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납세자 의견 받아 지방세 제도 바꿔나간다

가평군은 ‘납세자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지방세제도에 대해 개선사항 등을 제안받아 납세자에게 가세권자와 같이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제 개선을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달 9일까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현행 지방세 제도에 대해 불합리한 내용은 물론 효율적인 개선사항 등 의견을 세무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담당자와 미리 상담을 유도하고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타당성, 실무적용 적합성 등을 사전심사한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10월19일 열릴 납세자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청취의 장에서 전문가 토론을 거친다. 심사가 완료된 최종 안건은 경기도가 종합해 관련 법령 소관부처에 개정의 건의하고 개선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뿐 아니라 관련 제도를 직접개선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아 납세의식을 향상하고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6-08-22 17:12

‘진짜사나이’ 서지수의 풀 메이크업 입소에 소대장 버럭 “놀러 왔냐”…어쩔 수 없는 허당 매력!

진짜사나이 서지수.

미디어 허행윤 기자 2016-08-22 17:09

‘질투의 화신’ 공효진의 행복한 고민 “조정석ㆍ고경표와 양다리로 ‘어장관리女’ 욕먹을까 걱정”

조정석 공효진.

미디어 허행윤 기자 2016-08-22 17:06

평택시청소년어울림마당 더위를 뛰어넘은 열축제 냉정과 열정사이

‘우리에게 더위는 즐기는 것!’ 연일 35도 가까이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더위를 뛰어 넘는 열정열기 가득한 청소년 축제가 펼쳐졌다. 지난 20일 청소년문화센터 앞 광장에서 청소년동아리 50여개 6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14회차 평택시청소년어울림마당 ‘열축제’가성황리 개최됐다. ‘냉정과 열정사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날 축제는 청소년문화센터 10대 기획단의 주도로 준비됐다. ‘무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오히려 신나게 즐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풍선 놀이, 물총놀이를 축제에 접목해 더위를 뛰어넘어보자는 컨셉을 잡은 것. 동아리 부스활동에는 34개 동아리들이 준비한 각종 체험활동과 중간 중간에 이벤트게임, 플래쉬몹 등이 펼쳐져 더위를 잊게 했다. 특히 메인 이벤트로 펼쳐진 물풍선놀이, 물총놀이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서로 물풍선을 던지고 물총을 쏘면서 온 몸이 흠뻑 젖으면서 오후의 뜨거운 열기를 날려버리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 진행된 동아리들의 공연 무대는 여름밤의 열기를 잊기에 충분한 무대를 선보였다. 미리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7개 동아리들은 센터 야외무대에서 한팀 한팀 준비한 무대를 펼쳤고,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한 시민들에게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퍼포먼스와 공연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축제를 준비한 센터 10대 기획단 회장 이예린양(한광여고 2)은 “더위를 즐기자는 컨셉에 맞게 신나는 축제를 펼쳐 정말 자랑스럽다” 며 “특히 물풍선과 물총으로 참가 친구들이 흠뻑 젖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축제를 준비한 사람으로 뿌듯했다”고 밝히며 축제 성공을 자축했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6-08-22 17:05

평택시 산하 재단협의체에서 총 8회에 걸쳐 실시하는 청소년 영어캠프 1차 호평

평택시 산하 재단협의체(청소년재단, 국제교류재단, 복지재단)와 함께 청소년들의 영어 자신감 함양을 위한 ‘청소년 영어캠프’가 호평을 얻고 있다. 이번 영어캠프는 평택시의 예산 지원과 각 재단의 역량을 한데 모아 준비되었고, 9월~12월 4개월 동안 매월 2회(매주 1, 2주)에 걸친 Day Camp, 그리고 12월 예정된 중학생 대상 1박2일 숙박형 캠프로 구성되어 총320여명의 평택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된다. 향후 8회에 걸쳐 실시되는 영어캠프는 1차로 지난 19~20일 관내 초등 5~6학년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숙박형 캠프를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하였고 원어민교사 8명과 재단 실무 운영진 6명이 캠프를 진행했다. 캠프는 먼저 4개팀으로 나눠 ▲과학실험 ▲대나무물총만들기 ▲아이스크림만들기 등 순환활동을 시작으로 수영, 영어댄스타임, 작은 올림픽 등 야외활동을 통해 원어민 교사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영어에 대한 거부감과 잃었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경험을 나눴다. 또한 (사)한미친선교류협회의 협조로 K-55 미군 기지를 방문하여 기지 공항과 소방서를 견학하면서 첨단 소방차 시범을 보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고, 부대 자원봉사 미군들과 함께 체육활동을 함께 즐기며 영어환경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과정을 이어갔다. 캠프를 운영한 이혜란(평택시영어교육센터 주임교사) 교사는 “재단의 여러 실무자들이 함께 준비하여 활동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며 “향후 평가를 통해 활동을 보완하여 향후 Day 캠프 일정도 참가 청소년들이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평택=김덕현기자

평택시 김덕현 기자 2016-08-22 17:05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어르신과 청소년 동반자 활동 ‘청춘을 담다’ 진행

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조병돈) 서희청소년문화센터는 지난 20일 에이스경로당에서 어르신-청소년 동반자 활동 ‘청춘을 담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에이스경로당에서 총 5회기로 진행된다. ‘청춘을 담다’는 청소년이 어르신과 관계형성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공예활동, 나들이활동이 진행되며 어르신과 청소년의 활동 모습을 촬영해 마지막 회기에는 어르신들에게 포토북을 증정할 예정이다. ‘청춘을 담다’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청소년들이 경로당에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재밌게 놀고 이야기도 나누니 기분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희 청소년 대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즐겁게 레크레이션을 하고 나니 더욱 친해진 것 같고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6-08-22 17:05

[소비자 Q&A] 웨딩박람회장서 체결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철회

Q. 지난달 3일 웨딩박람회장을 방문했다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업체의 설명을 듣고 드레스, 화장, 사진촬영 등 결혼준비 일체의 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 이틀 후 계약해제를 요청하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반환이 불가하다며 거절합니다. 예식일이 아직 한참 남아 있어 당연히 아무런 서비스도 개시되지 않은 상태인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헹규칙 제2조의 방문판매의 정의를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소유 또는 임차(賃借)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박람회장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3개월 이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한 판매방식이 아니므로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체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판매의 경우 같은 법 제8조 청약철회 조항에 따라 계약체결후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재 경기도 공정경제과 소비자정보센터

문화일반 김민재 2016-08-22 17:02

[법률 플러스] 건물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지났고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건물을 명도하지 않아 임차인 을을 상대로 법원에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그런데 위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사이에 정작 을은 위 건물을 병에게 무단으로 전대하고서 퇴거하였고, 임대인 갑은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이 경우 갑으로서는 을에 대한 명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이용하여 판결의 상대방이 아닌 병을 상대로 건물에서 강제로 나가게 할 수 있을까.이는 병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가 갑과 을 사이의 명도청구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이나 후이냐에 따라 다르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병이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청구소송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면, 병은 위와 같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갑은 을에 대한 승소판결로 병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하여 병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병이 위 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면 병은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갑과 을 사이의 판결은 병에게 미치지 않고, 갑은 을에 대한 판결로 병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 갑이 점유자가 을에서 병으로 바뀌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는 병은 가처분채권자인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을을 상대로 한 판결이 병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갑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을 하면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은 해당 건물을 방문하여 ‘채무자는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건물 내부에 붙인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은 채무자가 집행관이 건물에 관하여 가처분을 집행하면서 ‘채무자는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집행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고시문을 이 사건 건물에 부착한 이후에 제3자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그 가처분채무자의 행위는 위 고시문의 효력을 사실상 멸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로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병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다.만일 갑이 명도청구소송 중 병이 건물을 점유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전에 미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지 못하였다면 어떨까. 이 경우에는 갑은 새로이 병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든지, 아니면 민사소송법상 소송인수신청에 의하여 병을 소송에 포함시켜서 직접 병을 상대로 한 승소판결을 얻어야 할 것이다. 이국희변호사

문화 이국희 2016-08-22 17:02

MBN ‘부부수업 파뿌리’ 국적과 언어가 모두 다른 부부의 난관… ‘몽골에서 온 아내’

‘MBN 부부수업 파뿌리’MBN ‘부부수업 파뿌리’ 35회가 방송된다.22일 방송되는 MBN ‘부부수업 파뿌리’ 35회는 ‘몽골에서 온 아내’ 편으로, 중국의 한 페스티벌에서 운명처럼 만난 부부의 이야기가 전파를 탄다. 두 사람은 언어, 국적, 나이 등 모든 것이 달랐지만 사랑에 빠졌고 결혼에 골인한다. 아내는 “남편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좋았다”며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와 살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 오고부터 아내의 결혼생활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남편은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고, ‘한국식 육아’를 못한다는 이유로 딸과도 8년째 떨어져 살게됐다. 타향살이에 만날 친구도 딱히 없어 아내는 지쳐버렸다.남편은 그런 아내가 답답하다. 하루 20시간 가까이 일을 하는 남편은 “아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그러면 아이들을 부족하지 않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속상해한다. 또 ‘몽골식 육아’라며 아이를 방치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가버리는 아내를 보면 ‘왜 나만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든다. 항상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도 ‘외롭다’는 말을 달고 사는 아내.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며 걸핏하면 우는 아내를 보며 덩달아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는 남편. 두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방송은 22일 오후 9시 50분.온라인뉴스팀사진= MBN 부부수업 파뿌리, MBN 제공

미디어 김예나 기자 2016-08-22 17:00

‘바벨250’ 이기우, 태국 엄친아 업과 ‘케미’ 폭발… 끈끈한 브로맨스 ‘기우형 앓이’

‘바벨250’‘바벨250’ 이기우와 업의 브로맨스가 공개된다.22일 방송되는 tvN ‘바벨250’ 7화에서는 이기우와 태국 엄친아 업의 ‘케미’가 그려진다. 앞서 지난 주 방송된 ‘바벨250’에서는 두 번째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멤버들의 모습이 공개됐다. 건강문제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게 된 타논을 이어 출연하게 된 태국의 꽃미남 엄친아 업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리더 마테우스는 이날 일을 할 멤버로 이기우와 업을 지목한다. 15살차이의 한국과 태국의 대표 꽃미남들이 벌이는 브로맨스가 여심을 제대로 저격할 계획. 말이 전혀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서히 서로에게 적응하며 끈끈한 모습을 선사한다. 업은 끝없는 ‘기우형 앓이’로 웃음을 자아낼 것으로 보인다.또 이날 ‘바벨250’ 멤버들의 엇갈린 애정이 눈길을 모을 예정이다. 안젤리나는 업을 아끼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내고, 마테우스는 한 여자멤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며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에 등극한다는 후문.이밖에도 이날 방송에서는 각국의 음주 문화도 공개된다. 저녁 식사 중 반주를 하며 자신들의 술 문화를 말하기 시작한 것. 이어 이기우가 만든 찜닭에 파티가 벌어졌고, 자연스럽게 각국의 색다른 해장 문화도 공개된다.한편 말도 안 되는 마을 ‘바벨250’ 7화는 22일 오후 9시 40분에 방송된다.온라인뉴스팀사진= 바벨250, tvN

미디어 김예나 기자 2016-08-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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