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의 기관 개혁, 더 없는 용두사미다

말 그대로 용두사미(龍頭蛇尾)다. 시작 때의 구호는 거창했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주창했다. 24개에 달하는 기관의 수를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고 했다. 일부 공공기관을 경기 북부로 이전하겠다고도 했다. 기관 통폐합은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기관 북부 이전은 남북 지역 간 균형개발을 고려한 로드맵으로 이해됐다. 이를 위한 용역도 발주됐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용역 결과대로 기관 정리가 시작됐어야 한다. 하지만, 진척이 없다. 되레 애초 계획에서 후퇴한다는 얘기만 전해지고 있다. 24개 기관을 12개로 줄이겠다던 계획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가 17개로 완화했다. 이어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21개를 남기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결국, 12개를 줄인다던 계획이 3개를 줄이는 것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이나마 해당 기관의 눈치를 보며 시행도 못 하고 있다. 예산 절감을 향한 도민의 박수가 목표 후퇴에 대한 실망으로 바뀌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 무산 우려마저 나왔다. 본보가 취재해 보니 이 역시 흐지부지다. 9월 발표하겠다던 방안이 11월로 연기됐다. 도는 “시간을 갖고 연구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용역 기관에서는 북부 이전 기관 용역을 다 마쳤다는 말이 나온다. 기관 통폐합에 대한 부담으로 북부 이전 추진도 미루려는 것이란 추측이 많다. 민선 6기 임기 중에 실현될지조차 불투명하다. 북부 주민의 실망이 불 보듯 하다. 흔히들 조직 개편을 개혁의 금과옥조처럼 말한다. 중앙 정부, 지방 정부 할 것 없이 출범과 함께 조직 개편안을 내놓는다. 하지만, 이런 조직 개편과 실제 효율성이 반드시 일치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경기도의 이번 산하기관 개혁도 그렇다. 통폐합이나 북부 이전을 두고 ‘옳다’ ‘그르다’를 단정 지을 순 없다. 우리도 경기도에 기관 통폐합을 밀어붙이라고 조언할 생각은 없다. 북부로의 기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권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신뢰 있는 행정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추진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했다. 검토된 계획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사시켰어야 했다.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1천300만 도민에 대한 약속 아닌가. 도민에 대한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게 도민에 본 보여야 할 도정의 기본 신뢰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축소하고, 연기하고 있다. 어쩌면 백지화될지도 모를 상황에 처했다. 이런 도정을 누가 믿고 협조하겠는가.

사설 경기일보 2016-10-17 20:40

[경제프리즘]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 금감원이 그 한가운데에

유대인 부모들은 생후 1년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 아침·저녁으로 식사 전에 저금통에 동전을 넣게 해 저축에 대해 교육을 하고, 5세 무렵부터는 용돈을 주어 돈의 가치와 저축의 즐거움을 알려주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어린이펀드를 통해 용돈을 투자하게 함으로써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의 경우에도 5세부터 아버지로부터 주식과 채권의 개념을 배우며 금융감각을 키웠다고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폴 볼커, 벤 버냉키, 자넷 옐런 등 상당수의 FRB 의장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유대인의 조기 금융교육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에게 돈에 대한 철학이 담긴 고전이 있었는지, 성인이 되기까지 금융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만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떠올리기 쉽지 않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금융을 대하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보험상품에 가입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에 필요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하고, 펀드투자가 수익률이 높다는 이야기에 솔깃해 고위험 펀드에 투자하며, 은행으로부터 상환능력 이상의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 일들이 낯설지 않다. 또한, 2003년의 카드사태, 2013년 동양사태 등 근래의 금융참사는 우리의 금융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례로 남아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작금의 금융현실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 금융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의 금융회사와 학교를 연결하는 1사 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행 1년 여 만에 전국 초·중·고의 45%가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방식도 전통적인 강의방식을 벗어나 게임을 활용한 금융교육, 뮤지컬과 접목한 금융교육 등으로 차츰 발전해 나가고 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청소년들을 생생한 금융현장에 초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교실에서만 머무르는 금융교육이 아니라 은행지점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보험회사는 왜 존재하며, 증권사의 치열한 하루는 어떤지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근 은행·보험·증권·카드사로 구성된 인천지역 금융기관협의회는 청소년에게 양질의 금융현장 체험처를 제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은 다음 달부터 인천시청, 인천교육청과 손잡고 현장체험의 수혜자인 인천의 청소년과 자율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30여 개 금융회사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 금융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분야는 다르지만 ‘IT의 황제’ 빌 게이츠도 10대 때부터 집집마다 놓여 있는 PC에 자신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넣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꿈을 키웠다고 하니, 우리의 청소년들도 금융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에 대한 큰 포부를 갖게 되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20~30여 년 후에는 인천지역에서 세계적인 금융리더가 배출되었다는 뿌듯한 소식도 들려오길 기대해 본다. 황인하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장

오피니언 황인하 2016-10-17 20:40

[사설] 사회복지시설長 자리, 퇴직 관료 구제용인가

퇴직 관료들이 전문성과 무관하게 유관 기관 등에 재취업하는 관피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인천지역 퇴직 관료들이 관내 사회복지시설장(대표)으로 대거 재취업한 이른바 ‘복지 피아’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퇴직 관료들의 유관 기관·단체에 낙하산 투하를 막아 관피아를 뿌리 뽑겠다고 한 약속과 다짐이 무색하다. 해피아(해수부)·국피아(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에서 이뤄지는 악폐가 지방 관료 조직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거다. 인천지역 퇴직 관료들이 사회복지시설 대표를 맡고 있는 곳은 18곳에 달한다. 노인복지시설 8곳·장애인복지시설 4곳·아동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 각각 2곳·한부모시설과 자활센터 각각 1곳씩이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4일 시 감사관실을 방문, 사회복지시설장으로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 18명에 대한 감사를 청구, 시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사회복지시설장에 재취업한 18명 중 2명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한 재취업 전 사전심의조차 받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또 3명은 교육청과 경찰청 출신이다. 인천경실련의 감사청구는 시민단체의 퇴직 관료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 공개 요구를 인천시가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데서 비롯됐다. 인천경실련이 청구한 감사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절차 준수 여부·재취업을 위한 경과기간 준수 여부·퇴직연금 외 보수지원(이중급여)의 법적 타당성 여부·복지직렬 외 퇴직 공무원 재취업에 따른 전문성 결여 문제 등이다.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선 오래 전부터 퇴직 관료의 시설장 재취업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왔다. 행정기관의 감사 등에 대한 방패막이나 복지시설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라는 비판도 있다. 퇴직 관료들이 정해진 순번에 따라 시설장 자리 꿰차기가 당연시되고 있었던 거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들이 20~30년을 근무해야 앉을 자리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퇴직 관료들이 시설장 자리를 꿰차니 일선 복지사들의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복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 공무원은 3년 이내 관내 복지시설 재취업에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교육청이나 경찰청 출신들은 제한을 받지 않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설장의 전문성이 떨어지니 시설운영 부실과 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퇴직 관료들의 시설장 낙하산 재취업은 공정경쟁 풍토를 해치는 악폐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감사결과 드러난 위법·탈법 사례를 공개하고, 즉시 시정해야 옳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10-17 20:39

[공존, 따뜻한 미래] 제8회 경기도 자활주간

‘함께 나누는 꿈, 웃음, 땀방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제8회 경기도 자활주간’ 행사가 열렸다.경기도 자활주간 행사는 도내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만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사업을 홍보하고 자활사업의 의미를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경기자활기업협회, 경기광역자활센터가 준비했다. 지난 12일 ‘자활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고 지난 14일에는 경기지역자활센터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자활한마당이 열렸다.15일에는 ‘자활사업 박람회 및 자활생산품 판매’와 경기도자활주간 폐막식’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자활한마당에는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자활사업 공로자 표창’을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자활인들을 격려했다.또 ‘자활사업 박람회’는 경기도 내 33개 지역자활센터와 165개 자활기업들이 만든 자활생산품, 사회서비스 사업을 홍보하며 도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했다.남경필 경기지사는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더불어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고 서로 기대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가 힘을 모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 자활기업이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함께 나누는 ‘꿈’-자활포럼 지난 12일 자활포럼은 지재화 경기자활기업협회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신용현 도자활기업협회 회장이 ‘자활기업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신용현 회장은 “조직화된 당사자들과의 지역연대를 통해 기업의 발전 방향을 찾기 바란다”며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비전 찾기, 조직화의 필요성 및 공유, 지역연대 방안 수립, 자활기업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체계적인 발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정 토론자로 나선 전난순 주식회사 하남크린 대표는 “자활기업은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지역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 수익 창출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인 자립을 촉진하는 기업”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자활기업이 설립되는 과정은 간소화 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갖춰야할 내용들은 아주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자활기업은 설립 당시 다수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조직구조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구성원들 간의 역할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가 그것이다.공동대표 혹은 역할분장이 명확하지 않음의 문제로 인해 업무의 명확성이 떨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협력하고 신뢰하는 관계 형성의 과정이 필요하며 서로를 신뢰하고 리더를 믿어주는 것이 성장한 자활기업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지원조직인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지원조직인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구성원간 신뢰와 협동으로 만들어가는 교육훈련의 과정을 가지고, 같이 사업 계획을 세워 적절한 역할분담으로 탄탄한 자활기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 대표는 △자활기업에 맞는 경영전력 수립 △공공시장을 타켓으로 한 영업 △자활기업 지원 외의 지원제도 활용 △체계적인 업무메뉴얼과 최첨단 장비 활용 등을 자활기업의 경영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날 포럼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송인재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팀장이 ‘지역자활센터 실무자가 지원하는 자활기업 창업지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또 토론자 김기흥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나눔유통 대표는 자활기업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당사자 주체성을 갖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고 박준홍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자활기업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자로 나서 자활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다. ■ 함께 나누는 ‘웃음’-자활한마당 지난 14일 ‘함께 나누는 웃음’이라는 주제로 화성행궁 광장과 창룡문에서 자활한마당이 열렸다. 자활한마당에는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가 펼쳐졌으며 ‘자활사업 공로자 표창’을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자활인들을 격려했다.주민들과 함께 걷는 화성행궁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경기도 자활주간 개회식과 기념식을 가진 뒤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한 주민장기자랑과 연예인공연, 난타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관계자는 “경기도 자활행사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자활사업에 대한 대내외적인 홍보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도 지역 자활생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참여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 함께 나누는 ‘땀방울’-자활생산품박람회 지난 15일 ‘자활사업 박람회’는 함께 나누는 땀방울을 주제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렸다. 경기도 내 33개 지역자활센터와 165개 자활기업들이 만든 자활생산품, 사회서비스 사업을 홍보하며 도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했다. 특히 취약계층생산품과 유통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오픈한 ‘서로좋은가게’도 자활사업 박람회에 참여해 판매행사를 벌였다. 서로좋은밥상&카페가온은 이동식커피머신기와 전기포트, 제빙기 등을 선보였고 부천소사 여가지원사어반은 글루건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또 평택 관상어사업단은 관상어체험, 관상어관련 상품을 안내하며 체험부스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이와 함께 안양 공예사업단, 수원 화초사업단, 안산시니어클럽, 광명 포토나래사업단, 양평 맑은공방수공예사업단, 안산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도민에게 알렸다. 박람회를 주관한 경기광역자활센터 관계자는 “경기도의 자활생산품 및 자활서비스사업, 자활기업 성과 홍보를 통한 자활사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보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적경제조직 기관과 연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지역 자활 생산품 전시ㆍ판매를 통해 기관별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 서로 기대어 다시 일어나는 경기도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취약계층들이 주민과 더불어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고 서로 기대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경기광역자활센터는 도내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33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ㆍ경영지원, 신규사업개발, 자활참여자 교육훈련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자립을 돕고 있다. 또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민간위탁 사회복지 기관으로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창업(자활기업)을 지원한다. 전국 251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으며 경기도에는 33개 지역자활센터가 있다.자활근로사업단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이 자활ㆍ자립을 위해 공동으로 창업한 사업체로서 일자리창출과 사회환원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운영하고 있다. 최원재기자

사회일반 최원재 기자 2016-10-17 20:39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서구 석남동 ‘民民갈등’ 증폭

“피해 보상이 없이는 더는 공사하지 못합니다.”, “빨리 공사해서 우선 먼저 지하철 개통시켜주세요.” 인천시 서구 석남동 일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주변 음식점 업주 등은 공사로 큰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하며 매일 집회를 열고, 또 다른 주민들은 집회 때문에 공사만 더 늦어진다며 반발하며 빠른 공사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을 부평구청역에서 석남동까지 4.165㎞ 구간 잇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기업의 경영난 등 때문에 1년6개월여가 중단됐다가, 지난 3월 재개되면서 현재 2020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24시간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인근 상인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다. 지난 3월께부터 벌써 8개월째 공사현장 앞에서 20여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공사 착공 이후 지난 2년여 간 공사 현장 탓에 통행에 불편이 생겼고, 이 때문에 유동인구가 줄어 영업에 큰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A 음식점 한 관계자는 “흙탕물이 가게로 튀는 등 피해가 막심한데 조치는 없다.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위한 대책은 마련돼야 한다.”며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되는 한이 있더라도 집회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대 지역 주민들은 음식점 업주들의 집회 등 공사 반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서구지역 전체의 발전 등은 물론 지하철 개통 이후 유동인구가 많아져 상가들이 큰 이익을 볼 것인 만큼, 당장 지하철 개통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석남동 한 시장 상인회 소속 B씨는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지만, 지하철의 빠른 개통으로 인한 이점이 더 크지 않느냐”라며 “보상을 노린 집회 때문에 전체 공사가 차질을 빚어 더 지연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 간 각자 입장차가 있다. 현재 집회는 합법적인 시위이고, 다른 주민들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면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6-10-17 20:39

유흥업주 접촉 사전보고 위반 경찰관 무더기 징계위기 논란

인천의 일부 경찰관들이 검찰에 내부 감찰부서의 수사를 의뢰(본보 7일자 7면)한 것과 관련, 경찰의 유흥업소 업주 접촉에 따른 징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17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10년 성매매 업소 등 업주들과 경찰의 접촉을 금지하려고, 전화 통화 등 접촉 사실을 사전에 서면 신고하는 것은 물론, 사후에도 청문감사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 청문감사실도 최근 경찰관 9명이 노래방 업주 A씨(49)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해 놓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전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징계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유흥업소 업주인 사실 등을 전혀 모른 채 단순 전화통화만 했다고 주장하는데도, 경찰이 내부 규정을 이유로 일괄 징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직원에 대한 혐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11~2012년 게임장 업주와 40차례 통화해 견책처분을 받은 C 경사, 유흥업소 주인과 14회 통화해 견책처분을 받은 D 경감 등 9명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 했다. 당시 재판부는 “접촉 경위와 방법, 이유 등을 불문하고 단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를 비위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특히 접촉 사실을 자진 신고토록 한 것은 헌법이 정한 ‘진술거부권’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론 징계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는 19일 수요일 각 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이날부터 검찰과 인권위에 진정을 낸 해당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 확인 등에 나섰다. 인권위는 ‘감찰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내부 검토한 결과,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선 진정인 면담을 통해 내용을 명확히 한 후, 피 진정기관에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철저히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0-17 20:39

비위검사? 우리가 남이가… 인천지검, 5년동안 3명 적발 ‘솜방망이’

지난 5년 사이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3명이 각종 비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지검 소속 A 검사는 지난 2014년 2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권한 없이 제3자의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는 등 직무상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A 검사에 ‘견책’ 처분했다. 또 B 검사는 지난 2013년 2월 정기재산변동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무려 23억원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고, 역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에는 C 검사가 경상북도의 한 도시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로부터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징계위는 C 검사를 면직 처분했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인천지검 소속 검사의 비위 적발과 징계는 3건으로, 같은 기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광주지검(8명)·서울중앙지검(5명)·대구지검(4명)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치다. 하지만 인천지검의 비위 검사 발생 빈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는 분석이다. 광주·대구지검은 각각 4개와 8개의 지청이 있는 등 규모가 큰 데다 서울중앙지검도 조직구조 상으로 한 등급 상위기관이지만, 인천지검은 부천지청만 있는 등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민주·대전 서구을)은 “검찰이 결코 발생해서 안 될 검사의 각종 비위를 적발해 놓고도, 대부분 견책 등의 징계만 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내부 감찰 등을 통해 적발하고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권오석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6-10-17 20:39

“道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여주 경제에 활력”

“12만 여주 시민과 함께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찾아주신 경기도 31개 시ㆍ군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원경희 여주시장이 지난 14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31개 시ㆍ군 선수단 등 3만5천여 명이 참가해 22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겨루며 우의와 화합을 다진 제27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성공리에 개최된 데 대해 이처럼 밝혔다. 원 시장은 이어 “개최지로 확정된 이후부터 대회를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먼저 시설과 운영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30억 원이라는 기반시설 확충 예산을 경기도로부터 확보했고, 여기에 12억 원의 운영비 등 42억 원으로 이번 축전을 준비했으며,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축전TF 팀’을 신설, 과거에 열렸던 여러 대회 장·단점을 분석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대회를 개최하고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주는 생활체육에 대한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그동안 여러 분야의 생활체육 대회와 축제를 개최했던 경험과 노하우가 많다. 여기에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번 대축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주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을 유치했고, 범 시민적인 협력과 노력이 여주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한 힘이 됐다”고 말했다. 원 시장은 이와 함께 “이번 대회 유치를 통해 성남~여주 복선전철 개통과 함께 다음달 개통될 제2영동고속도로 등 한반도 중심의 교통ㆍ물류의 요충지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여주시는 여주 목의 영광을 이어가기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저력과 함께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호텔과 모텔, 콘도 등 숙박업과 음식점 등이 성업을 이뤘다. 한마디로 돈이 도는 돈을 버는 여주를 실현하는데 이번 축전이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이들 음식업에서 사흘 동안 참가 선수와 관계자들이 식사비로 2억 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선수단이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6-10-17 20:37

용인 수지구청 인근에 싱크홀… 행인 1명 부상(2보)

17일 오후 5시30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구청 인근 노상에서 지름 1.5m 깊이 1.2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이곳을 지나던 U씨(56ㆍ여)가 싱크홀에 빠져 부상을 당했다. U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현장 주변 상인 A씨는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보도블록이 무너졌다”면서 “또 지진이 난 줄 알았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싱크홀 발생에 따라 상수도관 누수 현상도 벌어졌으나 출동한 시청 관계자들에 의해 누수는 멈춘 상태다. 시 관계자는 “연속해서 두차례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땅속에 있던 상하수관이 파열되면서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용인=안영국기자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6-10-17 20:32

삼성전자, 협력사 대상 미래 유망기술 설명회 개최

삼성전자는 수원 상생협력 아카데미 교육센터에서 협력사를 대상으로 ‘2016년 제4차 미래 유망 우수기술 설명회’를 17일 개최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우수기술 설명회’는 삼성전자가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미래 유망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장으로 올해부터 연 4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1, 2차 65개 협력사 대표와 연구개발 담당 임직원 등 140여 명이 참가해 6개의 우수 기술이 소개됐다.소개된 기술은 ▲패치형, 인체 삽입형 무구속형(비접촉식 심박동 측정) 심전도 센서(계명대 이종하 교수) ▲고감도 자이로센서 및 유무선 측정 토탈시스템(아주대 이기근 교수 ) ▲충격 측정용 직물형 전기활성고분자 복합센서(중앙대 장승환 교수) ▲가상 자계벽을 이용한 소형 안테나(중앙대 임성준 교수) ▲차세대 사물 인터넷 핵심 요소기술(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황현구 책임) ▲3차원 공간 무선 충전기술(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인귀 책임) 등 가상현실(VR)기반ㆍ미래 유망 기술로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또 삼성전자 DMC 연구소 김도균 상무가 ‘AR/VR기반 기술과 트렌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으며 설명회 이후에는 기술상담회가 열려 소개된 기술과 관련된 1:1 상담, 협력사 기술 애로 상담 등이 이어졌다.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KAUTM)와 협업해 국내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소가 보유한 차세대 선행 기술을 협력사에 소개하고 필요 기술 도입을 연계해 주는 기술 매칭도 하고 있다”며 “산학연 모두가 상생 협력하는 건강한 전자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10-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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