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수상한 휴가’ 결방… KBS, ‘여기는 리우’ 방송 편성

‘안녕하세요 결방’KBS 2TV 예능프로그램 ‘수상한 휴가’와 ‘안녕하세요’가 결방된다. 15일 KBS 편성표에 따르면 이날 방송 예정이던 ‘수상한 휴가’, ‘안녕하세요’는 결방한다. 대신 리우올림픽 중계 방송인 ‘여기는 리우’가 편성됐다. KBS는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여기는 리우’를 내보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후 8시 30분 방송되던 뉴스프로그램 ‘글로벌 24’도 결방이 결정됐다. 온라인뉴스팀사진= 안녕하세요 결방, 수상한 휴가 결방. KBS

미디어 김예나 기자 2016-08-15 19:46

더위는 없고 힐링은 있다… 무더위 굿바이! 포천 계곡 5選

도시 전체가 거대한 찜통이 된 듯한 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이래도 되나’ 싶다. 마음껏 에어컨을 가동하자니 누진제가 두렵고, 시원한 곳을 찾아 나서자니 이글거리는 길거리가 장애물이다. 이런 날,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에서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 들으며새빨간 수박 한쪽 먹으면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은 당연지사. 다행히도 경기도에는 곳곳에 좋은 계곡이 많다. 특히 포천시에는 때묻지 않은 청청계곡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모든 계곡마다 피서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지만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계곡에 들어앉아전혀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포천지역의 유명한 계곡들을 소개한다. ■ 백운계곡… 맑고 깨끗한 물줄기 마음까지 시원 광덕산(1천46ｍ)에서 발원해 박달계곡을 거쳐 흘러내린 물과 백운산(904m) 정상에서 서쪽으로 흘러내린 청정한 물이 모여 이룬 계곡이다.장장 10㎞에 이르는 길이의 계곡에 연못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있고 그 사이를 흐르는 맑고 깨끗한 물줄기가 이름 그대로 ‘흰 구름(白雲)’ 같다. 옛 사람들은 여름 가뭄에도 얼음처럼 차고 맑은 물이 흘러 이곳의 모습을 ‘구름 가운데 신선이 앉아 있다(雲中仙座)’고 했다. 청정한 계곡 물은 오감을 일깨우고 마음까지 씻어 준다. 특히 백운계곡과 광덕고개에 이르는 길은 주변경관이 아름다워 드라이브 코스로도 손 꼽힌다. 영평8경 중의 하나인 선유담은 물에 잠긴 암벽에 선유담이라는 글씨가 음각돼 있으며, 이는 임진왜란때 원병차 나왔던 양병래의 글씨 또는 양사언의 글씨라고 추정되고 있다.이와 함께 광암정ㆍ학소대ㆍ금병암ㆍ옥류대ㆍ취선대ㆍ금광폭포 등의 명소가 있고, 계곡 입구에는 세종의 친필이 보관돼 있는 흥룡사가 있다. 또 인근에는 포천의 최대 관광지인 산정호수가 있다. 산정호수는 1925년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 저수지를 축조하면서 생긴 인공호수다.이미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됐을 정도로 일찌감치 관광명소로 이름을 날렸다. 또 한국관광 100선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산정호수가 명소로 꼽히는 것은 호수 주위를 두른 산들이 호수와 어우러져 빚어내는 빼어난 경치 때문이다. 해발 922m의 암릉인 명성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졌으며 망봉산, 망무봉 등이 호수 위에 비친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한 폭의 풍경화를 완성한다. 호숫가에는 궁예의 삶을 테마로 한 ‘궁예 이야기길’과 호수를 도는 5㎞ 남짓의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백운계곡을 찾아가려면 47번 국도를 타고 구리시 퇴계원과 광릉내, 포천시 일동면과 이동면을 거쳐 도평삼거리에서 사창리 방면 122번 지방도로 우회전해 4㎞ 가량 더 가면 계곡이 나온다. ■ 약사동계곡… 기암괴석 울창한 숲 탄성 절로 포천 이동면과 강원도 철원 서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자등현고개 주변에는 때묻지 않은 계곡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사동계곡과 상해계곡이 비경이다.약사동계곡은 자등현 남서쪽 지역에 자리해 있으며 각흘봉에서 발원한 청청한 물은 남쪽 기슭으로 흐른다. 깊이 들어갈수록 기암괴석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움에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는 곳이 약사동 계곡이다. 이곳은 서울에서 구리 포천방향 47번 국도를 이용해 포천시 이동면에서 북측방면으로 4.2㎞를 진행, 좌측 47번 국도로 4.6㎞쯤 가면 한국성서수양관 입구 못 미쳐에 위치하고 있다. 버스를 이용할 경우는 동서울터미널에서 와수리행 버스를 타고 약사동입구에서 하차, 도보로 20분거리에 있다. 인근에는 국망봉자연휴양림이 있다. ■ 지장산계곡… 계곡물 얼음처럼 차가워 ‘냉골’ 해발 877m의 지장산은 계곡물이 얼음같이 차가워 ‘지장 냉골’이라고도 하며 계곡미가 뛰어난 곳이다. 울창한 숲과 기암절벽이 장관을 이루며 골짜기마다 작은 폭포와 연못이 끊임없이 이어져 산천이 수려하다.계곡물은 5㎞를 흘러 한탄강으로 들어간다. 지장산의 울창한 숲과 기암절벽이 장관을 이루며 골짜기마다 작은 폭포와 연못이 이어져 경관이 빼어나다. 이곳에 가려면 포천시에서 38선휴게소를 지나 좌측으로 접어들면 전곡으로 가는 37번 국도가 나온다. 여기서 30여분 관인면 쪽으로 접어 달리면 이내 한탄강을 건너게 되고 바로 앞에 종자산이 우뚝 솟아있다. 이곳을 지나 중리에 도착해 좌측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중리 저수지가 나오고 주차장이 보인다.여기서부터 계곡이 시작되고 넓은 도로를 따라 1시간 정도 올라가면 화전민 터가 나온다. 이곳부터 지정산 산행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다.능선까지 1시간 정도의 거리는 좌우로 다래나무가 빽빽이 늘어서 있고 능선에서 정상까지는 30분 정도 걸린다. 정상에 올라서면 바로 북쪽으로 민간인 통제구역인 금학산(947m)과 고대산(832m)이 우뚝 솟아있고, 동서로는 철원 평야 및 연천 일대가 손에 잡힐 듯 시야에 들어온다. ■ 관음산계곡… 많이 알려지지 않아 ‘힐링 최적지’ 관음산에서 발원한 자연상태의 청청 계곡이다. 이곳은 산행을 하고 계곡 물에 땀을 식히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곳이다. 관음산은 영북면 야미리쪽으로도 올라가고, 이동면 노곡리에서도 올라갈 수 있다. 또 영중면 성동 파주골에서도 올라갈 수 있다. 다듬어 지지않은 야생 숲길로 등산하기가 힘이 들고 등산로 산책길 등은 개발이 안 된 곳이다.등산로는 사람이 많지 않아 수풀이 우거져 등산객들에게는 매우 힘이드는 코스로 알려져 있지만 맑은 계곡 물이 곳곳에 웅덩이를 이루고 있어 더위를 식히기에는 충분하다. 특히 이곳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조용하고 깨끗한 계곡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산행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꼭 가봐야 할 곳이다. ■ 깊이울계곡… 얕은 수심 아이들 물놀이 ‘풍덩’ 왕방산에서 발원하는 깊이울 계곡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 인공의 느낌이 적고, 빼어난 경치를 자랑한다.계곡 물은 저수지로 흘러들어 가며, 저수지 주변으로 울창한 잣나무와 소나무들이 있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준다. 깊이울 계곡은 물이 맑고 수심이 깊지 않아 어린이들이 놀기 적합해 가족 단위의 야영객이 많다.규모가 크지 않고 고요히 자리한 저수지에는 낚시꾼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이곳에 가려면 대중교통으로는 수유역에서 포천행 시외 직행 버스를 타는 것이 가장 빠르다. 포천 시외버스 터미널에 내린 후 포천 시내버스로 갈아타면 깊이울 계곡 앞에 내릴 수 있다. 시간당 한대씩 운영하므로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가용으로는 의정부에서 포천 방면으로 국도 43호선을 이용해 포천시 포천동을 지나 창수면 방면으로 좌회전해 진행하면 도로변에 유원지 입구 간판이 보인다. 주변 관광지로는 어메이징 파크와 왕방산이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문화 김두현 기자 2016-08-15 19:29

맥간공예 40년 외길에서 꽃피운 ‘빛과 결의 예술’

오롯이 한 우물만 파는 일엔 남다른 집념과 인내가 필요한 법이다. 그 남다름으로 40년 외길을 묵묵히 걸어온 이가 있다. 수원시를 대표하는 공예 장르로 자리매김한 ‘맥간 공예’의 선구자, 이상수(58) 맥간공예연구원장이다.맥간 공예는 보리의 줄기인 보릿대를 이용한 공예다. 보릿대를 쪼개 편 다음, 미리 그린 도안에 맞게 접착시켜 오려 낸 후, 조각들을 번호순으로 붙이고 표면에 칠을 입히는 작업까지 거치면 한 작품이 탄생한다. 작품 당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4개월까지 걸릴 정도로 인내가 필요하다. 오륜도 ‘빛과 결의 예술’이라 불리는 맥간 공예는 손질한 보릿대 고유의 결을 서로 엇갈리게 해 음영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빛을 받으면 2차원 평면이 마치 3차원의 입체적 작품이 되는 시각적 효과를 선사한다. “나뭇결은 나무가 살아온 흔적을 나타냅니다. ‘결’이라는 건 물체의 생동감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성경의 말처럼, 보릿대의 결을 살리기 위해선 빛이 꼭 필요합니다.”이 원장만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돈을 벌기 위해 생산 비용을 아끼면서 이익을 남기는 장사꾼이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예술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뒀다. 그는 “똑같은 제품을 무한정 생산하는 기계에는 감동이 없다. 오래 걸리더라도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드는 작품에는 만든 이의 감정과 기분이 녹아들면서 감동을 만들고 예술을 탄생시킨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앞으로 160X60 규모의 큰 작품을, 수십개의 꽃송이보다 단 한 송이의 꽃을 압축적이면서 단순화해 표현하는 것에 매진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형상은 제외하고 소재의 핵심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처럼 ‘순수 예술가’로서의 길을 선택한 그가 최근 맥간 공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전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1986년 수원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전수자 30~40여 명을 주축으로 ‘예맥회’(예술藝맥간麥)를 결성,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25번의 전국 지역 전시회를 열었다. 오는 10월4일~9일에는 청주에서 26번째 예맥회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 모란당초문원형테이블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적극 만들어왔다. 지난 2013년 수원시 의뢰로 자매도시인 중국 지난시와의 수교를 기념한 작품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을 보냈다. 지난달 수원에서 개최한 중국 호북성 미술관과의 ‘칠기공예-맥간공예’ 교류전을 비롯해 서울아세아미술초대전과 중국텐진미술대학초청전(이상 1997년) 등 해외 교류전만 40여 회 치렀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고, 갈 길도 멀다.이 원장은 “맥간 공예를 보존ㆍ계승하기 위해선 제도화 또는 전문화가 필요하다”면서 “아카데미, 대학 등 기관에서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경영인대로, 영업원대로 세분화하여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춰야만 맥간 공예의 명맥이 무너지지 않고 후대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또 “수원에서 시작한 맥간공예인만큼 시가 손을 내밀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맥간 공예만의 색다른 빛과 결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응원한다. 류설아 권오석기자

문화일반 권오석 기자 2016-08-15 19:23

[공존, 따뜻한 미래] 자활공제협동조합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돈을 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비교적 적은 돈도 까다로운 담보나 신용조건으로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자니 살인적인 이자가 걱정이다.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주민들 스스로 함께 모여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다. 주민들 쌈지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힘든 조합원에게 적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자활공제협동조합’이 바로 그곳이다. ‘자활공제협동조합’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생활안전망이다.■ 경기도 자활공제협동조합의 시작 지난 1999년 9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자활사업이 2000년대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중 공제협동조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5년부터다.2009년 3월에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차원의 자활공제협동조합 추진단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난 2010년 6월 전국 단위의 자활공제협동조합이 창립된 이후 각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남양주, 시흥, 성남, 부천 등 13곳의 공제협동조합이 독립적 주민자치조직으로 활동중이다. 조합은 각 지역별로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 가입 대상은 지역자활센터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조합원은 매월 적게는 5천 원부터 많게는 5만 원까지 출자할 의무가 있고 그 출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조합원에게 무보증 소액 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출은 일반대출과 출자금 범위내 대출, 긴급대출로 구분되며 상환기간은 대출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게 정해진다. 이자는 연 2~3%대로 금융권 대출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무엇보다 보증이나 담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긴급한 생활자금을 까다로운 절차없이 빌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조합 자체가 이익창출의 목적이 아닌 오직 조합원을 돕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 남양주 ‘한울타리 이야기’ “초기엔 출자금을 몇 달만 내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런 분들도 강제로 탈퇴시키지는 않는다. 그분들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다보면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다. 한번이라도 출자금을 낸 조합원은 영원한 조합원이다” 올해로 7년째 남양주의 한울타리 자활공제협동조합을 맡고 있는 최광예 이사장(56)은 경기자활공제협동조합 네트워크의 대표로도 일하고 있다. 남양주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무를 하면서 인연이 돼 지난 2010년 3월 창립된 한울타리조합을 지금까지 이끌며 약 20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자활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 뜻을 모아 조합을 만들었지만 그 과정이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 창립 멤버인 65명의 사람들을 설득해 조합을 꾸리는 과정에서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다.문제는 형편이 어려운 자활근로참여자들이 공제협동조합의 필요성을 잘 모른다는데 있었다. 최 이사장은 조합 창립 초기의 어려움에 대해 “자활근로를 해도 한달에 80~90만 원 정도밖에 못 번다.본인도 먹고 살기 힘든데 매달 몇 만 원씩 낸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렇지만 자활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 중 공제조합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 생각이 많이 바뀌셨다”라며 “처음에는 65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2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계속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어려움 많지만 조합원들 덕분에 이겨내 공제협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선 조합원의 신뢰와 나눔, 배려가 필수적이다. 최대한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과 달리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그래서 조합원의 자발적인 출자와 협조 없이는 조합이 성공할 수 없다. 이외에도 조합의 성공적인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조합은 출자금외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적어 공동구매와 바자회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한울타리조합의 경우 매달 조합원의 출자외에도 전국 각지의 자활기업이나 조합에서 생산한 한우, 고춧가루, 소금 등을 일년에 4~5회 정도 공동구매해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또한 연 1회 나눔마당이라는 바자회를 열어서 조합원과 지역주민, 이웃 조합 관계자를 초청하여 행사를 통해 기금을 마련한다. 이 모든 사업과 행사는 사적이익보다는 조합원 공동체를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조합원의 신뢰가 깨지거나 비협조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 위기를 겪기도 한다. 돈을 빌려간 몇몇의 조합원들이 갚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럴 때 최 이사장은 몇 년간 무보수로 일해 온 자신에 대한 원망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역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도 결국 조합원에 대한 애정이다. 최 이사장은 “돈을 빌려가고 나서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땐 정말 속상하다. 그렇지만 직접 찾아가서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갚으시라고 얘기하고 나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이후에 갚아나간다.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 같다”고 말했다. ■ 공존은 내 지갑속의 돈이 두둑해 지는 것이 아니고 지갑의 행복이 두둑해 지는 것 한울타리조합의 올해 목표는 바쁜 조합원들이 서로 더욱 자주 만나고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역할과 목적, 기능, 홍보, 신뢰관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출 대상도 조합원 중 자활근로자 외에 일반주민에게도 대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최 이사장은 조합을 운영하면서 느낀바가 많다. 창립초기 한 조합원에 대한 추억은 공제조합이 왜 필요한 지를 고민하게 한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한다. 최 이사장은 “한 조합원이 50만 원을 10개월 안에 못 갚았는데 치아가 아파서 또 다시 대출을 70만 원 받으러 왔다. 그런데 흔쾌히 대출해주니 조합원이 너무 고마워하더라. 그 이후론 열심히 돈을 갚았다”고 전했다. 그녀가 조합원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것은 그녀도 힘든 경제사정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함께 일하며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자활근로에서 돌보미로 활동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해 장애인돌보미로 일하고 있다. 평상시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나눔을 실천하는 그녀에게 공존이란 어떤 의미일까. 이에 대해 최 이사장은 “조합원들 모두가 힘든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두 함께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행복해야 사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개인만 생각하지 말고 조합원들끼리 더불어 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조합의 설립목표인 공존이고 나눔의 가치이다”라며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나누고 소통한다는 것은 지갑의 돈이 두둑해지는 것이 아니고 지갑의 행복이 두둑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광호기자

사회일반 김광호 기자 2016-08-15 19:23

대한숙박업 중앙회 가평군지부 유경환씨, 철저한 위생관리… 숙박명소 조성 앞장

“깨끗하고 위생적인 숙박업소야말로 관광 가평의 이미지를 심는 일입니다.” 가평지역 160여 개 숙박업소의 건전 영업풍토 조성과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 ㈔대한숙박업 중앙회 가평군지부 유경환 사무국장(58)이 그 주인공이다. 유 사무국장은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가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숙박업소가 그 열쇠라고 생각했다. 그는 숙박업소 업주를 상대로 업소 내 숙박업 신고필증 및 숙박요금표 게시, 친절 생활화, 철저한 위생관리 등 지도에 앞장서고 있다. 이같은 유 사무국장의 노력에 힘입어 지역 내 모든 숙박업소가 공중위생법규는 물론 영업자 준수사항 철저 이행 등 자율정화운동에 동참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경기도지사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유 사무국장은 13년간 세무사 사무장으로 겸직하면서 업소는 물론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도 해주고 있으며, 업소에서 발생하는 신문지 등 폐지를 수거·판매해 홀로 사는 노인과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유 사무국장은 “숙박업주들이 관광 가평을 만드는데 최일선에 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숙박업소가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친절하다면 누구라도 다시 찾고 싶을 것입니다”라며 힘주어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6-08-15 19:22

[법률 플러스] 사실혼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명연예인의 배우 동생이 한 여성으로부터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제기를 당한 배우는 4년 간 교제하다 헤어진 것은 맞지만 사실혼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혼이란 무엇이며, 우리 법은 법률혼과 비교하여 사실혼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부부와 다름없이 다른 사람에게 서로를 부부로 소개하며 부부공동생활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 교제하면서 간헐적으로 성관계만 했다거나 동거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실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면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된다.법률혼 배우자에게 부담하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를 사실혼 배우자도 부담하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할 경우 사실혼 관계 기간 중 이룬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할 경우, 이러한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은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중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 자로서, 부친의 인지가 있어야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상속권, 재산분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극히 예외적으로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수령권자가 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으며,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생존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모든 사실혼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법률혼을 한 자가 별거 상태에서 제3자와 혼인의사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어 사실혼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중혼적 사실혼이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관계해소 시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혼이 이혼에 의하여 해소된 경우 그때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송윤정 변호사

문화 송윤정 2016-08-15 19:21

[소비자 Q&A] 할부거래의 할부항변권 -①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폐업하는 경우

Q. 지난 4월 헬스클럽에 추가계약으로 4개월을 등록하고 55만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동 헬스클럽이 폐업했는데요, 남은 대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할부계약을 한 경우 같은 법 제16조 소비자의 항변권에 따라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을 말합니다. 단 제한 조건은 같은 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할부거래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 합니다. 이 때 항변요구 의사는 서면통지로 해야 하며,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일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한 경우라면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듯 합니다. 김민재 경기도 공정경제과 소비자정보센터

문화일반 김민재 2016-08-15 19:21

미사강변도시 조성 숨은 일꾼 LH 하남사업본부 건설사업처 단지 2부장

미사강변도시 조성과 복선전철, 천호대로 확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수립으로 하남시를 수도권 내 최고 명품 자족 신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앞장선 이가 있다. 김흥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 건설사업처 단지2부장이 그 주인공이다. 오지랖 넓기로 유명한 김 부장은 지난 2012년부터 미사강변도시(미사지구) 개발을 담당하면서 같은 해 열병합발전소(현 나래에너지서비스) 위치 선정에 따른 굵직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섰다. 또 미사강변도시의 보상과 철거, 개발, 입주 등 모든 개발과정에서 복잡·다난한 민원의 정점에서 소통 창구 역할을 도맡았다. 반대편에 섰던 민원인과 지금도 호형호제할 정도로 친화력이 강하다. 특히 개발 당시 미사지구는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각종 공장과 레미콘, 수산물 등이 산재해 있어 사업 추진에 최대 난관에 봉착했었다. 그러나 김 부장은 기존 일자리 단절을 억제하기 위한 기업이전대책 이행에 앞장서 공장 이주에 따른 민원과 공업지역 조성을 동시에 해결했다. 게다가 그는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하남시 등을 찾아다니며 협의를 이끌어 내 지하철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이 전 구간에서 진행, ‘2018년 하남지하철 시대’를 현실화 시켰다. 이어 서울시·하남시에 걸쳐 있는 천호대로 확장 계획을 서울시와 원만하게 협의, 도로확장 계획을 확정해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술술 풀리도록 한 숨은 장본인이다. 또 53만㎡ 자연상태의 녹지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훼손지 복구지에 체육시설과 테마공원 등 다양한 주민이용시설을 배치해 단지 내 녹지의 주민이용도와 쾌적화에 크게 기여했다. 더욱이 그는 부천 상동과 용인 동백,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 등 도시개발 경험으로 바탕으로 서민주택단지인 하남 미사보금자리 주택단지를 ‘미사강변도시’로 명칭을 변경, 명품 신도시로 조성해 입주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1만 5천 가구(3만 5천 명)를 입주시켰고, 현재 하루평균 50건의 크고 작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LH에 근무한 김 부장은 품질경영과 원가절감, 사업혁신, 정책지원 유공으로 10여 차례 내부 및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양대 공학대학원 석사(토목기술사) 출신인 김 부장은 “미사강변도시 개발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한 만큼 입주민의 만족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주민의 행복한 삶이 곧 LH의 보람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6-08-15 19:19

[송오현의 스마트 잉글리쉬] There is a town in California named after my great-great grandfather

A: There is a town in California named after my great-great grandfather.B: Was it one of those towns that sprung up during the gold rush?A: Yes. Unfortunately, now it‘s just a desolate ghost town.A: California에 우리 증조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마을이 있어.B: 골드러시 동안에 생겨난 마을들 중 하나였어?A: 맞아, 유감스럽지만 지금은 그저 황량한 유령마을일 뿐이야.desolate는 형용사로서 ‘황량한’ ‘적막한’ ‘고적한’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원은 ‘쓸쓸한’ ‘고독한’ ‘황폐해진’ 등의 뜻을 가진 라틴어 desolatus에서 유래했으며 유사한 표현으로는 privateness, isolation, remoteness 등이 있다. 자료제공=최선어학원

오피니언 송오현 2016-08-15 19:15

[허성관 칼럼] 사드에 관한 불편한 의문들

낮은 탄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높은 탄도로 북한에서 날아오는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가 사드다.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두고 국내는 물론 동북아에서 국제적인 큰 분란이 조성되어 있다. 대통령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니 따라 달라는 입장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 정도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드 한국 배치에 관해 답을 얻을 수 없는 불편한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사드가 고고도 미사일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사드로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고고도 미사일이 48개이고 재장전하는데 30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만약 북한이 48개 이상을 동시에 발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북한에 발사대가 몇 개 있는지도 알려진 바 없다. 북한의 능력이 사드의 방어력을 넘어서는지도 의문이다. 남한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에 불과하다. 고고도 미사일은 대륙 간 공격용 무기라고 한다. 북한이 대륙 간 장거리 공격용 미사일을 거의 수직으로 쏘아 올렸다가 가까운 수도권이나 남한의 주요 도시에 떨어지게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답을 주지 않는다. 설사 이런 기술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 해도 북한이 대기권까지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가 서울에 떨어뜨리는 것은 비용이 너무 들어 상상하기 어렵다.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 사드를 배치하면 소음이 굉장하고 전자파가 많이 방출되어 주변 주민의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 문제를 우려하여 사드 배치 대상지역인 성주군 주민들이 들고일어났다. 그런데 소음도 별로 없고 전자파도 별것 아니라고 일부 언론이 현장 탐사 결과를 보도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아직도 시원한 답이 없다. 사드로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이 남한 전체라고 했다가 이제는 남부 일부 지역이라고 한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부산을 거점으로 한 미군의 후방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라고 한다. 미군을 주로 방위하기 위한 무기라면 당연히 비용을 미국이 전액 부담하겠지만 남한 전체를 방어하는 무기라면 우리도 분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가? 사드는 요격 미사일과 탐지 레이더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레이더가 탐지할 수 있는 거리가 북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자기 영토도 탐지 가능 지역이라고 보고 한국에 대해 차근차근 보복에 나서면서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미국과 한국의 주장이 맞는다면 중국이 이처럼 격렬하게 대응하겠는가? 지난 주 중국을 여행하면서 접한 중국 언론은 온통 사드로 도배한 정도였고, 전쟁도 불사한다는 논조였다. 중국이 바보인가? 한국과 미국이 거짓말을 하는가? 불편한 의문이다. 사드가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남한 일부만 방어하는 무기라면 왜 이처럼 떠들썩하게 공개적으로 추진하는지 의문이다. 무기 배치는 일급 군사기밀이다. “사드는 이런 성능을 가진 무기다. 우리 성주군에 배치한다”라고 떠드는 꼴이니 육군 병장 출신인 필자가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다. 이 관점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앞장서서 “전쟁나면 이곳 부터 타격하시오. 좌표는 여기요”라고 알려주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도 의문이다. “논의 중이다. 논의한 바 없다, 결정된 바 없다”라는 보도가 번갈아 나오다가 별안간 배치한다고 발표되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리둥절할 뿐이다. 국정 의사결정 체계가 존재하는지, 한 두 사람 실력자가 국정을 농단하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사드 배치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외교문제와 국익을 사려 깊게 고려했는지도 의문이다. 항간에서는 사드 배치로 북한 김정은만 대박을 터뜨렸다고 한다. 대북제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에 중국과 러시아가 우호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관점이다.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다. 왜 현실과 국익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국익보다는 이념을 앞세운 결정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명확하게 풀어주어야 할 의문들이다. 허성관 前 행정자치부 장관

오피니언 허성관 2016-08-15 19:15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