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림1ㆍ이동2구역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돼 있는 처인구 고림동 772-20번지 일대 고림1구역과 이동면 천리 748-2번지 일대 이동2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반면 노후주택이 줄어든 처인구 삼가1ㆍ2구역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난 27일 공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주민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월중 확정할 예정이다. 신규 지정되는 2곳은 기반시설이 부족한데다 노후 불량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이다. 정비대상 지역의 면적은 고림1구역이 4만793㎡, 이동2구역 3만8천263㎡ 등 모두 7만9천여㎡에 달한다. 이들 지역은 시가 사업비를 투입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주택을 개선하는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7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삼가1·2구역은 그동안 노후 불량주택이 줄어들고 상하수도ㆍ도로 등 기반시설이 개선돼 이번에 해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변경 수립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용인시 권혁준 기자 2016-07-28 14:30

지방재정 자주성 확립을 위한 경기도 시장·군수 공동 성명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지난 27일 지방재정 자주성 확립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내고,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제9차 정기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한 시민의 혼란을 막고 지방자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결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도 31개 시ㆍ군은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찾고, 논의기구를 통해 경기도 행자부 등 관계기관과 대화와 소통을 추진한다”면서 우리의 이러한 결의는 지난 4월22일 행자부 지방재정개혁 발표로 촉발된 문제 뿐만 아니라 20년 지방자치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협의회는 “그동안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근본적 재정 자립을 외면해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원년인 1995년의 60.5%에서 2015년 24.7%까지 절반 이상 낮아졌고, 지방의 자체사업 비중도 2008년 31.9%에서 2015년 25.0%까지 떨어졌다는 사실이 하나의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쟁력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 이제 단순한 숫자놀이가 아닌 실질적 자주재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논의 기구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정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본래의 권리인자치권이 실현을 위해 정부 역시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6-07-28 14:30

[정가산책] 심재철,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기준 확대"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28일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강남역 살인방지법인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녀 화장실 분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2004년 1월29일 이전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가 빈발한 유흥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심 부의장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와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남녀화장실 분리설치를 유도하고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7-28 14:30

檢,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박준영 구속영장 재청구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올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천620여만원을 요구해 국민의당 홍보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도 지난 4ㆍ13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이전에 자신이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맡았던 신민당의 사무총장 김모씨(64)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3억5천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18일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박 의원에 대한 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7-28 14:30

야3당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 특별법안 공동발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의 피해액에 대한 전액지원과 근로자 취업알선 및 생계비 지원, 총리실 산하 개성공단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했다. 법안 발의에는 더민주 원혜영(부천 오정)·김현미(고양정)·백재현(광명갑)·강창일·박영선·최운열 의원 등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천정배·유성엽·김관영 의원 등, 정의당 김종대·추혜선 의원 등 야3당 의원 62명이 참여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심재권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기업에 실질적 보상이 이뤄져 하루빨리 경영 정상화가 되기를 바란다”며 “개성공단이야말로 남북관계 유지의 마지노선으로 남북 누구도 정치적 상황을 빌미로 중단시키거나 폐쇄해서는 안 되며 향후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7-28 14:30

이종걸 고심 끝 당대표 출마키로… 유은혜는 여성위원장 도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고심 끝에 8ㆍ2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키로 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 당권 경쟁은 이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영길(인천 계양을)ㆍ추미애 의원ㆍ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의 4파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전 원내대표는 당대표 후보 등록 시한 마지막날인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교체의 열망을 받들어 당 대표에 출마한다”며 “더민주를 2017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에 성공하는 당으로 만들기 위해 당 대표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대선 야권 연대와 관련해 “제가 더민주의 당대표가 된다면그 누구보다도 야권 연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제 자신이 한 축이 되어서 직접 연대를 추진하겠다. 더민주를 야권 대개편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이 친노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당이 단일한 세력으로 획일화되어서는 안된다”며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 필요하다”고 주장, 비노계 대표주자임을 자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전 원내대표가 전대 룰을 결정짓는데 상당 부분 역할을 했던 비대위원을 맡았다는 점과 이 전 원내대표의 출마가 한동안 잠잠했던 친노계와 비노계 간의 계파 논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인식도 제기된다. 한편 같은 당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통합·연대로 정권교체 이끌겠다”며 여성몫 최고위원직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여성의 삶에 힘이 되는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출마를 결심, 양향자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등과 경쟁을 벌이게 됐다. 더민주는 8ㆍ27 전당대회에서 전국여성위원장 겸 최고위원 선출을 당대표와 함께 진행한다. 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7-28 14:30

‘사임당’ 포스터 공개…단아한 이영애+카리스마 송승헌 연기 케미…벌써부터 심쿵주의보 발령

사임당 이영애 송승헌.

미디어 허행윤 기자 2016-07-28 14:29

한국와인 총집결 ‘광명동굴 와인 로드마켓’열려

광명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테마파크인 광명동굴에서 ‘와인 로드마켓’ 행사를 주말인 30일과 31일, 다음달 6일과 7일 4일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명동굴에서 판매되는 전국 150여 종 한국와인 가운데 우수 와이너리 24곳의 120개 제품을 엄선해 시음·판매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광명동굴 관계자는 “한국와인의 독특성과 우수성, 무한한 잠재력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와인의 메카로 자리 잡은 광명동굴에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선보이는 한국와인은 경기도의 안산 그랑꼬또, 가평 재즈아일랜드, 충청북도의 샤토마니, 여포의 꿈, 컨츄리, 샤토미소, 충청남도의 두레앙, 추사, 경상북도의 오미로제, 소백산, 고도리, 오계리, 위, 별길, 조흔, 우아미, 남산애, 경상남도의 진토와인, 다래와인, 전라북도의 붉은진주, 순창복분자와인, 부안 강산명주, 전라남도의 완도 비파와인 등이다. 부대행사로는 광명동굴 최정욱 소믈리에와 함께하는 와인 특강과 최종문 쉐프와 함께하는 와인안주 만들기 체험이 광명동굴 에코에듀센터 멀티룸에서 각각 열리고 부대행사 참가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동굴 누리집(www.gm.go.kr/cv)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6-07-28 14:24

과천시, 패니페스토본부 공약이행 평가에서 2년연속 A 등급 받아

과천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시ㆍ군ㆍ구청장 공약이행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7월12일까지 170여일간에 걸쳐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실시했다. 이들은 각 지자체에서 작성한 민선 6기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해 공약이행완료, 2015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 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SA, A, B, C, D 총 5개 등급을 부여했다. 과천시는 열린 행정으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는 등 각 분야에서 골고루 우수한 점수를 획득해 지난해에 이어 연속 A등급을 받았다. 신계용 시장이 제시한 총 54건의 공약사업 중 4건이 완료(지난해 말 기준)됐고, 계속추진 사업이 19건, 나머지 31건도 정상 추진 중으로 42%의 공약이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과천지역에서 강남권 구간 지하철 신설과 장기방치건축물 우정병원 등의 사업이 과천시 발전과 주민의견이 원하는 방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강남벨트 조성사업도 국토부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포함 추진되면서 국가 정책에 힘입어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기곤 기획감사실장은 “과천시는 그동안 고질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하철 신설 등의 현안을 해결했다”며 “시는 앞으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6-07-28 14:24

안성 규제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킨다

안성시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건전한 토지이용 도모는 물론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계획에 따른 비공해성 공장입지를 허용하는 것이다. 특히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진흥지구에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해 추가로 건축을 가능토록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 대한 건폐율이 계획관리지역에서 50%, 자연녹지ㆍ생산관리지역에서 30%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조례개정에 따른 안성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 주민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삶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 야영장 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오는 9월께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6-07-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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