진입로에는 과거 소금을 생산하는 시설인 화차와 수차, 클럽하우스에는 염전의 토양을 활용한 분위기의 인테리어와 함께 과거 개발 전 염전과 갯골 등 각종 사진이 전시되는 등 다양한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청서 40분 거리… 수도권 최고의 접근성솔트베이가 골퍼들의 주목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통체증이 없는 수도권 최고의 접근성이다. 인근 5분 거리에 연성 IC(제3경인고속도로), 10분 거리에 월곶 분기점과 서안산 IC(영동고속도로), 도리 분기점(서울외곽순환도로) 등 3개 고속화도로와 연결돼 서울시청 기준 40분, 인천시청 기준 20분 등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한다.■ 폐염전 개발… 친환경적 코스 설계 ‘정평’4번 홀(Par3 / 173m)은 아일랜드 홀로 워터 해저드로 둘러싸여 있어 그린 공략 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In 코스는 습지 생태공원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광활한 평야의 콘셉트를 연출, 라운드와 함께 힐링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15번 홀(Par5 /173m)은 전장이 가장 긴 홀로 티잉그라운드에 서면 페어웨이가 좁아 보이는 압박감으로 골퍼들을 긴장하게 해준다.■ 최고의 시설 자랑하는 ‘드라이빙 레인지’클럽하우스와 인접한 80타석 규모의 ‘드라이빙 레인지’는 전장 370야드로 호쾌한 드라이버샷을 느낄 수 있다. 그물망 없이 천연잔디로 조성돼 실전 경험이 가능하다. 자동 Tee-Up 시스템과 최신 설비 등은 연습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갈대 등 색다른 풍광… 역시! 친환경 골프장코스는 주변 경관을 고려해 화 목류 보다는 갈대와 칠면초 등 염생식물의 특화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염생식물과 조화를 이루는 수목 위주(해송, 벚나무, 메타세퀘이아, 해당화, 황매화, 띠 등)로 조성됐다. 연못 담수량은 9만㎡로 모두 7곳으로 조성됐고, 연못은 환경부에 인증 등록된 천연조류제거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하고 탁도 개선과 조류 제거, 악취제거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양한 시설·차별화 서비스·특별한 이벤트솔트베이는 골프연습장, 레스토랑, 갤러리, 연회장, 골프장 옆 갯골생태공원 등의 다양한 시설들과 철저한 고객위주 정책, 계절별ㆍ홀별 이벤트, 여성 고객과 시흥 주민들에 대한 우대 정책 등을 마련해 골퍼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 등 차별화된 서비스와 이벤트 등을 선보이고 있다.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6-10-24 18:09

[인사]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 글로벌·산학 특임부총장 겸 글로벌 R&D 기획단장 조용덕 ▲ 호텔관광대학장겸 관광대학원장 김대관 ▲ 간호과학대학장 신혜숙 ▲ 재정경영원장 겸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 행·재정혁신지원단 단장 최희섭 ◇ 국제캠퍼스 ▲ 공과대학장 겸 미래과학클러스터 기획단장 임성수 ▲ 생명과학대학장 이윤형▲ 응용과학대학장 이동훈

인사 경기일보 2016-10-24 18:09

과천시의회, 한예종 유치를 위해 한예종 방문 총장 면담

이홍천 과천시의회 의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과천 유치를 위해 24일 한예종을 방문, 김봉렬 한예종 총장과 면담을 했다. 이 의장은 이날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부의장, 주명걸 과천시 부시장 등과 함께 김봉렬 총장을 만나 한예종의 과천시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과천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전계획에 따라 대학교가 전혀 없는 과천에 국가 예술을 대표하는 한예종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10-24 18:09

조억동 광주시장, "구두끈 단단히 매고 광주시를 위해 뛸 터"

조억동 광주시장이 과로 누적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받고 나서 업무에 복귀한 뒤 24일 오전 광주시의회 제248회 임시회의 참석하고 기자실을 방문, “34만 광주 시민과 1천여 공직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본의 아니게 자리를 비우게 됐다” 며 “본연에 업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 입원해 보니 가족과 건강의 소중함을 비로소 알게 됐다. 체중이 좀 감소하기는 했지만, 건강상 큰 이상은 없다”며 “그러나 과거에는 ‘무병장수’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1병 장수’라는 말이 있다. 가끔 감기라도 걸려 병원에 가는 게 건강을 챙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많은 생각을 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 복귀를 한 만큼 구두끈을 단단히 묶고 광주시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달 15일 과로 누적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받다 지난 7일 퇴원. 이후 1주일 동안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다 지난 17일 오전 업무에 복귀,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한때 조 시장의 병원 입원과 관련, 지역에선 근거 없는 각종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업무 복귀 이후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고 있으며, 지난 21일에는 제21회 남한산성문화제에 참석해 축사하는 등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6-10-24 18:09

지난해 경기도 축제 2천911건… 전국 최다

경기도 내 지난해 개최한 축제가 모두 2천91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월 243건 매일 8건의 행사나 축제가 치러진 셈이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사ㆍ축제 원가정보를 집계·공개했다.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방자치단체는 총 1만 6천828건의 행사ㆍ축제를 개최하고 8천291억 원을 집행했다. 전국에서 매일 46건의 행사나 축제가 치러진 셈이다. 개최 건수는 전년보다 10.4%(1천582건) 늘었고 예산 집행은 13.2%(966억 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지난 2014년 국가적 애도 분위기로 지자체 행사·축제가 대폭 취소ㆍ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개최건수는 경기가 2천9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천694건, 경남 1천669건 강원 1천6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집행액도 경기가 142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971억 원, 경북 923억 원, 충북 724억 원 등의 순이었다. 대규모 행사·축제(광역 5억, 기초 3억 이상)는 총 411건에 3천801억 원이 집행돼 전년대비 50건(513억 원) 늘었다. 소규모(광역 5천만 원, 기초 1천만 원 미만) 행사ㆍ축제는 전년대비 804건 증가한 8천584건으로 전체 행사의 51%(집행액 기준 6.8%)를 차지했다. 성격별로는 주민체육행사·음악회 등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목적이 8천84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52.5%)을 차지했다. 이어 전통문화계승ㆍ홍보(17.6%), 사회적 약자 배려(9.2%), 지역특산물ㆍ전통시장 활성화(5.3%) 등의 순이었다. 총사업수익은 1천227억 원으로 2014년 대비 17.2% 증가했다. 이 중 국비·시도비 등 이전수익은 1천121억 원으로 총원가의 13.4%이며 시설사용료·수수료 등 서비스요금수익은 107억 원이었다. 원가는 인쇄비·소모품비 등의 행사직접비 50.1%, 시설장비비 18.9%, 참가자보상비 9.1%, 대외홍보비 9.1%, 인건비 8.5% 등으로 구성된다. 행자부는 2013년부터 대규모 행사는 ‘지방재정 365’(http://lofin.moi.go.kr)의 통합공시를 통해 원가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결산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현기 지방재정세제실장은 “행사ㆍ축제 원가정보 공개와 투자심사,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6-10-24 18:09

민주당 도내의원들 잇따라 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광명을)ㆍ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한다.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이언주 의원은 24일 경제민주화 해법, 격차해소를 위한 소득세·법인세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를 했다.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담뱃값 인상이라는 제세 및 공과금 인상을 통해서 격차를 더 벌리는 이른바 ‘서민증세’의 잘못된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며 “간접세 방식의 담뱃값 인상은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왜곡시키며 오히려 격차해소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세금을 올리자는 주장은 참으로 어려운데 그럼에도 세금인상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는 이유는 격차해소를 근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해 보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토론회 발제에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나섰으며 윤영진 계명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김유찬(홍익대)ㆍ정세은(충남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은 내달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시농업으로서의 국내 난 산업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사상 처음 ‘대한민국 난 산업 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최근 일명 ‘김영란 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애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국내 농축수산물 및 화훼 산업의 매출 둔화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특히 난(蘭) 산업 역시 급격한 소비ㆍ거래둔화로 인해 생산농민과 유통업계, 판매상, 소비자 등이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타개책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다.정책토론회에는 (사)한국난문화협회 김규석 자문위원이 사회를 맡고 정기영 부천대 명예교수가 주제발제로 나선다.토론자로는 안형덕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을 비롯해 권오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난 연구실장, 박두례 전 부천세계무형문화엑스포 부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해 국내 난산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김 의원은 “고품질 난 생산 및 출하 유도, 춘란의 대중화와 산업화 도모도 필요하다”며 “난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6-10-24 18:09

경인국철 지하화 B/C 낮아 사업 추진 적신호… 부천시 "정치적 판단 고려해야"

부천시 등 경인국철 통과 5개 기초 자치단체가 추진중인 ‘경인국철 지하화’가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24일 부천시에 따르면 경인국철 통과 5개 지자체는 지난해 7월 경인국철 지하화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인국철 지하화에는 부천시를 비롯해 서울시 구로구, 인천시 부평·남·남동구 등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편익(B/C) 지수가 경제성이 낮은 0.86으로 조사됐다. 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B/C 지수가 통상 1 이상이 나와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인천 도원역에서 서울 구로역까지 23.9㎞ 구간을 지하화할 경우 총 사업비를 6조6천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기존보다 1조1천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경제성이 낮게 나온 이유는 지하화에 소요되는 예산을 철도 부지 매각으로 충당하려 했지만, 매각 금액이 소요 예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업비는 6조6천억 원 가량 되는데 반해 철도 부지 매각 금액은 대략 5조 원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보고 있다. 이같은 결과를 접한 5개 지자체는 내달 1일 최종 용역보고회를 갖고 정부에 지하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비록 B/C 지수는 경제성이 없다고 나왔지만, 철도 부지 매각은 현 시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지하화되고, 역세권이 개발되면 철도 부지 매각 금액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경인국철로 인해 철도 수익을 상당부분 올렸고, 이 기간 동인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B/C로만 접근하지 말고 정책적 판단을 통해 지하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천시 등 5개 지자체는 경인국철이 지역을 남북으로 단절하고 소음·분진을 발생시키며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2013년 9월부터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부천시 김현수 기자 2016-10-24 18:00

인천 서구서 달리던 트레일러 넘어져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등 덮쳐

24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오거리에서 22t 트레일러가 주행 중에 넘어져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6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에 치인 승용차의 운전자 A씨(52)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가 왼쪽으로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맞은편 1∼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6대를 잇달아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 B씨(51)가 트레일러의 길이가 길어 굽은 길을 돌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중심을 잃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10-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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