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주 35만명 전망… 환자 증가·인력 감소에 응급실 비상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입원 환자, 폭염 장기화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함께 급증하면서 지역 응급실들의 운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환자는 밀려들지만 의정 갈등 탓에 의료진 부족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달 말 주당 35만명의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예상하며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19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인터뷰에서 “최근 2년간의 여름철 유행 동향을 분석했을 때 월말엔 (확진자 수가)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이던 주당 35만명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셋째 주 226명이던 입원 환자는 이달 2주 차에 접어들어 1천357명(잠정)으로 급증,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방역 당국은 현재 ‘관심’ 단계인 코로나 위기 단계나 4급인 감염병 등급을 높이지는 않고 환자 추이 분석을 거쳐 추석 연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 국장은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이전 오미크론 변이와 차이가 없으며 대부분 경증이라 현 위기 단계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코로나가 심각할 때엔 (명절)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했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 역시 속출하고 있다. 질병청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한 지난 5월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누적 환자 수는 2천741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3.3% 늘었다. 이에 각 지역 응급실 평균 내원 환자 비율은 의정 갈등 이전 시점인 108% 수준을 회복했지만, 전체 응급실 408곳 중 25곳은 의료 인력 부족으로 병상을 오히려 축소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응급실 인건비, 당직 수당 지원 등으로 인력을 계속 확보하는 한편,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을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옛 6군단 부지 반환 본격화 …국방부, 포천시에 협의 진행 통보

포천시에 위치한 옛 6군단 부지 반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9일 포천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옛 6군단 부지의 기부 대 양여 이전협의를 진행하곘다는 의사를 시에 통보했다. 시는 앞으로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부재산과 양여재산 범위를 결정하는 합의각서(안)를 마련하는 등 옛 6군단 부지 반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기부 대 양여사업은 지자체가 기존 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대체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포천시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에 옛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협의를 요청했으며, 국방부로부터 작전성, 국유재산, 사업성 등을 검토 받은 후 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해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것임을 통보받았다. 포천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선 이례적으로 국방부와 상생협의체를 결성하고 4차례 상생협의체 회의를 갖는 등 노력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옛 6군단 부지를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이전을 결정했고 지난 16일 공식적으로 이전협의 진행을 통보했다. 국방부는 기존 군사시설을 재배치하고 이와 연계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민군상생복합타운을 건설할 계획이며, 포천시는 반환될 옛 6군단 부지에 드론을 앵커산업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백영현 시장은 “옛 6군단 부지는 분단 후 70년동안 포천시민의 희생이 상징적으로 담겨있는 장소”라며 “포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옛 6군단 부지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9호선도 끌어올까… 지하철 연장 전략적 확충방안 검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에 이어 서울 양천구와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가 이번엔 서울지하철 9호선을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김포시는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연장 도입 등을 위한 전략적 확충방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울 9호선과 서울 5호선 김포연장을 연계한 노선 도입 방안을 수립, 수요 및 비용분석, 기술검토, 경제성 분석 등 최적안을 마련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반영을 목표로 올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9호선이 서울5호선과 김포공항역을 공통으로 통과하고 있어 김포까지 들어오는 5호선 노선을 공유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게 김포시의 판단이다. 김포한강신도시 장기동에서 출발하는 GTX-D노선이 부천종합운동장에서 GTX-B노선을 만나 GTX-B노선을 공유, 용산까지 운행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서울9호선 김포 연장이 이뤄질 경우, 서울5호선 김포연장, GTX-D, 인천2호선 고양연장, 김포골드라인 연장, 확정은 안됐지만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등과 어울러져 완벽한 철도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 사업은 이달초 국토부(대광위)의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변경)에 본사업으로 반영돼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기재부에 신청한 상태다. 시는 또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과 관련, 지난 7월 서울 양천구와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공동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김병수 시장은 “서울 9호선 김포연장사업을 서울 5호선과 일부 공유함으로써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5호선과 달리 9호선은 철저하게 김포시민의 교통편의 확보측면에서 최적의 노선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수도권 교통 중심지 김포를 만들기 위해 ‘교통해소’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서울9호선과 2호선 등 광역철도 노선의 다양화를 통해 김포의 철도교통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12명 발굴해 서훈 추진

화성시가 독립을 위해 헌신했는데도 알려지지 않은 지역 내 독립운동가 12명을 발굴해 서훈을 신청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독립운동 관련 행형기록을 찾아 이 중 신문조서, 판결문 등 문헌기록을 통해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된 12명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서훈심사를 요청했다. 대상은 장안리 출신 천주교 신자인 안경덕 지사, 김삼만 지사, 김선문 지사, 김여춘 지사 등을 비롯해 김관식 지사, 김정표 지사, 박경모 지사, 정은산 지사, 김치배 지사, 송선량 지사, 박복용 지사, 우영규 지사 등 모두 12명이다. 이들은 1919년 4월3일 화성시 장안면과 우정면 일대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로, 만세운동 직후 기소된 이들은 같은 해 8월7일 경성지방법원 예심에서 면소 방면됐다. 장안·우정면 3.1운동은 1919년 4월3일 장안면과 우정면 주민 2천여명이 연합해 장안면사무소와 우정면사무소, 화수경찰관주재소 등을 전소시키는 등 전국에서 가장 격렬하게 항일저항정신을 보여준 지역이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지역 내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서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제79주년 광복절에는 시가 발굴해 서훈을 신청한 김정두 지사와 진순익 지사 등에게 각각 애족장과 건국포장이 추서했다. 정명근 시장은 “목숨을 걸고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이 역사 속에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후대에 이질 수 있도록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 사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지역 내 독립유공자는 모두 133명이다.

‘김영란 법’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 27일부터 3만→5만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원, 추석·설날 명절 3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17일)을 기준으로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원으로 적용된다.

인천서 이런 현수막 효과 있을까… 40년 전 실종아동 ‘수두룩’

“인천에서도 실종자는 해마다 생기는데…. 타지역에서 4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이곳에서 찾는다니 생뚱맞네요.” 19일 오전 9시께 인천 연수구 동막역사거리 인근 도로변. 1986년 충남에서 실종된 당시 만 5세(현 43세) A씨를 찾는 노란색 실종자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또 그 옆엔 1983년 서울에서 잃어버린 당시 11살 B씨(현 51세)를 찾는 현수막도 걸렸다. 모두 타 지역 실종자인 데다 이미 40년 이상이 지난 상태다. 주민 김수연씨(34)는 “실종자를 다같이 찾아보자는 좋은 취지지만, 인천과 연관이 없고 실종 시기도 너무 오래 전이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종 지역이 인천이며 시기가 최근인 사람 등 찾을 확률이 높은 사람을 현수막에 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인근 도로변도 상황은 마찬가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6개 현수막 중 3개가 실종아동을 찾는 현수막이지만, 실종 시점이 1987~1991년인 데다 인천지역 실종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인천 곳곳에 걸린 실종자 현수막들 상당수가 타지역 실종자거나, 실종 시기 역시 수십년이 지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따르면 인천에선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6개 지자체가 직접 또는 산하 공단을 통해 실종자를 찾는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 빈칸에 건다. 그러나 타지역 실종자이거나 실종 시기가 수십년이 지난 실종자가 대부분이다. 지역 실종자나 최근 실종자 위주로 현수막을 걸도록 하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실종 시기나 지역에 맞게 현수막을 게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인천지역에서만 2019년~2021년 실종 신고는 8천132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중 아동은 4천431건(54.5%)에 이르는 데다, 잃어버린 해에 바로 찾지 못해 장기 실종자로 분류된 건은 24건으로 집계됐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수막은 1년 이상 장기 실종자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준다”면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실종자와 연관이 있는 지역에, 비교적 최근 실종자를 내걸어 찾아야 효과가 크다”고 조언했다. 이어 “결국 실종자를 찾는 현수막이 큰 효과를 거두려면 종합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 산하 한 공단 관계자는 “지역 실종자 위주로 현수막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관련 매뉴얼을 만들거나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요청해 가능한 지역 실종자나 아동실종자, 최근 실종자 위주로 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시작

경기도가 고양 일산 동구, 연천군 등 14개 보건소에서 올해 특화사업으로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운영에 돌입했다. AI 로봇 583대를 확보해 가정에 대여, 건강 취약 독거노인들에게 음성대화는 물론 복약시간 안내, 응급 시 보호자 알림 서비스 등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AI 로봇이 복약 시간 안내, 치매 예방을 위한 정서 지원 등 65세 이상 도민의 건강 관리를 돕는 ‘인공지능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도내 14개 보건소에서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Chat-GPT)’가 탑재된 로봇을 가정에 대여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규칙적인 약 복용 및 식사 관리 알람) ▲정서지원(음성 대화 서비스) 인지훈련(치매 예방 프로그램) ▲응급상황 보호자 알림서비스 및 필요시 응급관제센터를 통한 119 연계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고양시 일산동구, 화성시 서부, 화성시 동탄, 화성시 동부, 안산시 상록수, 파주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등 14개 보건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총 583대의 로봇을 확보했으며, 지난 6월 말부터 준비된 보건소부터 각 가정에 순차 대여 중이다. 지원 대상은 각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건강취약 독거노인을 발굴해 해당 가구가 동의하면 설치한다. 오명숙 도 건강증진과장은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고려해 맞춤형 건강관리와 24시간 안전관리를 위해 AI 건강관리 로봇을 도입했다”며 “건강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 및 고독사 예방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진공, 소상공인 지원 강화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워크숍 가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해 경기지역 관계기관이 뭉쳤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김원중)는 지난 13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합동으로 경기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부지방국세청,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정보 원스톱 플랫폼’의 취지, 추진 방향 및 유관기관 협조 요청사항이 공유됐다. 각 기관은 담당 지원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워크숍 종료 후에는 원스톱 플랫폼 운영 목적의 핫라인 구축 등을 논의했다. 박신옥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경기지역 소상공인과 관련이 깊은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원농협, 고향사랑기부제로 ‘농산물 소비·지역 재정’ ↑

수원농업협동조합(수원농협)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시농협과 손을 맞잡았다. 수원농협은 19일 수원농업협동조합 본점에서 제주시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 박상웅 상임이사 등 수원농협 관계자, 전종근 농협중앙회 수원시지부장과 고봉주 제주시농협 조합장을 포함한 제주시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각 농협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탁금 총 4천600만원에서 2천300만원씩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기탁금에 대한 답례품으로는 각 조합의 농업인이 생산한 품목이 선정됐다. 수원농협은 제주 농민이 생산한 제주레몬 100을, 제주시농협은 수원 농민이 생산한 수원 대표 쌀 정다미를 답례품으로 받으며 지자체 재정 확충은 물론 농업인의 이익까지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행사를 진행했다. 기탁식 이후에는 최근 쌀 소비 감소로 시름하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제주시 농협 아침밥 먹기 캠페인’ 업무협약식이 진행됐다. 수원농협과 농협중앙회 수원시지부는 수원지역에서 생산한 쌀과 가공제품을 판매처와 연결·배송 편의 등 제주시농협에 제반사항을 지원하며 제주시 농협의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제주시 농협은 수원지역에서 생산된 쌀 및 가공제품을 각종 행사와 모임의 기념품·간식 등에 사용, 건전한 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홍보활동 및 캠페인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은 “제주시 농협과 수원농협, 농협중앙회 수원시지부는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조합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전한 쌀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