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신영자, 年수십억 급여…경영활동 없어 횡령 논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뚜렷한 역할 없이 한국 롯데 계열사로부터 약 10년 동안 400억원의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과 맏딸 신영자 롯데문화재단 이사장도 횡령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 경영에 거의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과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 수십억원씩 꼬박꼬박 급여를 챙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역시 일본 롯데로부터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 롯데는 "신 회장은 직함과 역할을 갖고 한·일 두 나라를 오가며 실제로 경영에 참여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한국 경영 잘 모른다" 신동주, 작년 20억 보수 지난 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호텔롯데·롯데건설·롯데상사 등 한국 롯데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 놓고 400억여원의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작년 한해에만 호텔롯데와 롯데건설로부터 각각 5억2천700만원, 14억8천800만원(퇴직금 13억6천300만원 포함)의 보수를 받았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에서 패한 뒤 롯데상사·롯데리아·롯데알미늄·부산롯데호텔·롯데건설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처럼 20억원이 넘는 퇴직금과 급여를 받은 만큼 이전 연봉의 규모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횡령 성립 여부는 신 전 부회장이 어느 정도 한국 롯데 경영에 간여하고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노동 전문 변호사는 "검찰이 실제로 오너가(家) 등기이사의 급여 수령에 횡령 혐의를 적용한다면 그들이 유형·무형으로 해당 계열사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전 부회장의 경우 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이후 한국 경영에 대한 개입 사실을 부인해왔다는 점이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4일 발행된 일본 주간지 '다이아몬드 (週刊 ダイヤモンド·약 13만부수 잡지)'는 신 전 부회장과의 특별 인터뷰를 실었는데 여기에서 그는 "한국 경영에 관해서는 거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 신격호·신영자, 치매·비리에도 28억~40억 급여 만약 신동주 전 부회장의 급여가 부당하게 회삿돈을 착복한 횡령에 해당한다면 신격호 총괄회장과 장녀 신영자 롯데문화재단 이사의 급여도 논란거리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문제는 이미 지난달 31일 법원이 후견인(법정대리인)을 지정하면서 사실로 공인된 상태다. 법원은 심판문에서 2010년, 2012, 2013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당시 기억력·지남력(시간·장소·주변 등에 대한 인식능력) 장애를 호소한 점, 2010년께부터 아리셉트(Aricept), 에이페질(Apezil) 등 치매 관련 치료 약을 지속해서 복용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정상 사무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롯데제과(10억원), 롯데건설(5억원), 롯데쇼핑(16억원), 호텔롯데(10억원) 등으로부터 41억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았다. 특히 롯데쇼핑은 지난 2분기에만 무려 640억원의 영업손실(적자)을 내고도 올해 상반기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작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8억원의 보수를 줬다. 정신건강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작년 10월 총괄회장 집무실(소공동 롯데호텔 34층) 관할권이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넘어간 이후 신 총괄회장은 롯데쇼핑을 비롯한 그룹 어느 계열사로부터도 업무보고 한번 받지 않았다. 신영자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의 급여에 대해서도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이사장은 현재 롯데쇼핑·호텔롯데·호텔롯데부산·롯데자이언츠 등의 등기 이사다. 그러나 롯데그룹 내부에서조차 신 이사장의 계열사 이사 역할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듣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신 이사장이 촉발한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사건으로 지난 6월 이후 호텔롯데는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신 이사장 본인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이처럼 경영에 실질적으로 거의 기여한 바가 없는 오너가 80억원대 뒷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호텔롯데 이미지와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지만, 호텔롯데는 올해 상반기 8억5천만원의 급여와 4억9천600만원의 '보너스'까지 지급했다. 작년에도 신 이사장은 롯데쇼핑과 호텔롯데 등으로부터 27억6천800만원의 급여를 받은 바 있다. ◇ 신동빈도 일본 롯데서 급여…롯데 "직책 갖고 활발한 활동" 검찰은 신동빈 롯데 회장의 일본 급여 상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처럼 신 회장도 일본 롯데 계열사에 이사 등으로 이름만 올리고 총 100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롯데는 "신 회장이 일찍부터 일본 롯데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며 정당한 보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 회장은 1990년 일본 ㈜롯데 이사역에 취임했고, 1995년 이후 일본 프로야구단 지바롯데마린스의 대표 대행을 맡고 있다. 2001년에는 일본롯데리아 부사장에, 2006년에는 ㈜롯데 부사장에 선임됐고 2009년 일본롯데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을 수시로 오가며 일본롯데상사, 메리초콜릿, 일본롯데아이스 등 일본 계열사들로부터도 직접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왔다"며 "2005년에는 美 메이저리그 명감독 바비발렌타인 감독을 영입해 지바롯데를 우승으로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 회장이 한국 뿐 아니라 일본 금융권 및 재계 인사들과의 폭 넓은 접촉으로 현지 경영에 기여한 점도 인정받을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롯데 오너일가 2016년 상반기 급여 현황(공시된 계열사 것만) │├─────────┬─────────┬────────┬────────┤│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영자 이사장 │├─────────┼─────────┼────────┼────────┤│롯데제과 │ │6억2천500만원 │ │├─────────┼─────────┼────────┼────────┤│롯데쇼핑 │8억원 │6억2천500만원 │ │├─────────┼─────────┼────────┼────────┤│롯데케미칼 │ │7억5천만원 │ │├─────────┼─────────┼────────┼────────┤│호텔롯데 │ │6억2천500만원 │13억4천600만원 │├─────────┼─────────┼────────┼────────┤│합계 │8억원 │26억2천500만원 │13억4천600만원 │└─────────┴─────────┴────────┴────────┘연합뉴스

경제일반 연합뉴스 2016-09-05 06:11

김무성 의원 누나 '용문학원', 50억대 세금 불복소송 승소

김무성(65) 전 새누리당 대표의 누나 김문희(88)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용문학원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부지로 활용하다 부과받은 50억원대 세금 불복소송에서 이겼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5일 용문학원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사업 용도로 변경해 쓴 경우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당국은 이를 세법상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보고 해당 부동산의 시세차익 만큼을 처분이익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회계에 전입한 것이 그 자체로 수익성을 갖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세차익을 고정자산을 처분해 얻은 이익으로 볼 경우 실제 처분하지 않은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용문학원은 2008년 2월 임대사업용으로 쓰던 서울 종로구 일대 1천600㎡ 대지와 지상 5층 건물을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를 변경했다. 변경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기존 장부에 기재된 가액보다 129억8천7만원 올랐다. 용문학원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판 것도 아니고 자기 사업 내에서 용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시세차익을 회계장부에 이익금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질의해 받은 회신을 토대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입한 경우 차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후 국세청이 '시세차익은 자산처분으로 생긴 이익'이라며 법인세 51억9천255만원을 부과하자 용문학원은 소송을 냈다. 1, 2심은 "수익사업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자산이 이전될 때는 실제 지출이 있는 경우에 한해 거래로 인식한다"며 학교측 손을 들어줬다. 용문학원 측을 대리한 신기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원래 학교사업 용도로 변경한 경우에 이를 부동산 처분 행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9-05 06:00

‘오늘도 늦더위’ 낮최고 24∼32도…내륙 곳곳 소나기

월요일인 5일은 전날에 이어 늦더위가 이어지고 중부·남부 내륙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3.3도, 인천 22.7도, 수원 23.7도, 청주 23.4도, 대전 24.6도, 전주 23.2도, 광주 23.6도, 부산 24.0도, 울산 22.1도, 제주 26.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를 기록하고 순천 3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서 24도에서 32도로 예상됐다. 중부지방의 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고 남부지방의 경우 전날보다 조금 낮겠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강수확률 60∼70%)가 오겠다. 강원남부는 아침에도 소나기(강수확률 60%)가 예보됐다. 경상 해안은 제12호 태풍 남테운(NAMTHEUN)에서 차차 약화되는 열대저압부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 흐리고 오후까지 비(강수확률 60∼70%)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충북·전라동부·경상·울릉도 등 비가 내리는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4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내일까지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봤다. 연합뉴스

날씨 연합뉴스 2016-09-05 05:38

'빈자의 성녀' 테레사 수녀, 가톨릭 성인 됐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돌보는 데 평생을 바친 '빈자의 성녀' 테레사 수녀가 선종 19년 만에 가톨릭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교황청은 4일 오전(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주례로 테레사 수녀의 시성식과 시성미사를 거행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성미사에서 "테레사 수녀는 길가에 내버려져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몸을 굽히고 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존엄성을 보았다"며 테레사 수녀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와 병자, 버림받은 자의 생명을 지킨 자애로운 성인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교황은 "테레사 수녀는 목소리를 내 전 세계의 권력자들이 자신이 만들어낸 빈곤이라는 범죄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테레사 수녀의 미소를 우리의 가슴에 담고 우리가 여정 중에 만난 사람들,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를 전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교황은 이날 테레사 수녀를 성인으로 선포한 직후 "우리는 테레사 수녀를 '성 테레사'라고 부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에게 너무 가깝고, 너무나 다정하고, 너무 유익해서 우리는 계속 그를 '마더'(수녀님 혹은 어머니)로 부르고 싶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테레사 수녀의 시성식에는 전 세계에서 약 12만 명의 신도가 모여 역사적 순간을 함께했다. 이들은 교황이 테레사 수녀를 '성인'으로 추대하자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테레사 수녀가 거의 평생을 바쳐 봉사한 인도가 수슈마 스와라지 외교장관 등 정부 각료 12명을 대표 사절단으로 파견했고, 13개국 정상과 바티칸 주재 외교 공관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 정부와 천주교단은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는 가난한 이를 위해 살아온 테레사 수녀의 삶을 기리듯 노숙자 1천500명이 초청됐고, 시성식이 끝난 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들을 교황청 내부로 불러 피자를 대접했다.테레사 수녀는 가톨릭 교단을 넘어 20세기를 통틀어서도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현재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이지만 당시엔 오스만 튀르크에 속했던 스코페에서 1910년 알바니아계 부모 슬하에서 태어났다. 1928년 아일랜드에서 수녀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듬해 인도로 넘어가 약 20년 동안 인도 학생들에게 지리 과목을 가르치다 1950년 '사랑의 선교회'를 세워 극빈자, 고아, 죽음을 앞둔 사람 등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했다. 이러한 공로로 197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1997년 9월 5일 인도 동부 콜카타에서 선종했다. 가톨릭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길게는 수 세기에 이르는 지난한 세월이 필요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생전에 누린 대중적인 인기와 전·현직 교황의 각별한 배려 덕분에 이례적으로 빨리 성인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테레사 수녀와 깊은 우정을 나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테레사 수녀가 선종한 지 불과 2년 만에 시복 절차를 개시, 2003년 테레사 수녀를 복자로 추대했다. 복자품에 오르기 위한 필수 요건인 기적으로는 1998년 테레사 수녀에게 기도해 위 종양을 치유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 여성 모니카 베르사의 사례가 가톨릭 교단에 의해 인정받았다. 교황청은 이어 작년 12월 다발성 뇌종양을 앓던 브라질 남성 마르실리우 안드리뉴가 2008년 테레사 수녀에게 기도한 뒤 완치된 것을 테레사 수녀의 두 번째 기적으로 인정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 3월 테레사 수녀의 성인 추대를 공식 결정했다. 테레사 수녀의 삶 자체가 가톨릭이 지향하는 자비의 사표가 될 뿐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즉위 때부터 '가난한 교회'로 돌아갈 것을 강조해온 터라 '자비의 희년'에 맞춰 테레사 수녀의 시성식을 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테레사 수녀가 성인으로 선포되자 인도 캘커타에서는 그가 1950년 설립한 '사랑의 선교회'에 모여 있던 수 백 명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또, 테레사 수녀의 고향인 마케도니아에서도 기념행사가 열렸다. 테레사 수녀가 태어난 곳인 마케도니아 수도 스코페에서 약 50명이 테레사 수녀 기념관에 모여 기쁨을 나눴다. 한편, 테레사 수녀가 빈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단순 구호에만 치중하고, 독재자들이 건넨 자선기금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등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또, 그가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을 가톨릭으로 개종하려 한 '종교적 제국주의자'였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9-05 00:26

[아침을 열면서] 부모세대의 절규

어렵사리 대기업에 취업한 아들을 둔 아버지는 자식 농사 잘했다는 만족감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이런 부모는 자식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말 중에 슬쩍 끼워넣어 자랑을 하고 만다. 그것이 부모 된 심정이리라.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들은 경쟁하듯 그렇게 자식들에게 거의 올인하고 살아왔다. 아이들 때문이라면 비싼 학원비도 마다하지 않았다.자기 삶을 즐긴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과 사회를 위해 생을 바친 우리 부모들에게 세상은 또다시 엄청난 도전을 강요하고 있다. 우선 미처 준비하지 않은 삶을 더 살아야 한다.과거라면 환갑잔치하고 예쁜 손주들 좀 보다가 하늘로 가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이제 얼마나 더 살아야 할지 막연하기만 하다.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삶의 절벽에 매달려 기나긴 생명을 어렵게 유지하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 그나마도 자식세대와 소통이라도 되고 부모로서 또한 그들의 선배로서 위엄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비상식이 되어가는 또 다른 고통을 겪어내야 한다. 필자의 친구는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그 기업이 비전이 없다며 사표를 쓰겠다고 해서 괴로워한다. 야구방망이로 패주고 싶다고도 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연거푸 술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그 아들이 맞다. 지금의 질서가 머지않아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텐데 가라앉는 배를 타고 있느니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그 아들은 요즘 보기 드문 아주 스마트한 친구였다. 이런 일이 어디 그 집뿐이겠는가. 아마도 많은 가정에서 아니 이 사회통념도 다가오는 뉴노멀(New Normal)을 이해하지 못하고 난제를 풀어가려 한다. 이제 머지않아 기존 산업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허무하게 목격하게 될 것이다. 산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내년에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가 국내에 상륙하는 모양이다.전기차는 엔진이 없다. 또한 테슬라는 자사의 슈퍼차저스테이션에서의 충전을 평생 무료로 제공한다. 기름 값이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물론 미세먼지도 안 뿜어낸다. 맥캔지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이면 신차의 약 60%가 전기차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다면 60% 자동차는 엔진이 없다는 의미이고 트랜스미션이나 배기계통의 장치도 필요 없게 된다.당연히 휘발유 수요는 급감할 것이고 주유소는 문을 닫게 된다. 또한 엔진관련 부품산업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우리 아버지들은 자식들이 이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오래전 우마차 시절에 자동차가 등장하자 우마차협회에서 격렬히 저항했던 것보다 훨씬 큰 강도의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정치인도 공무원도 우리 모두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침몰하는 배에 일등석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전하진 썬빌리지포럼의장·前 한글과 컴퓨터 대표

오피니언 전하진 2016-09-04 21:34

[불안한 수상레저면허] 1. 돈벌이 전락한 일반조종면허시험장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이었고, 정부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안전 대책을 쏟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상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부 기관에서 발급하는 수상레저면허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단순히 돈을 받고 내주는 면허증으로 전락했다.이곳에 안전은 없었다. 이에 본보는 수상레저면허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더욱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본다. 편집자 주 “청평댐 좌측에 보이는 송전탑으로 향할 때 250도 우현 유턴 후 4천RPM으로 증속하고 지그재그로 가면 됩니다” 지난 1일 오후 2시께 가평군 청평면 경기조종면허시험장은 일반조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모인 응시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응시생들은 실기 시험이 치러지는 청평호반을 바라보며 속칭 ‘족보’라 불리는 ‘운전 공식’을 외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응시생 A씨는 “실기시험 코스는 인터넷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받은 공식을 숙지한 상태”라며 “연수받을 때 공식을 모두 알려줘 떨어지는 게 이상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면허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연수 가운데 탈락해도 합격할 때까지 진행되는 패키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오전 실기시험에 응시한 30명 가운데 8명이 탈락해 75%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경기조종면허시험장의 한 관계자는 “면허시험의 합격률은 평균 80~90% 정도 된다”며 “합격 패키지 뿐 아니라 알려주는 공식대로 시험을 보면 100% 떨어질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에서 발급하는 일반조종면허가 안전은 뒷전인 채 돈만 내면 족보와 공식대로 면허를 쉽게 취득하는 형식적 시험으로 전락했다. 더욱이 시험에 떨어져도 합격할 때까지 교육이 진행되는 연수 패키지까지 버젓이 판매되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4일 해경에 따르면 일반조종면허는 수상에서 5마력 이상의 동력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낚시보트 등)를 조종하고자 할 때 필요한 면허증이다. 해당 면허는 전국 20여 곳에 지정된 시험장에서 매달 2~3회 걸쳐 치러진다. 이에 응시생들은 시험 일주일 전 또는 시험 주에 면허시험장에서 강습을 받기 위해 몰리며, 강습비는 평균 40만~60만 원 선이다. 경기조종면허시험장에서는 응시생의 숙련도에 따라 초급자는 66만 원, 중급자 44만 원, 상급자 33만 원이다. 이같이 수강료만 내면 거의 100% 시험에 합격하는 현실 속에 수상안전사고 역시 잇따르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레저 스포츠로 유명한 가평에서 발생한 수상안전 사고는 총 13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6건이 레저기구탑승 도중 사고를 당했으며, 레저보트 충돌 11건, 레저 이용자 간 충돌 12건 등이다. 실제로 지난달 1일에는 양평군 북한강변에서 보트에 매달린 땅콩보트가 운전자의 미숙으로 선착장과 충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수상레저업계의 한 전문가는 “면허만 있다고 다 탈 수 있는 것이 아닌 충분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 바로 수상면허”라며 “면허를 딸 수 있는 제도가 쉬워지면서 운전 미숙 등에 따른 수상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실기시험에서 매번 같은 코스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법에서 정한 현행 교육과정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민훈 구윤모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6-09-04 21:34

[‘김영란법’ Q&A] “아들 수학점수 좀 올려달라”… 학교 성적 부정청탁

Q A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B의 아버지 C씨는 자녀 B가 모르게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D씨에게 성적을 올려 달라고 부탁해 성적을 올려 준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031-8008-33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일반 경기일보 2016-09-04 21:34

[핀테크 금융혁신, 규제 넘어 미래로] 1. 걸음마 뗀 국내 핀테크 산업

‘핀테크(Fintech)’가 뜨고 있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을 말하는 핀테크는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의 새로운 먹을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서 기술은 전통적인 제조 기술이 아닌 IT 기술을 의미한다.IT 강국을 자부하는 한국의 금융 미래도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아직까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새로운 금융산업의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이전에 없던 산업인 만큼 각종 제약에 시달리고 있다.실제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은행은 오픈마켓, 하나은행은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부 금융사는 본업을 뒤로한 채 수익을 좇는 사업 확장에 나서기도 했다. 기술금융, 금융혁신을 외치는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뿐인 걸까. 금융은 나라 경제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곳곳에 산소(돈)를 전달하는 혈액 역할을 한다. 금융의 정체는 곧 나라 경제의 죽음을 의미한다.대기업의 많은 자금 혜택과 지원이 집중된 지금 우리 금융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발전 모색이 필요하다.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이 퇴보하고 있는 와중에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핀테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IT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고 재능 또한 잠재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발맞춰 금융사들도 핀테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핀테크 산업을 선도해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제2의 ‘월스트리트’, 제2의 ‘시티 오브 런던’이 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 영국 런던을 찾아 우리가 가야할 길을 모색해봤다. ■ 뒤늦은 인터넷 전문은행… 시중은행, 속속 모바일 시장 도전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나선다고 발표하면서 금융권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예비인가를 받은 곳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두 곳이었다. K뱅크는 9월 중, 카카오뱅크는 11~12월 중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 중이다.이들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금리대출, 기존 은행과는 차별화된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혁신 사업모델을 도입하고 온라인 중심의 계좌개설, 간편결제, 자산관리 등 금융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은 전 세계적 추세에 비하면 분명 늦은 감이 있어 인터넷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자부심이 무색할 정도다. 세계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1995년 미국에서 도입돼 현재 미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홍콩 등 금융 선진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설립에 대한 논의 자체는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이어졌음에도 기존 은행권의 반발을 비롯해 설립 초기 수익률 악화에 따른 부실화 우려, 지배 구조, 업무 범위 등에 대한 이견이 나오면서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설 인터넷 전문은행의 조기 경영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와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보면 늦긴 했지만 이제 첫걸음에 나선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핀테크 시대에 발맞춰 은행권도 모바일 금융서비스 확충에 나섰다. 우리은행 위비뱅크, 신한은행 써니뱅크, KB국민은행 리브 등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을 내놓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은행 위비는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70만명을 넘어섰다.우리은행은 모바일플랫폼 사업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추진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까지 단행하면서 모바일 금융시장 확충을 도모하는 중이다. 신한은행 써니뱅크 또한 환전앱과 자동차 대출 등 특화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환전 이용 고객은 60만명, 자동차 대출 취급액은 2조5천억원에 달한다.KB국민은행의 리브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고객 잡기에 뛰어들었다. 모바일상품권, 교통카드 충전, 경조사비용 송금 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고 있는 만큼 스마트금융을 통한 비대면 창구가 새로운 수익모델로 정착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 글로벌화 외면ㆍ각종 규제… 이대로는 성장 멈춘다 문제는 이 같은 기존 금융권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핀테크 산업은 현재 세계적 추세인 ‘글로벌화’에 전혀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들이 내놓은 스마트금융은 세계로의 발판이 아닌 국내 내수용에 불과한 형편이다.환전, 상품권 등 대표적인 서비스 자체가 국내 이용고객에 대한 혜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갤럭시 시리즈로 대표되는 삼성이 모바일을 통한 간편결제 ‘삼성페이’를 도입하면서 플랫폼은 갖춰지긴 했으나, 기존 금융권들의 무관심 속에 국내 은행권의 서비스가 실질적인 글로벌화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면서 실질적인 핀테크 글로벌 진출은 일부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 등 핀테크 전문업체들의 손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4월 정부는 해외송금 사업에 핀테크 업체들의 참여를 허락하면서도 은행과의 제휴를 선결 조건으로 발표하면서 핀테크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핀테크 기업을 통해서도 외화 송금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개인과 개인간 대출인 P2P 대출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 P2P 대출은 단순한 대출 수준을 넘어 문화콘텐츠, 식품 등 산업에 대한 투자로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핀테크 산업이 아닌 대부업 수준으로 인식되는데다 아직 제대로 된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러다 보니 투자자 보호, 부실 대출 등에서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 확충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기존 규제가 핀테크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변화시켜 핀테크 업체의 운신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또한 핀테크 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지원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라 단언한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서강대 교수)은 “결국 국내 핀테크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세계시장에 진출해 우리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직 핀테크 산업이 취약한 개발도상국 등에 진출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창출해낸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다”고 역설했다. 이관주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금융·증권 이관주 기자 2016-09-04 21:21

[알림] 本社辭令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6-09-04 21:21

[알립니다] (사)경기언론인클럽 김동연 아주대 총장 초청강연회

(사)경기언론인클럽은 오는 6일 오전 7시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호텔 6층 니스홀에서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 초청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초청 강연회에서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유쾌한 반란’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오니 경기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회비 2만원) 바랍니다. △ 일 시 : 2016년 9월6일(화) 오전 7시 △ 장 소 :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호텔 6층 니스홀 △ 강 사 :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 △ 주 최 : (사)경기언론인클럽

사람들 경기일보 2016-09-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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