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항생제 처방 5년내 절반으로 줄인다

정부가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가진 항생제 내성균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 항생제는 감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성균의 발생과 유행은 치료제가 없는 신종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녀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사회·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외래관리료 1%를 가·감산하고 있는 것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로 확대한다. 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 수술을 늘리고 우선순위를 검토, 내년에 2개 수술을 추가할 예정이다. 항생제 처방이 많은 감기 등 상·하기도 질환에 대해서는 사용 지침을 개발하고 항생제 앱(App)을 진료용 프로그램인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의 의료기관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증축 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 개편 ▲격리병실 설치 의무 등과 같은 시설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의료기구 세척·소독·멸균과 세탁물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폐의약품과 의료폐기물 처리 지침 준수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내 ‘중앙 의료관련 감염 기술지원 조직’을 구축, 감염관리실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온라인 자문과 현장 컨설팅 등을 시행한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8-11 19:34

경기도형 을지훈련 모델 첫 적용

경기도는 11일 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 도 및 시ㆍ군, 수도군단, 도 안보정책자문관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했다. 보고회는 ‘2016년도 을지연습’에 앞서 도내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이 핵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우려해야 하는 것이 국론의 분열”이라며 “안보와 관련해서는 여야와 정파와 이념이 없다. 이번 을지연습을 단순한 훈련 차원을 넘어 안보와 관련한 국론을 하나로 모은다는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수도군단은 군(軍)의 준비사항을, 김재준 도비상기획관은 올해 을지연습 계획 추진 전반을 보고했다. 이어 접적지역 주민 이동 및 대피훈련 등 도 단위 실제훈련이 시행되는 동두천시가 훈련계획과 준비상황을 밝혔다. 올해로 49회째를 맞는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ㆍ보완하고 전시업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매년 전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비상대비 종합훈련이다. 올해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훈련 기간에 도와 시ㆍ군 등 도내 150여개 기관 1만6천여명이 참여해 위기관리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도는 이번 을지연습에서 행정기관 소산훈련, 전쟁수행 제 기구의 창설 및 운용 훈련, 접경지역 주민이동 및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다. 특히 ‘도민과 함께, 도민이 참여하는 을지연습’이라는 경기도형 을지연습 모델을 처음 적용, 도민의 참여를 우선순위에 두고 생물테러 대비 복합훈련, 다중밀집시설 테러 대비 훈련, 심폐소생술 및 방독면 체험 등을 실시한다. 김휘석 도비상기획담당관은 “올해 을지연습은 최근의 안보상황을 고려, 위기상황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맞는 주민참여형 을지연습 실시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8-11 19:34

경기도 올해 주민세 886억원 부과… 지난해보다 200억원 이상 증가

경기도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지난해보다 200억 원 이상 증가한 886억 원을 부과했다. 특히 지난해 도내 시ㆍ군이 1만 원으로 인상한 세대별 주민세가 지난해보다 91.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88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639억 원보다 247억 원(38.6%) 증가한 액수다. 이달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 및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다. 도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주요 증가 원인을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 및 자영업자와 신설법인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과세대상별 부과액은 세대별 주민세는 전년 대비 91.3%(232억 원) 증가한 486억 원, 개인사업자분 주민세는 3.4%(8억 원) 증가한 238억 원이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4.5%(7억 원) 증가한 162억 원이다. 세대별 주민세 인상은 1999년 1만 원까지 시·군 조례로 자율 인상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자율 협의해 현실화된 사항이다. 시ㆍ군별로는 수원시가 8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 69억 원, 부천시 65억 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시·군은 연천군 3억 원으로 수원시와는 29배 이상 세수 격차가 났다. 한편 정기분 주민세는 오는 8월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도는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대주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소액이라고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8-11 19:03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2020년 완공

경기도는 오는 2020년 서울~의정부~양주~철원을 잇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완공된다고 11일 밝혔다.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신호등이 없는 4∼6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경기 중북부의 고속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도로이다. 하루 평균 4만6천대가 이용, 극심한 교통 지ㆍ정체를 빚는 국도 3호선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1999년부터 추진했다. 총 사업비는 1조1천500억원이다. 현재 이 사업은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 구간(9.85㎞) 한 구간만 남겨놓은 상태다. 이 구간 공정률은 18%다. 연천∼신탄리 구간(10.69㎞) 역시 공사중이지만 공정률 90%로 연말 군부대 사격장 이전시 개통한다. 이에앞서 지난 2014년 12월 서울 경계인 의정부 장암∼자금∼양주 회천∼동두천 상패를 잇는 26.9㎞ 구간을 개통했다. 오는 2020년 전 구간이 개통하면 서울서 철원까지 1시간 30분밖에 걸리지 않아 고속도로가 없는 경기 중북부는 물론 강원 접경지역 발전까지 이끌 교통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이 도로가 부분 개통하면서 서울 경계인 의정부 장암에서 동두천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게 됐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8-11 19:03

지방재정개편안 입법예고에 대해 79%는 반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관련해 행자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의견의 79%가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총 2천358개의 의견이 접수된 가운데 찬성 의견은 161건이었으며 반대 의견은 1천871건에 달했다. 접수된 반대 의견 중에는 ‘지방자치의 재정을 불균형하다고 해 중앙정부가 임의적으로 판단, 운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자치구의 운영 또한 문제가 된다’, ‘이번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자치한다고 해 놓고 하향평준화를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등의 내용이 다수 게재됐다. 이와 관련,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제3항은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행정자치부의 시행령 강행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으려는 대표적인 불통의 사례”라며 “행자부는 다수 국민들의 반대의견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8-11 19:03

전해철 의원, 안산지역 온라인 당원들과 소통 간담회 가져

선거법 개정에 따라 새로 가입한 온라인 당원들이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대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안산 지역 온라인 신규 당원들과 오프라인 간담회를 갖고 소통에 나섰다. 지난 10일 안산에 위치한 전 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당원으로 가입한 안산 지역 신규 당원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천영미 경기도의원, 박영근·김동규 안산시의원과 당의 지역원로들이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말 정당법 개정으로 온라인을 통한 당원 가입이 허용된 이후 지난 4월 총선 이전까지 10만여명이 새로 더민주의 당원으로 가입한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서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직접 만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민원과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새로 당원으로 가입한 10만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만~5만명의 당원들이 6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면서 오는 27일 전당대회와 21일 경기도당 개편대회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들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류민지 당원은 “정치가 우리의 모든 삶에 연결돼 있지만 근처의 주부들을 보면 투표를 왜 하냐는 이야기를 해 항상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곤 했다”면서 “서울에 살 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있었지만 안산으로 이사 온 이후에는 그런 기회가 적었다”며 소통창구 확대를 주문했다. 이근영 당원은 “우리 시대를 보면 비상식적인 일이 많이 일어난다. 누진세 등을 보면 힘든 사람이 계속 힘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아직 친구중에는 아직 취준생인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면서 “부자만 더 배부르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다. 젊은 친구들이 올바르고 살 수 있는 상식적인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서민을 위한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전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당의 일원이 된 당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각종 사례에 대해 많이 알게 되면서 소통의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대화를 통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야할 숙제를 듣고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6-08-11 19:03

더민주, 공수처 설치법 누리과정예산법 8월 중점 추진키로… 추경안 처리 난항

더불어민주당이 11일 5·18 특별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8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역점 추진법안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법 개정에 반대하는 새누리당과의 마찰이 예고되면서 추경예산안 처리가 더욱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책의총을 통해 올해 주요 추진법안으로 36개 법안을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8개 법안을 8월에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 처리법안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최저임금법 등 청년일자리 창출법안, 수입 5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세율을 25%로 인상한 법인세법 개정안,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 반영됐다. 8월 우선 처리법안 외에도 더민주는 이날 경제민주화를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등을 올해 주요 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 더민주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당력을 집중키로 함에 따라 새누리당과의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과 법인세법 인상이 국내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반대 의견 등을 제시하며 더민주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특히 더민주가 제시한 법안들에 비해 앞서 논의가 이뤄졌던 노동개혁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당장 추경안 처리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더민주가 이달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면서 당장 추경안에 누리과정 예산 등을 반영한다는 계획이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는 12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추경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을 진행한다. 회동에서는 최근 개편 여론이 확산된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에 대한 3당의 의견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8-11 18:50

누진세 논란에 국민들 분노 폭발, 서명 운동에 집단 소송까지…정부 결국 개편작업 착수

사상 최초로 전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지는 등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두고 국민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정부도 뒤늦게 누진제 완화 정책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은 서명 운동과 집단 소송에 나서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 중인 ‘전기 누진세 폐지 청원’에는 11일 오후까지 9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서명했다. 이번 주 내로 청원 목표치인 10만명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한 누리꾼은 청원에서 “더워 죽을 것 같아도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은 켤 엄두도 못 낸다”면서 “누진세를 제발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대기업에게만 특혜를 주고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지우는 누진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참여한 가구도 1만 세대를 넘어섰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1만1천800세대(11일 오후 5시 기준)가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일 2천550세대, 9일 3천310세대 등 이번 주에만 1만세대 가까이 소송에 참여하면서 누진세 폐지에 대한 국민의 폭발적 관심을 반영했다. 특히 1만5천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관심은 더 커지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싼 현행 누진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담당하는 곽상언 변호사는 “현행 누진제는 일반 국민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대기업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꼴”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이번 소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자 누진제 완화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도 누진제를 대폭 개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과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현행 6단계인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씩 높이는 식으로 요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1단계의 경우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2단계는 101~200㎾에서 151~250㎾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당정은 이번 대처로 2천200만 가구가 7~9월분 요금에서 각각 19.4%의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처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민 성현우씨(26)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단기적인 미봉책일 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이 없다”며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기요금 반환 소송 역시 과거 한전이 부당하게 거둔 전기요금에 대한 청구 소송으로 정부 발표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유병돈기자

경제일반 유병돈 기자 2016-08-11 18:50

프로야구 더블U매치 미디어데이 ‘말말말’

‘마법사 인천상륙작전 개시!!’○… kt wiz는 이번 SK와이번스와 인천 원정 더블U매치 슬로건으로 ‘마법사 인천상륙작전 개시!!’를 선정. 홍보팀은 현재 인기리에 상영 중인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메인 예고편을 패러디한 영상까지 선보여 관중들에게 큰 호응. 주장 박경수 역시 미디어데이에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해보겠다”고 밝혀 웃음을 안겨.이재원 “홈런 더비 제가 나갈 걸 그랬어요”○… SK 와이번스 포수 이재원은 지난달 15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올스타전 홈런레이스에 출전 예정이었으나, 부상으로 참가자가 kt 박경수와 교체. 박경수가 이 홈런레이스에서 당당히 2위에 오르면서 이재원은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이재원은 이날 미디어데이에서 “많이 아쉬웠다. 내가 나갈 걸 그랬다”고 도발.유한준 “인천고와 붙은 기억이 없네요”○… 이날 미디어데이에서는 양팀의 대표 프렌차이즈 스타 유한준(수원 유신고), 이재원(인천고)에게 ‘고교 시절 상대 학교와 맞붙은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이재원은 “전국대회에서 만나 유신고를 이긴 적이 있다. 당시 투수가 최정(SK)이었다”며 “최정이 아직도 그때를 아쉬워한다”고 유한준을 자극. 그러나 유한준은 “오래돼 기억이 잘 안나지만, 인천고가 지역 예선을 통과하지 못해서인지 전국대회에서 만난 경험이 없다”고 밝혀 이재원을 머쓱하게 하기도.김강민·박경수 “패배 시 공약은 차차 생각해볼게요”○… 이번 더블U매치 패전 구단은 경기당 250만원 상당의 야구 용품을 승리 구단 연고 초등학교 야구팀에 기증키로 약속. 이에 ‘선수들은 어떤 공약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양 구단 주장은 말을 아끼며 신중한 모습. SK 김강민은 “이번 매치에 대해 기자회견에 들어오기 전까지 실감을 제대로 못한 탓에 공약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차차 생각해 밝히겠다”고 전했고, kt 박경수도 “여차 잘못 약속을 걸었다고 잘못되면 큰 실수가 되기 때문에 공약보단 야구장에서 멋진 승부를 펼치겠다”고 밝혀.조성필기자

야구 조성필 기자 2016-08-11 18:46

재단법인 글로벌에듀 이우영 이사장, 체육훈장 기린장 수상

재단법인 글로벌에듀는 이우영 이사장이 2014년에 인천에서 열린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유공자로 선정돼 정부가 수여하는 ‘체육훈장 기린장’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인천시럭비풋볼협회장 및 인천시장애인배구협회장을 역임하면서 인천시 체육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재단산하 인천문예실용전문학교 교수진과 학생 자원봉사단 6천여명, 인천시영어마을 원어민 등 교직원 130여명은 물론 단장으로 있는 한국청소년봉사단 인천연맹 가족봉사단원 3천600여명과 함께 대회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및 한식재단, 인천문예실용전문학교와 KBS 아트비전 공동으로 ‘2014 아시아음식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한국 및 아시아 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관람객의 호응도를 높인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우영 이사장은 “인천시민으로서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교직원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큰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며 “미래의 글로벌 인재와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16-08-11 18:4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