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네이버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 센터 및 포파라치(가칭)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실태조사위원회’는 적법성ㆍ객관성ㆍ공정성ㆍ투명성ㆍ미래지향성 등 5대 활동원칙에 입각 ▲포털기업 불공정거래 신고 센터 상설 운영 ▲포털기업 불공정 신고제도인 ‘포파라치’ 운영 ▲전문 법무팀 구성 ▲국회와 협의해 공동위원회 추진 ▲포털기업과 공동으로 미래상생 비전 모델 연구팀 운영 등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네이버의 경우 2002년 대비 시가총액이 90배에 이르는 등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키워드 광고, 유사 중복광고 등 무한 배팅광고 기법 등을 아무런 규제 없이 자행하는 등 심각한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 2013년 소상공인연합회 주도로 ‘포털대책위원회’를 구성, 네이버 등 포털기업으로부터 불공정거래개선 및 상생노력을 약속받았다”면서 “그런데도 오히려 불공정 거래가 더욱 교묘하고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병돈기자

‘2016 제6회 오산시 다(多)하나 한마음 축제’

국토부, 과열 양상 주택 시장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규제 검토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일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이 심화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제재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내의 경우 과천 등 재건축 지역 아파트값 상승과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화성 동탄2신도시 지역 등에서 최근 청약과열 양상을 보인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강남 일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고,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어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데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과열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역시 신도시와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10일 기준 경기지역 아파트 가격은 0.08% 오르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이 추진중인 과천은 중앙동 주공1단지가 2천만~2천500만 원, 원문동 주공2단지가 1천만~2천만 원이 올랐다. 아파트 청약도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진행된 남양주 다산신도시 ‘센트럴 에일린의뜰’ 1순위 청약은 최대 6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가구가 조기 마감됐다. 화성 동탄2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동탄 호수공원2’ 1순위 청약은 평균 26.16대1, 74블록 전용면적 60㎡는 99.35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을 빚은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재당첨 제한금지 조항을 부활하는 수요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에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은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 정자연기자

평택시 안보공원 내 천안함ㆍ참수리정 전시 추진...해군, 이전은 부적절

평택시가 평택항 인근에 평화안보공원(가칭)을 조성, 해군 2함대 사령부에 전시된 천안함과 참수리정 등을 이전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해군은 천안함 전시관이 다음달 준공 예정인 상황에서 천안함과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 경비정과 교전을 벌였던 참수리정을 2함대부대 밖으로 옮겨 전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어서 시와의 갈등이 우려된다. 16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최근 공재광 평택시장이 읍ㆍ면ㆍ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 시장은 시민과의 간담회에서 “향후 중국, 미국 등 외국 관광객들의 대규모 방문을 대비하고 청소년들의 국가안보관과 체험장으로 꼭 필요하다”며 “지금부터 중장기 계획을 갖고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한미군을 비롯해 공군 작전사령부, 해군 2함대, 육군 사단사령부 등 군 시설이 모여 있고, 평택항이 인접해 대규모 평화안보공원을 조성하기에 최적의 위치를 갖췄다고 보고 공원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또 평택에 평화안보공원이 조성될 경우 경기도 내 유일한 항구인 평택항의 활성화도 기대돼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택시는 보고 있다. 시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최근 국내 안보공원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고 있으며, 평택항 인근에 평화안보공원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평화안보공원은 육ㆍ해ㆍ공군과 주한미군 건물로 나눠 전시하며, 공원을 조성해 항공기와 천안함ㆍ참수리정, 육군 신형 무기류 등을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말 퇴역 예정인 평택함도 해군측과 협의해 임대 형식으로 빌려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국비지원을 요청하거나 민간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공원의 입지와 규모, 컨셉, 건축구상, 콘텐츠 등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해군 2함대 사령부 안보공원은 6년간 100만 명(하루 460명)이 견학하는 등 안보교육관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까다로운 부대 출입 절차와 해군 최일선 전투부대 병력의 업무 과중, 평택항 활성화 등을 이유로 안보공원 내 천안함 등을 부대 밖으로 이전해 전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군 본부 관계자는 “2함대 사령부 안보공원에 오는 11월 천안함 기념관이 준공예정으로 국비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천안함 등을 부대 밖으로 빼내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공문이 접수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공재광 시장은 “천안함과 참수리정을 해군 부대 밖으로 빼내 전시하는 방안을 조만간 유가족 및 군부대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해군을 제외한 주한미군과 우리 군부대 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꿈을 터 드림(Dream)’ 개국 공개방송 열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진행한 청소년 미디어경청 ‘꿈을 터 드림(Dream)’ 개국 공개방송이 지난 15일 의정부 몽실학교 청소년방송제작센터에서 열렸다.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기획·운영에 참여한 학생 및 학부모와 교사, 일반시민들이 참석한 이날 공개방송에서 학생들은 1년여 동안 직접 만든 영상과 제작 과정을 소개하는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했다. 동패고 1학년 배정은 학생(17)과 고양외고 1학년 조시영 학생(17)의 사회로 진행된 공개방송은 ▲영상콘텐츠 상영 ▲청소년 방송위원회 소개 ▲청소년이 만든 영상광고 상영 ▲꿈의 영상 예고편 ▲뉴스 WE 제작 시연 ▲교육감과 함께하는 ‘보이는 팟캐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특히 뉴스 WE 제작과정은 학생이 직접 MC를 맡아 생생 스튜디오에서 라이브 캐스팅 생방송으로 시연됐으며, 스토리 텔러와 우바시 강연, 촬영, 총괄PD 등 모든 진행을 학생들이 직접 맡았다. 라디오 팟캐스트 ‘청아’ 공개방송에 초대된 이재정 교육감은 “몽실학교와 청소년방송센터 등이 정말 멋지게 탈바꿈됐다”며 “청소년들이 함께 세상을 탈바꿈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 정말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전달하는 매체가 되길 바란다”며 “마음속 이야기와 새로운 비전을 사회에, 학교에, 전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발랄한 반란’의 힘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 청소년방송 ‘미디어경청’은 인터넷신문과 영상콘텐츠, 라디오 팟캐스트 등의 여러 콘텐츠를 가지고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네이버 포스트, 유튜브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이다. 김동일·정민훈기자

권처문 장애인역도 감독ㆍ최병태 안성시체육회 사무국장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권처문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역도팀 감독과 최병태 안성시체육회 사무국장이 나란히 대한민국체육상과 체육훈장을 수상했다. 권처문 감독은 지난 14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54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에서 국가대표팀 코치와 감독으로 장애인역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체육훈장 거상장을 받았다. 권 감독은 비장애인 역도선수 출신으로 부상후 척수장애 6급을 판정을 받은 뒤, 지난 2006년부터 장애인 역도에서 국가대표 코치와 감독, 경기도장애인역도연맹 전무이사로 활동해 왔다. 또 최병태 사무국장은 이날 본상인 대한민국체육상 진흥상(대통령상)을 수하며 1천만 원의 상금을 부상으로 받았다. 최 국장은 통합 안성시체육회를 모범적으로 출범시키는 데 기여하고,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개인적인 후원과 소외계층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올해로 54회째를 맞이한 대만민국체육상 수상자로는 2016 리우 올림픽 골프 금메달리스트인 박인비가 경기상을 수상하는 등 9개 부문 수상자와 김연아(피겨) 등 115명이 체육발전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상했다.김광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