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식 청년수당 도발하는 서울시장 여야 잠룡 충돌예고

야권 대선 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시작도 하지 않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청년수당’을 비난하고 나서 여야 잠룡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남경필 지사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웃을 것”이라고 평가, 남 지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청년수당과 관련한 정책을 구상 중인 단계로 남 지사의 대응 여부에 따라 여야 잠룡간 충돌 국면도 점쳐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차이를 지적하며 질문하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박 시장에게 “남 지사는 바우처나 카드로 후(後)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청년수당과 다르다”며 “(남 지사가) 박 시장에게 청년수당이 잘못 쓰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싶다더라”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본질은 같지만 차이가 딱 하나 있다. 청년에 대한 신뢰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의 차이다”라며 “중앙정부는 이러이러한 기관에서 훈련 또는 연수를 받으면 해당 금액을 주겠다지만 서울시는 일단 청년에게 뭘 하고 싶냐 묻고 ‘그럼 한번 해봐라’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이 앞으로 신뢰의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신에 기초한 비용이 훨씬 크다”고 답했다.그는 “청년들의 상황이 어려워서 청년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인데 먼저 빚을 내서 쓰도록 하는 방식(경기도의 청년 구직 지원금)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남 지사의 제안은 청년들이 웃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2기 연정에 따라 청년수당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는 박원순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청년수당은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해 고용률을 높이자는 정책 취지를 잘 살리면서 청년들이 지원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저소득 구직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청년 구직지원금’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도는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19~34세 저소득층 청년 중 구직의욕이 높은 5천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ㆍ6개월)씩 직접적인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지급방식은 카드형태로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는 지원자격, 대상 인원 등 전체 사업 계획을 설계하는 단계에 있다. 도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필요한 학원 등과 제휴를 맺고 5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 포인트 형태로 지급해 구직 활동에 필요한 제휴 학원에서 사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높은 청년실업률과 과도한 취업 준비 비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시되면서 빈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책을 구상 중에 있다”며 “성남시의 청년배당,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표퓰리즘적 보편적 복지, 개인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로 중앙정부와 대립하고 있어 중앙과 협의가 가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청년 구직지원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 관계자는 “경기도 2기 연정에 따른 청년정책 이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박원순 시장이 비난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최원재기자

정치일반 최원재 기자 2016-10-04 21:23

임이자, 국립공원탐방객 한 달에 2명꼴로 사망

국립공원탐방객 중 한 달에 2명꼴로 사망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 ‘심장돌연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임이자 의원(비례)이 4일 국립공원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는 총 1천250건이 발생했다. 북한산이 275건으로 전국 1위였으며 설악산 217건, 북한산도봉 157건으로 상위 3개소가 전체의 약 52%를 차지했다. 국립공원탐방객 안전사고 사고유형별로 보면 총 1천250건 중 부상이 1천135건, 사망이 115건으로 한 달에 2명꼴로 사망하는 걸로 나타났다. 115건의 사망사고 중 심장돌연사가 50.4%를 차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임 의원은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가 최근 5년간 연평균 200여건으로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매년 같은 지점의 사고발생 등을 파악해 탐방로 시설 점검 등 유지·보수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산, 설악산, 북한산도봉 관할 국립공원은 탐방객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 의원은 “곧 가을단풍 산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국립공원직원들은 CPR, 심장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숙지하고 산행 전 탐방객들에게 교육을 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10-04 21:01

장애인 가족 문화공감 대축제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공감 대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도와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1회 경기도 장애인가족 문화 공감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도가 장애인 가족의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올해 최초로 마련한 이번 대축제에는 도내 장애인가족 500여 명이 참여한다. 1부 행사는 북부청사 2층 평화누리홀에서 열리며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공연팀의 공연, 장애인가족 복지 유공자 표창, 축하 떡 커팅식 등이 진행된다. 2부에는 청사 앞 잔디광장으로 무대를 옮겨 ‘가족 문화체험’을 주제로 열린다. 행사장은 네일아트, 사주풀이, 안마 부스 등 ‘부모존’과 직업체험, LED 등(燈) 만들기, 가면 만들기, 풍선아트 등 ‘자녀존’으로 꾸며진다. 행사는 경기문화재단 북부사업단, 자원봉사단, 장애인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길놀이 퍼포먼스’로 마무리된다. 이세정 도복지여성실장은 “이번 축제가 도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정서함양과 문화 향유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이 축제를 계기로 앞으로도 장애가족 인식 개선과 장애인 가족복지를 위해 도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031-852-1202)로 하면 된다.김창학기자

경기뉴스 김창학 기자 2016-10-04 21:01

[국감단신] 이현재, 5만원권 위조지폐 2년 만에 26배 증가

5만원권 위조지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이 4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위조지폐 발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만원권 위조지폐는 2012년 330장에서 2013년 84장으로 감소했지만 2014년 1천409장으로 폭증했고 지난해에는 2천169장으로 2천장을 넘었다.5만원권 위조지폐 장수는 2013년 83장에 비해서 2년 만인 지난해 26배나 급증했다.전체 위조지폐 중 5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3.8%에서 지난해 65.9%까지 치솟았다.반면 1만원권과 5천원권, 1천원권 위조지폐 비중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고액권인 5만원권 위조지폐가 범죄에 악용된다면 고액의 범죄 사건으로 직결돼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은 한국조폐공사와 공조를 통해 5만원권 위조지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10-04 21:01

[국감단신] 상품권 발행 연간 8조 원 넘어서… 전체 화폐 발행량의 20%

국내에서 발행되는 상품권이 꾸준히 성장해 연간 8조 원대에 이르면서 전체 화폐 발행량에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고양정)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상품권의 95%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2012년 이후 총 10억 6천947만 장, 33조 6천981억 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발행했다.연도별로는 2012년 2조 1천229만 장(6조 2천202억 원), 2013년 2조 6천589만 장(8조 2천868억 원), 2014년 2조 551만 장(6조 8천862억 원), 2015년 2조 3천843만 장(8조 356억 원), 2016년 7월 현재 1조 4천735만 장(4조 2천693억 원)이 발행됐다.특히 2012년 이후 발행된 상품권 중 10만 원권 이상 고액 상품권이 20조 원을 넘은 가운데 30만 원 이상 고액상품권도 6조 1천870억 원어치 발행되면서 전체의 18.3%를 차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10-04 21:01

[국감단신] 김명연, “A등급 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우수’ 평가(A등급)를 받은 노인요양시설에서도 노인학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4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난해 학대 발생 요양시설 102곳 중 ‘A등급’을 받은 곳이 10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B등급(우수)도 13곳, C등급(양호)도 12곳에 이르러 C등급 이상이 전체 3곳 중 1곳인 33%(34곳)로 집계됐다.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피해 노인 수도 2006년 33명에서 2012년부터는 계속 200명을 넘는 등 증가 추세다.이처럼 높은 등급 요양기관의 노인학대가 빈번한 것은 등급 평가 시 노인학대 관련 항목 배점이 156점 만점에 3.2%인 5점에 불과한 것도 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등급평가 지표에 노인학대 관련 배점을 늘리거나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10-04 21:01

[국감단신] 4년째 금매입 안해… 금융 안정 위해 금 보유량 늘려야

한국은행이 ‘금’ 매입을 4년째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 안정도 향상을 위해 통화용 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값이 최고조였던 2011~2013년 사이 금 90t을 매입한 이후 책임론에 휘말리자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금 매입을 아예 중단한 상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금 보유량은 지난 2013년 이후 4년째 104t에 머물면서 통화용 금 보유량이 세계 28위에 그치면서 세계 7위 수준인 외환보유량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KRX 금 시장에서 금을 사들이면 금 시장 활성화는 물론 우리나라 금융안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10-04 21:01

용유~잠진도 연륙교 사업 결국 반쪽?

최근 중복투자와 안전성 우려를 사고 있는 인천 중구 용유도와 무의도, 잠진도를 연결하는 연륙교 사업(본보 3일자 1면)이 반쪽으로 그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0년 1단계로 499억원을 들여 무의도~잠진도 연륙교(가칭 무의교)를 건설하고 2단계로 1천423억원을 들여 용유도~잠진도 연륙교(가칭 용유교)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2단계인 용유교 건설사업 대신 87억원 상당을 들여 용유~잠진도 제방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용유도와 무의도를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된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용유~무의도간 연도교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폭 25m, 연장 2.9㎞, 사업비 2천252억원을 들여 연도교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하지만, 지난 2007년부터 5차례에 걸쳐 매년 지식경제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승인을 신청했으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또 “용유교는 기존 제방도로를 새로 정비해 대체하기로 하고, 무의교만 건설하는 것으로 조정해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무의교는 폭이 25m에서 12m로 줄고, 사업비는 2천252억원에서 499억원으로 축소됐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방도로 확장은 영구시설”이라며 “별도로 용유교를 신설하는 후속 추진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용유교, 무의교 건설사업이 반쪽자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유섭 국회의원(새·인천부평갑)은 “당초 용유도~무의도 간 2.9㎞ 교량이 0.8㎞로 줄고, 도로폭도 왕복 4차선 25m에서 왕복 2차선 12m로 축소됐다”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통안전과 지역주민 편의를 높이려면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실시설계 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6-10-04 21:01

경기도, 넘쳐나는 쌀… ‘벼농사 줄이기’ 총력

경기도가 남아도는 쌀의 생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내년 4천㏊ 규모의 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밭작물을 재배하기로 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쌀 수급 안정대책으로 먼저 2천350㏊의 논에 벼가 아닌 콩과 감자 등 밭작물을 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쌀 재배에 비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1천650㏊ 정도의 논을 타 용도로 전용할 방침이다. 이같이 4천㏊의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전용할 경우 내년 도내 벼 재배면적은 올해 8만 700여㏊에서 7만 6천700㏊로 5%가량 줄어들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벼 생산량도 올해 예상량 58만여t보다 2만 8천t(4.8%)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또 내년 한 곳당 5㏊ 이상 규모로 5곳을 지정, 논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5곳에는 소득 증대를 위한 15억 원가량의 생산 시설 및 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 도는 쌀 가공업체 육성 지원, 학교·단체 급식 확대, 판촉전 개최 등을 통해 쌀 소비량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쌀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는 만큼 앞으로 다수확 품종보다는 고품질 품종 위주로 벼 생산을 유도할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에도 도내 벼 생산 면적의 94%에 추청 등 고품질 벼를 심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도내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적은 58만t가량의 벼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38만 5천t 가량이 공공비축미 등으로 수매된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10-04 20:55

인천공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확대한다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변경계획(안)’을 살펴보면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 화물터미널 부지 등 3만5천㎡를 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편입해 305만㎡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에는 신규 화물터미널을 짓겠다는 항공사나 유통사의 수요는 있지만, 기존 자유무역지역 부지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규 희망부지는 5만여㎡이지만 자유무역지역 내 가용부지는 2만6천여㎡에 불과하다. 화물터미널 간 거리나 증축부지, 신규 수요부지 등을 고려하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는 5만여㎡ 이상이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이 아닌 부지에 신규 화물터미널을 짓게 되면 자유무역지역법이 아닌 관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탓에 화물터미널을 개발하기 쉽지 않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화물 이동이 자유롭지만, 이외 지역은 보세창고 지정이나 보세운송 등에 불편이 생기는 탓이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준공예정인 화물계류장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 부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공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은 공항구역 내 화물터미널지역(110만1천㎡)과 1단계 공항물류단지 (99만2천㎡), 2단계 공항물류단지(92만1천720㎡)를 운영하고 있다. 화물터미널 지역에는 6개동의 화물터미널과 3개동의 특수목적시설 및 3개동의 항공화물창고 등이 운영중이며, 공항물류단지에는 각각 27개, 3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입주율은 각각 98%, 93%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유무역지역 확대 부지에 항공운송(특송)업체, 항공기취급업체 등이 입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특송화물이 늘어나자 FedEx가 신규 화물터미널을 임차해 자동화물분류시스템 등 설비투자를 하기로 결정하는 등 외국계 기업이 인천공항 배후단지에 자체 화물터미널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화물터미널이 확대되면 최대 24만5천t의 신규 화물량과 항공운항 4천회 증편, 2천45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신규물동량 창출과 글로벌 기업 등의 투자촉진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미 자유무역지역 부지 조성이 완료된 곳에 미미한 수준(1.2%)으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6-10-0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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