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검찰총장 20억에 수사무마” 의혹 제기…법조계 뒤숭숭

전직 검찰총장이 자문료 20억원을 받고 기업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정치권발(發)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뒤숭숭한 분위기다. 검찰뿐 아니라 법원과 변호사업계에서도 의혹과 관련해 여러 얘기가 나돌고 있다. 그러나 의혹의 실체는 적어도 현재로선 불분명하다는 주장 역시 힘을 얻는 중이다. 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감사에서 "검찰이 모 회사를 압수수색한 뒤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를 무마해주고 해당 회사에서 자문료 20억 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모 회사는 (전직 총장에게) 20억 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신고했다지만 전직 검찰총장이 속한 로펌은 이를 신고하지 않아 양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연합뉴스에 "자문료 20억원이 4개 로펌 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로 갔는데 그 중 전직 검찰총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언론에는 해당 회사가 공동으로 사건을 맡기면서 20억원을 지급했는데 사건 수임 당사자 중 하나인 전직 총장과 그가 속한 로펌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0일 사정 당국과 정치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사안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로펌, 외국계 금융회사와 개인 변호사 사무소 등이 등장한다. 의혹과 관련된 인물로 전직 총장 두 명가량이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보면 의혹 내지 소문과는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상황이다. A 전 총장이 받는 의혹엔 자동차 부품업체가 등장한다. 업체 경영진이 주가를 띄워놓은 뒤 주식을 팔고 빠지는 소위 '먹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 A 전 총장이 몸담은 로펌이 힘을 쓴 게 아니냐는 게 골자다. 먹튀 사건 이후 교체된 업체 새 경영진은 전 경영진이 변호사 비용을 과다지출한 사실을 알게 됐고, 사건을 상의한 특정 로펌과 비용 탈세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얘기가 흘러나왔다는 소문이다. 이 로펌에는 A 전 총장이 속해 있다. 해당 업체를 들여다봤다는 설이 나온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최근 스폰서로부터 5천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형준 부장검사가 지난해 단장을 맡아 근무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로펌은 연합뉴스에 "기록을 찾아봤지만 우리는 그 업체의 형사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A 전 총장도 "(의혹이 제기된) 그런 사건도 없고 저의 일도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B 전 총장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가 퇴임 후 고문 계약을 맺은 외국계 금융회사 S사가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수임해 수사를 무마했고 수임료를 탈세했다는 게 의혹 내용이다. 그러나 그는 해당 회사가 전 직원이 연루된 문제 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며 자신은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B 전 총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전직 검찰총장이 20억 사건을 수임했고 탈세한 자료가 있다고 모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실무 변호사팀이 있었고, 본인은 검찰 수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법률고문으로 있는 S사로부터 지난해 4월 6일 법률자문수수료로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내용은 정식으로 국세청에 세무 신고를 해 탈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B 전 총장은 "법률고문 회사로부터 자문료로 받아 정식으로 세무 신고를 했음에도 탈세했다거나 범법행위를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계속 제기될 경우 민·형사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때 조직의 수장이었던 인사들이 의혹 대상으로 거론되며 검찰 일각에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치권이 1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확인이 덜 된 의혹을 제기하며 조직 전체의 명예를 깎아내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검찰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는 배경에 무너진 신뢰가 자리한다고 본다. 검찰은 올해만 '몰래 변론', '뇌물 수수' 등으로 전·현직 검사장과 부장검사를 구속했다. 그러면서 '직급과 관계없이 누구든 비리에 얽혀 있을 수 있다'는 불신이 퍼졌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국회의원들도 검찰 조직의 명예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문제제기를 하려면 익명속에 '묻지마'식으로 할게 아니라 실명을 공개하며 책임질 질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커가고 있다.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뉴스 2016-10-10 15:42

광주시, 아침친절운동 개선 시행…매일 아침 스트레칭으로 친절에너지 충전해요

광주시는 민선 6기 3대 중점시책 중 하나인 ‘민원친절’의 일환으로 스트래칭 밴드를 활용한 ‘아침 친절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아침 친절운동은 운동시간이 부족한 공무원들에게 즐거운 음악과 함께 스트래칭으로 몸을 풀어, 상쾌한 하루로 시민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가 직원들에게 보급한 스트레칭 밴드에는 “1초만 멈추면 눈맞춤이 됩니다” 등의 시민들을 위한 친절 마인드 제고를 다짐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시는 아침 친절 체조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의 자문과 협조를 통해 영상으로도 제작·보급했다. 시 관계자는 “밴드를 이용한 아침친절운동은 직원들의 건강을 향상 시키고 상쾌한 기분으로 민원응대에 친근감과 신뢰감을 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6-10-10 15:41

광주시, 경안시장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행사에 참여

광주시 경안전통시장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전국적으로 열리는‘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행사에 참여한다. 경안전통시장은 중소기업청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쇼핑ㆍ관광 행사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확산시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각종 할인 행사는 물론 및 경품추첨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품 추첨권은 오는 16일까지 경안시장상인회 가입상점에서 일정금액이상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배부되며, 당첨은 매일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뽑기 등 게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사기간 오징어 등 수산물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 최현범 경안시장상인회 회장은“이번 Korea Sale FESTA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전통시장도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서 관광과 축제의 장이 되어 다 같이 즐기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6-10-10 15:41

의정부지법 " 개인회생, 파산신청 채무자에게 신용교육"

의정부지방법원이 국내 최초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들이 신용관리, 올바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용교육을 한다. 의정부지법은 10일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신용교육원과 협력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들에게 이달부터 신용교육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매월 3차례 정도 채무자들이 희망하는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8월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해 접수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국에서는 파산신청자의 면책을 전제조건으로 채무자의 신용교육이수를 강제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으로 신용교육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채무자들에게 신용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채무자가 어려움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는 데에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6-10-10 15:41

화물연대 파업 출정식 참가율 ‘저조’…“물류 큰 차질 없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일 오전 0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지만, 예상보다 참가율이 저조해 물류에 큰 차질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이 철도노조 파업 3주째 첫 날에 시작돼 장기화할 경우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하루 평균 컨테이너 처리량 3만7천65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의 32.2%인 1만2천112TEU의 수송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화물연대 서경지부 등 6개 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 ICD)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는 서경·충남·충북·강원·인천지부, 공공운수노조 등 900여 명이 참가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과 구조개혁안에 대해 성토한 뒤 "생존권이 확보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광재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은 "지입차 제도 문제와 할부금 등 하루하루가 힘겹게 살아가는 화물노동자를 정부는 개·돼지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라고 몰아세우고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정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의왕ICD 정문 근처에서 파업동참을 독려하는 선전전을 계속한 뒤 400여 명이 텐트를 치고 철야 농성한다. 화물연대 소속 컨테이너 운송 차량은 전국 2만1천757대 중 32.2%에 해당하는 7천대 정도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의왕ICD에 입주한 17개사 운송사 소속 화물차 770대의 화물연대 가입률은 13.5%(104대)로 파악됐다. 의왕ICD측은 화물차의 노조 가입률이 10%대여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파업 참가율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없는 데다 이마저 장기화한다면 물류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화물연대 서경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선전전을 지속했기 때문에 의왕ICD의 파업 참가율도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약 화물을 싣고 나오는 차량이 있으면 가로막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차 수급조절제 폐지를 막아내고 지입제 폐지,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이룰 때까지 총파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에는 의왕ICD 앞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 의지를 밝히고 의왕ICD 주변에 기동대 14개 중대 1천여 명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기도는 비상대책본부를 가동, 오후 3시 현재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또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해 물동량을 확보하는 한편 운송거부 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방침이다. 의왕과 같은 시각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부산 신항과 북항에서는 물류 운송에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산의 화물연대 조합원은 1천800여 명으로 가입률은 20∼30% 수준이나 영남권 등 주변 지역 화물 노동자들이 출정식에 참가하면서 이날 부산 출정식에만 모두 4천여 명이 모였다.출정식이 끝난 오후 부산 북항 감만부두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에는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트레일러 차량의 이동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평소라면 트레일러 차량으로 도로가 꽉 차고 교차로에서 그 이동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은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이 감만두부 주변 도로 통행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로 곳곳에는 "이번이 마지막! 총파업으로 돌파하자!" 등의 붉은색 플래카드가 가득 찼다. 부산지역 하루 평균 컨테이너 처리량은 신항, 북항을 합쳐 3만8천322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인데,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상당 부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감만부두와 신항에 각각 19개 중대씩 모두 41개 중대, 4천여 명을 대기시켰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터미널 기습시위나 점거에 대비해 트레일러 출입 시 화물연대 조합원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대형운송업체 등을 상대로 실제 운송 거부자를 파악하는 한편 지역별로 총파업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가용 화물차량의 유상운송을 허가하고 부두에서만 컨테이너 차량을 운반하는 야드 트레일러 차량을 부두 밖 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있도록 운행증을 교부한다. 전남 광양항도 파업 영향을 받았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조합원 1천300여 명 가운데 최대 1천여 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광양항 물동량 처리에 필요한 화물차 3천500여대 중 비조합원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 등 모두 1천500여대는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하루 반출입 물동량 6천47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가운데 이번 파업으로 비상수송 가능 능력을 57.9%인 3천743TEU로 보고 있다. 공사는 자체 동원 가능한 차량 178대, 군부대 지원 5대 등 183대를 대체 운송 차량으로 투입하는 등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부 거점은 파업 참가율이 저조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 화물연대 인천지부 조합원 100여 명은 전세버스 1대와 개인 차량을 이용해 경기 의왕ICD에서 열리는 출정식에 참석한 뒤 인천으로 돌아와 중구 인천항사거리 등 30곳에서 10∼20명 단위로 파업 선전전을 펼칠 계획이다. 인천항 운송사에 등록된 화물차는 총 2천82대로 이 가운데 10% 미만인 274대가 화물연대 소속이다. 시멘트 수송 거점인 충북 제천과 단양지역에선 대형 트레일러(BCT) 780여대 가운데 25%가량인 200여대가 화물연대 소속이나, 현재까진 대부분 정상 운행하고 있다.강원지역 시멘트 업계도 아직까진 물류 운송에 큰 영향이 없는 상태다.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은 100여 명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미미한 수준인 30여 명만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도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체 수송 수단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화물연대의 파업이 철도 파업과 맞물려 장기화되면 도내 시멘트 업계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 강원도내 시멘트 업체 관계자는 "화물 등 육송 수송의 비중이 작아 현재까지 큰 영향은 없으나 철도 파업의 장기화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철도와 함께 화물연대 파업마저 장기화하면 생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명분 없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철도파업 2주째인 이날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의 85.8%로, 화물열차는 208대에서 118대로 줄어 56.7%의 운행률을 유지하고 있다. 파업참가자는 7천390명, 복귀자는 317명, 파업참가율은 전체 노조원 대비 40.3%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6-10-10 15:35

의왕톨게이트,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동선 확보

의왕시는 10일 김상돈 경기도의원과 협조해 의왕톨게이트 환승 동선 개선사업을 위한 보조사업비 12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왕톨게이트의 상ㆍ하행선 광역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환승 동선을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목적으로 2013년부터 의왕시가 추진해 왔다. 의왕톨게이트 광역 버스 승강장은 하루 8천300여 명이 이용하는 시설로 환승을 하기 위해 600여 m 이상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김상돈 도의원은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당초 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경기도 경관심의위원회에 엘리베이터와 캐노피 설치를 요청, 늘어난 사업비 4억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보행동선 개선시설 사업을 통해 의왕톨게이트 요금소 상부공간의 캐노피를 이용한 보도 육교 28m와 승강기 2기, 캐노피와 바닥데크, 조명시설 등이 설치된다. 김상돈 경기도의회의원은 “의왕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6-10-10 15:32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어르신 일자리 안전교육’ 강의

동두천시의회 정계숙의원(새누리ㆍ비례대표)은 지난 7일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시설 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2백여 명의 일자리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일자리 안전 교육’이란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정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어르신들이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 신체적 특성과 안전의식 부족에서 오는 안전사고와 함께 ▲자동차 운전 중 사고 ▲보행 중 사고 ▲낙상사고 등의 방지를 위한 각종 안전예방 요령 등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중앙동의 최 모 할머니는 “최근 노인들에게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예방법에 대하여 너무 재미있게 강연을 해줘서 좋았고, 예방은 평소에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6-10-10 15:23

오산시 ‘수돗물 시음회’ 개최

오산시가 지난 8일 고인돌공원에서 개최한 독산성문화제에서 ‘물 시음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수돗물, 정수기물, 판매용 생수 세 가지 물을 담은 물통을 A, B, C 순으로 마셔보게 한 뒤 제일 맛있는 물을 평가했다. 시음행사에 참여해 수돗물을 맛본 대다수 시민은 “수돗물과 생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오산시 환경사업소에 따르면 현재 공급되는 수돗물은 팔당호의 깨끗한 수원으로 정수처리를 거쳐서 공급되고 있다. 이 물에는 칼슘(Ca), 마그네슘(Mg), 나트륨(Na), 칼륨(K) 등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이날 시음행사뿐 아니라 자체 제작한 홍보물 배부, 물 나눔 행사,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사업 홍보 등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수영 환경사업소장은 “수돗물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성분 등이 들어 있어 건강에도 좋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돗물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오산=강경구 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6-10-10 15:23

과천시의회, 모범시민상 선정, 시상

과천시의회(의장 이홍천)는 최근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해 온 모범 시민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시민은 야간 방범순찰과 청소년 선도 계몽에 이바지해온 김정화 과천 해병기동대 대원과 비닐 하우스촌 주소지 찾기 운동과 주민지도자 활성화 사업을 주도해 온 홍승순씨가 각각 선정됐다. 또 지난 2002년부터 갈현동 새마을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주민 화합과 다양한 자원봉사를 해온 이난순씨도 모범시민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이홍천 의장은 “모범시민상은 지역사회와 지자체 발전을 위해 숨어서 일해 온 시민을 선정, 시상하는 것이다.”라며 “지자체 성공은 시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과천시의회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해결방안을 찾아갈 것이다”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10-10 15:23

동두천소방서,소방관이 되고싶어요!!! 119체험마당 운영

동두천소방서(서장 권용한)는 지난 8일 제16회 청소년 별자리 과학축제가 개최된 종합운동장에서 재난안전 119체험마당을 운영,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소방공무원 및 의용(여성)의소방대원 등 40명은 이날 ▶소방차 종이접기 ▶재난현장 체험 시뮬레이션 ▶방화복 입어보기 체험 ▶항공안전체험 ▶심폐소생술 체험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부스 ▶소방관 탈인형 포토존 등 7개 체험 코너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관내 행사에 처음 운영된 재난현장 체험 시뮬레이션과 방화복 입어보기 체험은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다. 권용한 서장은 “최근 추세에 따라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119안전체험을 개발 및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16-10-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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