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과천 토리배 전국 3X3 농구대회 개막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4-08-10 17:07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시행 시작부터 난관

민선 8기 주요 정책 중 하나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행 시작부터 난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목표인 노선입찰형 방식 157대 중 101대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도입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 올해 목표인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대를 ‘경기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다. 도는 2개 이상 시·군에서 운행하는 ‘시·군 간 노선’ 700대(도 관리)와 단일 시·군에서 운행하는 ‘시·군 내 노선’ 500대(각 시·군 관리) 등 1천200대를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 중에서 도는 ‘시·군 간 노선’ 700대 중 157대를 노선입찰형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을 수립, 지난달 1일 56대가 운행을 시작했다. 나머지 101대에 대해서는 7월 중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는 계획했던 날이 지난 현재까지도 101대에 대한 입찰 공고를 올리지 않고 있다. 101대의 수요가 충족되려면 사업자가 소유한 노선을 각 시·군이 반납받아 확보해야 하지만, 이 경우 사업자가 소유한 노선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도는 31개 시·군에 공문을 내려 노선입찰형 157대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지만 이는 충족되지 못했고, 지난달 22일 추가로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잔여 수량에 대한 수요를 조사했지만 이 역시도 충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만약 잔여 물량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 않을 시 올해 안에도 입찰이 완료되지 않아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결국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계획으로 도는 시행연도인 올해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노선입찰형은 사업자가 노선을 반납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데 7월 중 입찰 계획은 도가 지자체와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입찰 공고를 올리기까지 시·군과 협의, 내부검토, 수요조사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계획이 미뤄지고 있다”며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반납한 노선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과 기존 사업자를 설득하고 협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4-08-10 16:30

[부음] 한계수씨 별세, 민경찬씨(경기일보 영상콘텐츠부 PD) 외조모상

▲한계수씨 별세, 민경찬씨(경기일보 영상콘텐츠부 PD) 외조모상=10일, 수원시연화장장례식장 207호, 발인 12일 오전 9시, 장지 수원시연화장 추모의집. 031-218-6560

부음 경기일보 2024-08-10 15:59

더불어민주당 신임 경기도당위원장 김승원 선출

더불어민주당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으로 김승원 의원(수원갑)이 선출됐다. 민주당 도당은 10일 오후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당원대회에서 김 의원의 도당위원장 당선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권리당원 득표율 80%, 대의원 득표율 20%를 적용한 최종 득표율에서 57.59%를 획득하면서 42.41%의 득표율을 보인 기호 2번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의원을 꺾고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는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한 권리당원 투표와 9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한 전국대의원 투표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권리당원 27만1천45명 중 9만3천126명이 유효 투표를 해 34.36%의 투표율을 보였고, 대의원 투표는 3천668명 중 3천7명이 유효 투표를 해 81.98%의 투표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5만6천933명의 표를 획득, 61.14%의 득표율을 보였다. 대의원 투표에서는 1천305표를 얻어 43.40%의 득표율을 보였다. 강 의원의 경우 권리당원 3만6천193표(38.86%), 대의원 1천702표(56.60%)를 획득해 최종 득표율 42.41%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수락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대접을 받고싶으면 의리있는 사람이 되라고 했다. 저 또한 당원 여러분에게 의리를 지키고 사랑받는 도당위원장이 되겠다”며 “경기도당 선배 후배 의원님들과 함께, 당원 여러분과 함께 똘똘 뭉쳐서 민주당으로써 자부심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선거 이진 기자 2024-08-10 15:44

이재명 전 대표 페북 프로필 사진 교체…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경기지역 경선을 앞두고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검정 리본으로 교체했다. 지난 8일 숨진 국가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직무대행)에 대한 추모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검정 리본’으로 교체했다. 이 대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죄송합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권익위 간부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담기 위해 프로필을 교체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사망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명품백 수수에 대한 부당한 압박에 권익위 공직자가 운명을 달리했다”며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망가질 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의가 김건희 여사라는 성역 앞에 무릎 꿇려졌다”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 모든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권익위 간부는 지난 8일 세종시 종촌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A씨가 자필로 쓴 메모 형식의 유서가 발견됐다. 그는 청탁금지법을 총괄하며 청렴·부패·채용 비리 관련 조사 실무를 지휘해왔다. 최근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물론 이 전 대표 응급헬기 이송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을 다뤄왔다. 한편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경기지역과 11일 대전·세종 지역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8-10 15:07

정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추진에…경기도교육청 ‘예산 부족, 교육 질 저하’ 우려

정부가 안정적인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학교 신축 과정에서 징수하는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기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던 신설 학교 부지 확보 비용을 교육청 홀로 부담해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재원 부족에 따른 타 교육 사업 저해를 우려하고 있어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는 그간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 비용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 주체에게 전체 분양 가격의 0.8%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부과, 조달 중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 유도를 위해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도는 신설 학교 부지 비용의 절반을 도교육청에 전달할 의무가 사라진다. 사실상 향후 신설 학교 부지의 모든 비용을 도교육청이 책임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에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담금 재원과 도교육청 내부 교부금 등을 활용하면, 2030년까지는 부족한 재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학령 인구 감소로 신설 학교 수요 역시 감소, 향후 시·도교육청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관측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지자체로부터 확보해 온 재원이 사라지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 시설 개선, 교육 정책 등에 사용할 교부금을 동원해야 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교부금은 다른 교육 정책에도 투자되는 종잣돈”이라며 “별도의 재원 충원 없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없애면 예산 부담이 커지고 신설 학교 자체가 줄어들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폐지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내다봤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민 부담 완화를 목적이라고 하지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지자체가 내지 않으면 각 시·도 교육청은 향후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폐지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현장과 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8-10 15:00

부천 일부 외국인관광 민박업 내국인 상대 영업…단속 시급

부천의 단독주택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를 받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점검이 시급하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선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오정구 두 곳, 소사구 한 곳, 원미구 다섯 곳 등 외국인을 위한 숙소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여덟 곳이 영업 중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230㎡ 미만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주민이 거주하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며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원미구 송내동의 한 단독주택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를 받고 유명 포털사이트에 ‘지하철 도보 5분·파크뷰·투룸·침대 3개·서울 여행·홍대 30분’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올리고 1박에 5만5천원대 예약을 받고 있다. 광고문구에 어디에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라는문구는 없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글도 물론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허가받고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정황이 많아 주택의 불법 용도 변경과 탈세, 안전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A씨(40)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라는 문구가 없고 누구라도 예약하고 이용이 가능해 내국인 대상으로 숙박영업을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허가 받은 주택들이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변칙 숙박영업을 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 주택이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8-10 15:00

남양주 “폭우만 내리면 쩍쩍”…산성고개 인근 주민 대책 호소 [현장의 목소리]

“폭우만 내리면 길이 쩍쩍 갈라져 승용차를 몰고 지나갈 때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날 것 같기도 하고, 안전사고도 날 것 같아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9일 오후 2시께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산성고개’ 입구. 이곳에서 만난 주민 A씨(40)는 연신 하늘을 올려다 보면 손사래를 쳤다. 산성고개 도로 곳곳이 심하게 갈라져 있는데다, 움푹 파인 곳은 신발 한켤레가 들어갈 정도였기 때문이다.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와 화도읍 마석우리를 연결하는 산성고개가 매년 여름철 폭우가 내릴 때마다 빗물과 토사가 유실되는가 하면 도로 파손도 반복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구나 산성고개에는 우수관도 설치되지 않아 도로에 빗물이 그대로 흘러 도로 파손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산성고개 인근에 공장과 창고 등이 많아 대형 화물차 통행으로 도로 파손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호소다. 또 다른 주민 박순자씨(70)도 “산성고개를 지나갈 때마다 도로가 위험하게 갈라지고 구멍이 나 운전할 때 너무 불안하다”며 “당국 차원의 제대로 된 보수공사가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하소연했다. 신용호 수동면 송천리 이장(63)은 “산성고개에 우수관이 없어 여름철에 폭우가 내리면 빗물이 그대로 고이는 현상으로 인해 아스팔트가 심하게 갈라지고, 보수해도 매년 폭우 때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국에 도로확장공사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고 토로해다. 이어 “시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시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산성고개’ 도로가 오래 되고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어서 여름철 폭우가 내릴 때마다 도로가 파손되고 있다”며 “4차선 도로확장공사 및 2차선 도로 개량공사 계획 등이 있지만 내부 검토단계”라며 “신속하게 현장을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김태우 기자 2024-08-10 14:00

소비자원 '티메프 집단 분쟁조정'…9천명 이상 신청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나선 신청자가 9천명을 넘겼다. 3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보다도 더 큰 규모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접수한 티메프 관련 집단 분쟁조정 신청자는 최종 9천28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자들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신청 내용 수정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모두 해당한다. 조정안에는 환불자금이 없는 티메프 아니라 여행사가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지에 대한 방안이 담긴다. 앞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 집단조정에 참여한 수는 7천200여명이었다.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의 경우에는 5천804명이 참여했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자는 그 수를 뛰어넘었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에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조정안 수용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조정안 수용 시 신속히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고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크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8-10 13:58

‘이게 머니’ 만능 전자결제⋯ 현금은 서러워 [창간 36주년, 빅체인지]

“한국에서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는 전 세계적인 흐름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결제 수단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현금보다는 전자적인 결제 방법을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 챗지피티(ChatGPT)가 전망한 향후 한국에서의 현금 사용. ChatGPT 캡쳐.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알려진 오픈AI가 개발한 챗GPT는 향후 한국에서의 현금 사용에 대해 이렇게 전망했다. 챗GPT는 한국의 현금 사용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결국 일상적인 소비 행동의 중심으로 현금이 사라지는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했다. ■ 사라지는 현금... 늘어나는 전자결제 간편결제 서비스의 보편화로 인해 현금 사용이 줄고 그로 인한 결제 수단의 빅체인지가 감지되고 있다. 결제 수단의 변화는 새로운 결제 방식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5년 공개된 삼성페이가 가장 대표적이며 대중적인 전자 결제 방식이다. 삼성페이는 삼성전자에서 2015년 3월 출시한 세계 최초 MST-NFC 동시 지원 온∙오프라인 핀테크 결제 서비스로 2016년 글로벌 가입자 1천만명을 돌파한 이후 2018년 3월에는 국내 가입자 1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간편결제 시장의 변화를 이끌었다. 간편결제 시장의 최강자인 삼성에 대적할 애플페이도 지난해 3월 등장, 간편결제 시장에 활기를 더했다. 현대카드와 손잡은 애플은 페이 서비스 도입 초기에 많은 이용자 모집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국내 정보기술(IT)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온라인 쇼핑 플랫폼 무신사, 알리 등에서도 페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등 업체를 막론하고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자금융업자 37곳과 카드사 9곳, 은행 6곳 등 55개 회사가 간편결제 시스템 제공에 나섰다. ■ 규모 키우는 간편 전자결제... 점유율 절반 넘겨 간편함과 편리함을 무기로 한 전자 결제 방식은 거래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신용카드 결제 대행 이용 금액은 일평균 1조2천266억원,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 이용 금액은 1조35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규모는 하루 2천735만건, 8천755억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결제 중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비중은 50.5%로 실물카드(49.5%)보다 높았다. 전자결제 전환에 따라 다수의 수도권 시내버스는 현금을 받지 않고 카드나 간편결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가 시행된 지 20일 만에 120만명의 가입자를 돌파하며 높은 관심을 받는 ‘K패스’ 교통카드도 출시와 동시에 삼성페이와 연동을 가능하게 했다. ■ ‘간편함’에 밀린 현금... 증가율 19년 만에 최저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결제 등 전자결제 수단이 활성화, 일반화됨에 따라 대다수 가맹점은 카드 결제나 QR결제,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결제를 지원하면서 현금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금 증가율이 1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화폐발행 잔액은 181조947억원으로 2022년 말(174조8천623억원)보다 3.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4년 말 1.6%를 기록한 뒤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세다. 화폐발행 잔액은 한은이 발행한 금액에서 환수한 금액을 뺀 수치로 환수율이 높아지면 잔액 증가율도 둔화한다. 올해는 화폐발행 잔액 증가율이 3%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용카드, 모바일 페이 등 비현금 지급수단 사용이 늘면서 현금 수요가 줄었을 뿐더러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현금보유의 기회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현금 사라지자 ATM도... 현금 수용 대책 논의 이처럼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현금 거래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줄면서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디지털금융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현금자동화기기 입출금기(ATM)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시중은행 자동화기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설치된 ATM 수는 5년 전보다 33%가량 줄었다. 2019년 2만1천336대에 달했던 시중 은행 네 곳(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의 ATM은 올해 1만4천114대로 7천222대 감소했다. 이들 시중은행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동 ATM 운영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한은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는 지난 5월24일 한은 본관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해 최근 국내 화폐수급 동향, 국내 현금 수용성 평가 및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상 거래에서 현금이 지급수단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현금 수용성 대책과 무인 키오스크 매장에 현금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를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장인 김근영 발권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상생활에서 현금 사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현금 접근성·수용성 저하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 이지민 기자 2024-08-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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