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빵집·식당 주인들 ‘울화통’ 그만둔 직원이 바로앞에 짝퉁가게 해도 너무하네

“가게 바로 옆에다가 문을 열었어요. 일부러 화나게 하려는거죠. 이런건 어떻게 처벌 안되나요?”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 중 한 곳인 인천시 중구의 한 재래시장 내 공갈빵집 사장 A씨(41)는 최근 울화가 치밀어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다. 6년간 함께 일하던 직원과 급여인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 그만둔 이 직원이 얼마 전 자신의 가게 바로 옆에 같은 빵집을 차렸기 때문이다. A씨는 “그냥 말문이 막혔다. 상도덕이란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너무 괘씸하지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홧병만 났다”고 말했다. 인천에 또다른 맛집인 B동태탕집도 비슷한 사정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이 일을 그만두더니, 길 건너에 같은 통태탕집을 냈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조’를 운운하며 간판까지 내걸었고, 최근 손님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매출도 줄고 있다. 결국 참다 못해 소송은 걸었지만, 민사소송인 탓에 언제 결론이 날지도 알수 없다. B동태탕 한 관계자는 “가게는 이미 차려졌으니 문을 닫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루빨리 결론이 나 ‘원조’ 타이틀만이라도 가져오고싶다”고 전했다. 인천시내 곳곳에서 이처럼 직원 등이 퇴사하고 나서 인근에 같은 가게를 차리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상식선에선 누가 들어도 화가 날 법하다”면서 “하지만 고유의 음식을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면 모를까, 아니라면 특별히 지자체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폐그물 방치·비릿한 악취… 소래포구, 소름포구 오명

“소래포구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막상 와 봤더니 썩은 그물이 널려 있고, 비린내가 너무 심하네요.” 8일 오전 10시께 소래포구 진·출입로. 공영주차장 끝에 녹색 어구가 잔뜩 쌓여 있고, 노란색 대형 그물이 이를 뒤덮고 있다. 최근까지도 어민들이 사용한 듯, 잘 손질이 되어 있지만, 비릿한 악취가 심하다. 또 한쪽엔 백여개의 어구가 검은색 그물을 덮어쓰고 방치되어 있다. 바로 옆에는 페어구도 널려 있다. 어구 안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버린 종이컵과 담배꽁초 등이 있고, 일부는 녹이 슬어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이 같은 폐어구와 폐그물, 부표 등은 산책로 옆 녹지 수백 미터를 따라 아무렇게나 방치돼있다. 반대편 인도는 아예 이 같은 그물 등이 뒤덮어, 보행이 불가능하다. 이곳에서 만난 A씨(55)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심하게 비린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앞에는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폐어구가 쌓여 있다. 소래포구에 처음 와서 보고 맡은 게 이거다.”면서 “유명 관광지라기에 와봤는데 첫인상부터 매우 좋지 않아 크게 실망했다”고 전했다. 소래포구 인근 길가 등에 어민들이 버린 폐어구·그물, 그리고 쌓아둔 어구·그물 등이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악취까지 풍겨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소래포구를 찾은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은 어구들이 차지한 인도를 피해 도로 위를 다녀야 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데도 소래포구를 관리하는 남동구청과 토지 소유주인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남동구는 부지의 주인이 도로공사라는 이유로, 도로공사는 부지를 관리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 방치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어구 관리 등에 대해 어촌계와 어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치를 자제하고 깨끗하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쉽지는 않다”며 “주차장 옆 부지는 도로공사 소유라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구로부터 이에 대해 단 한 번도 협조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 요청이 들어오면 부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 없이 단속권한을 주겠다.”며 “다른 지자체와는 협의를 통해 꽃을 심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모병제, 정의롭지 못하다”는 유승민에… 南 지사 “오만하다” 날선 반격

새누리당 대선 경쟁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승민 의원 간 ‘모병제’를 둘러싼 논쟁(본보 8일자 3면)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승민 의원님, 모병제에 대해 공개 토론을 시작하려 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날 선 반격에 나섰다.그는 유 의원이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한 데 대해 “누구의 생각을, 어떤 정책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그런 정책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규정은 오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의 독점은 전체주의의 시작입니다. 히틀러도 자신은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것이다.그래서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 지사는 “‘배신의 정치’로 낙인찍혀 고통받았던 유 의원님께서 남의 생각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규정하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며 “민주주의 기본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다음에는 모병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토론 드리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유 의원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지난 7일 한림대 특강에서 남 지사 등 일부 인사의 모병제 도입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안보 현실에선 정말 말이 안 되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남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유승민 의원이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하다 했다”며 “정의에 대해 논쟁하자”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지방세 체납액 1년새 7배↑… 인천시 ‘재정난 직격탄’ 휘청

인천시가 징수하는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행정자치부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지방세 체납자 수가 처음으로 1천만명을 돌파했으며 그 규모도 4조1천6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역의 경우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 2014년 402억원에서 지난해 2천792억원으로 무려 7배나 폭증하면서 시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시의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서울(7천519억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이렇다보니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징수액이 소멸(결손처리)되는 나타났다. 시의 지방세 결손액은 2014년 387억원, 지난해 346억원에 달했다. 여기에다 고액 체납자 역시 증가세를 보여 시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인천지역의 1억원 이상 체납자는 2014년 85명(278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126명(2천88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박남춘 의원은 “일선 지자체의 노력과 달리 지방세 체납규모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고액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마저 심각한 형편이다보니 성실한 세납자들의 박탈감이 커지지 않도록 강도높은 체납징수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행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27명에게 1인당 체납자 100명씩을 책임징수 담당자로 지정해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현장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 한 관계자는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 자립을 돕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공약 지켜라” 청라주민 기자회견 유시장 압박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시장을 비롯해 인천 정치권이 약속해온 현안 해결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은 유 시장의 공약일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이학재 국회의원(새·서구갑)도 공약으로 약속한 사업이지만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일 뿐 경제성 확보구상이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 추진에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 청라국제도시 랜드마크 사업으로 기대를 모은 시티타워 건설사업 역시 설계 난이도를 이유로 최근까지 사업자 공모가 잇따라 유찰되며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개발사업 당시 분양비에 포함돼 3천억원의 사업비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도 정부와의 협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들은 7호선 청라연장 철저한 이행, 시티타워 사업의 철저한 준비와 투명한 사업 이행, 청라 GRT 사업에 대한 향후 일정 공개, 제3연륙교 사업 시행 등의 주민 요구안이 담긴 서한을 시장 비서실에 전달했다. 총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청라국제도시는 지난 2003년부터 6조7천억원 가량의 사업비로 국제업무단지와 주거 및 산업이 공존하는 신개념의 비즈니스 타운 콘셉트로 개발이 시작됐다”며 “그러나 당초 2012년이면 완공될 예정이던 핵심 사업들이 무산되거나 더디게 진행돼 청라 주민의 절망과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라 주민의 단합된 행동을 통해 현안 해결을 이루겠다”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인천시·남구, 발암물질 배출 공포 외면

인천시 남구의 한 에너지생산 업체가 폐목재를 소각해 발암물질 배출 의혹(본보 5일자 7면)이 이는 가운데, 주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에 대한 정확한 측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환경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남구에 위치한 A 업체는 수도권 공사현장 등에서 수거한 폐목재를 세척과정 없이 그대로 파쇄 해 태우는 방법으로 증기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남구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발암물질 배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폐가구 등에는 페인트와 니스를 비롯해 본드 등이 다량 묻어있어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각종 발암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내 에너지생산 업체 가운데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등 각종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어, 빠른 의혹 규명 등이 시급하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될수록 발암물질 배출 가능성도 높다. 이런데도 현재 지자체나 관련 기관 등은 매년 한 차례 다이옥신 배출 측정 이외에, 정확한 발암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등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A 업체의 시설 등록 기준에 따라 발암물질 측정 등 관리·감독 부서가 달라 당장 시험 분석 등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준희 쓰레기발전소·보일러 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다이옥신은 잔류성유기화학물이기에 소량이라도 오래 쌓이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다행히 검출이 안되면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검출되면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A 업체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확인과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와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최성원기자

리여석 기타 오케스트라 단장 “세계적 수준 기타 연주… 일본에 감동 선사”

“세계적 수준의 기타 오케스트라임을 일본 관객에게 증명하겠습니다. 이러한 특별 초청 공연이 국내에도 잘알려져 기타합주의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여석 기타 오케스트라가 일본의 4대 기타 페스티벌의 하나인 큐슈 기타 페스티벌에 특별 초청돼 세계적인 연주를 선보인다. 단일팀과의 교류공연이 아닌 전국 단위의 해외공연은 지난 1990년 오케스트라 창단은 물론, 합주단을 결성한 1971년 이후 처음이다. 리여석 오케스트라는 오는 11일 일본의 유력 기타 오케스트라 10여 곳과 일본 사가시 시민문화회관 무대에 올라 비발디의 ‘바다의 폭풍’, 소르의 ‘라 폴리아 주제와 변주’, 롯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등을 연주한다. 리여석 단장은 “일본에서 초청장을 보내며 세계적인 기타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보고, 교본으로 삼고 싶다고 말해 페스티벌 공연을 결정했다”며 “페스티벌의 대표격으로 간다는 생각에 부담도 되지만, 우리 기타 오케스트라단의 연주를 듣고 일본 연주자들이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페스티벌 참가자 100여 명이 전원 참여하는 피날레 무대에서 페스티벌 앙상블 지휘자로도 나선다. 세계적인 기타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평가받는 그에게도 흔치 않은 도전이다. 이번 공연은 한국에서 참여하는 23명의 단원에게도 큰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리 단장은 “일본은 지역마다 기타 오케스트라가 있을 정도로 저변이 넓고, 생활의 일부분이 됐다”며 “한국의 단원들도 기타에 대해 좀 더 순수한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 단장 개인적으로는 국제기타오케스트라 한국본부장으로 국내 기타합주의 대부로 불리고 있지만, 국내 저변 확대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감과 목마름이 크다. 현재 35명인 단원을 50명으로 늘리고, 후진을 양성해 좀 더 많은 단체가 생겨났으면 하는 것이 리 단장의 바람이다. 리여석 단장은 “한국에서는 기타가 곧 생계인 경우가 많고, 지원도 부족해 단원으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다”며 “환경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세계적 수준의 오케스트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여석 기타 오케스트라는 우리 나라 기타 연주의 선구자이며 합주 및 연주법의 꾸준한 연구로 기타 연주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다. 여러 기타로 저음역부터 고음역까지 완벽한 하모니를 자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연선기자

도의회 개원 60주년… ‘민의의 전당’ 환갑

경기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식이 8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순덕 의정회장, 신선철 본보 대표이사 회장, 도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도의회 음악동호회의 식전 행사로 시작된 개원 60주년 기념식에서 도의회는 의정활동 4개 분야별 우수 의원을 선정 표창했다. . 의안심사 우수분야 교육위원회 안혜영 의원(더민주ㆍ수원8), 입법활동 우수분야 기획재정위원회 양근서 의원(더민주ㆍ안산6), 의정연구 우수분야 배수문 의원(더민주ㆍ과천)이 각각 표창을 받았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더민주ㆍ고양2)은 의회사무처 직원이 뽑은 베스트 의정활동 의원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또 정기열 의장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본보 김동수 기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의정활동 지원에 공이 큰 도민 등 10명을 표창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지난 60년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해 왔고 앞으로도 자치 분권확대, 책임연정ㆍ민생연정 강화, 기회와 평등이 살아 있는 경제민주화 정착, 문화행복지수 강화,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도의회 비전으로 설정, 도정에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956년 9월3일 초대 의원 45명으로 출범한 이후 9대 의회 현재 128개 의석을 가진 전국최대 광역의회로 자리매김했다. 박준상기자

‘안전대동여지도’ 시작은 창대했으나… 서비스 하세월

경기도가 재난 발생시 도민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추진한 ‘안전대동여지도’가 사업 발표이후 2년이 지나도록 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하지 못하는 등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도는 당초 이번달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연내 서비스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4년 10월 ‘넥스트 경기 안전’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도민 스스로 재난안전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정보를 통합한 ‘안전대동여지도’를 제작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도는 ▲용역계획(2015년1~2월) ▲사업발주ㆍ계약(2015년2월) ▲수요조사분석ㆍ서비스기획(2015년3~8월) ▲데이터 확보 및 pilot 시스템 구현(2015년9~12월) ▲지도 기반 서비스 플랫폼 구축ㆍ연계(2016년이후) 등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도는 재난발생 신고 접수 즉시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난내용과 대피요령을 알려주는 첨단 알림서비스인 ‘안전대동여지도’ 시스템을 개발해 9월부터 일부 핵심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안전대동여지도 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은 사업 발표이후 6개월이 지난 2015년 4월에 구성됐으며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은 당초 계획보다 1년이 지난 올해 3월30일 완료됐다. 도는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초 행정자치부에 사전협의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국민안전처의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심사 중 시스템 연계 및 중복성 부분에서 일부 보완ㆍ수정이 요청돼 협의가 더욱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인 올해안에 서비스 개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조달청을 통한 사업자 선정과 시스템 개발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서비스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시행착오를 줄이고 도민들께 완벽한 안전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대동여지도 공약을 내걸었고 취임 이후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안전대동여지도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김광호기자

정대운 의원, ‘납범벅’ 우레탄 트랙 안전조치·조속한 교체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대운 의원(광명2)이 도내 초ㆍ중ㆍ고교에 설치된 ‘납범벅’ 우레탄 트랙에 대한 철저한 안전조치와 친환경 소재로의 조속한 교체를 촉구했다. 정대운 의원은 8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3차 회의 5분 발언에서 “올 초 국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내 학교 운동장에 깔린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에서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는데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광명시의 경우 납 중독 우레탄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될 수 있도록 트랙 전체를 비닐로 덮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반면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직까지도 트랙을 용하지 말라는 안내문만을 붙여놓는 등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서 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우레탄 트랙 및 농구장 등을 마사토로 교체하도록 공지했으나 마사토는 우레탄시설에 비해 부상 확률이 훨씬 높고 부상을 당할 경우 피해 정도도 심각하다”면서 “기존 운동장 트랙을 마사토로 교체한다는 것은 과거 열악한 학교환경으로 되돌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도교육청의 행정조치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농구장이 마사토로 대체될 경우 공이 제대로 튕겨지지도 않아 체육활동이 불가능하다. 농구장 등은 진동차단 효과나 충격흡수 등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천연콜크 바닥재 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한 뒤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해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