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해설가 하일성’유명 야구해설가인 하일성이 사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하일성을 ‘아는 사람 아들을 프로야구단에 입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사기, 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하일성은 2014년 4월 초 지인으로부터 “아는 사람의 아들을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단 감독에 알아보니 테스트를 받으면 입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5천만원이 필요하고, 그 중 2천만원을 감독에게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칠 뒤 하일성의 지인은 5천만원을 하일성이 운영하던 회사 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나 아는 사람 아들이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하지 못하자 하일성의 지인은 지난해 사기 혐의로 하일성을 고소했다. 검찰은 하일성이 해당 선수를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일성은 프로야구단 입단 청탁은 없었고, 그냥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팀사진= 야구해설가 하일성, 연합뉴스
김중식 의장(더불어민주당)이 이끄는 제7대 용인시의회가 후반기 힘찬 돛을 올렸다. 용인시의회는 후반기 의정비전을 ‘더 크게 듣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더 넓게 보겠습니다’로 정하고, 의정활동의 시작과 끝에는 늘 시민이 함께 할 것이라고 18일 강조했다. 시의회는 소통ㆍ화합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회와 시민, 의회와 집행부, 의원과 의원 간 소통의 활력을 더하고, 공정ㆍ투명한 의회상 실현과 비판ㆍ견제 기능 확대, 상임위원회를 강화해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다졌다. 이는 자치기본조례ㆍ인권보호조례 제정 등 주권 보호 확대를 통해 시민의 주권을 보호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주민간담회의 정례화로 찾아가는 의회,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주력하고 민원상담 활성화를 통한 생활자치 의회, 시민의 소리와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눈높이 정책의회를 실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정책비전ㆍ대안제시 ▲의원발의 조례 활성화 ▲의원연구단체 활성화를 통한 창의적인 의회 ▲정책결정의 선택 등 생산적인 의회 ▲의회 전면개방 ▲학생을 비롯한 시민지방자치 교육 ▲의원역량강화를 통한 자치교육 의회를 구현하는데도 뜻을 두기로 했다. 김중식 의장은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상임위 중심으로 의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며, 시민 곁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할 것”이라며 “나아가 강한 의회와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연구 모임 지원 확대 및 전문가 초청 강의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A: You said you went on a business trip. You lied to me. B: I’m sorry. I didn’t mean to deceive you. A: Then why did you lie? B: I didn’t think you would let me go fishing with my buddies. A: 넌 나에게 출장을 간다고 했잖아.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B: 미안해. 널 속일 셈은 아니었어. A: 그럼 왜 거짓말을 한 거야? B: 내가 친구들과 낚시가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deceive는 동사이며 ‘속이다’, ‘기만하다’, ‘현혹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take in, cheat, swindle 등이 있다. 자료제공= 최선어학원
개인이나 기업이 정당한 보상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면서도 때로는 유리하게 때로는 불리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외부효과(Externalities)’라 한다. 경제활동 비참여자에게 대가 없이 이익을 주는 경우 이를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또는 ‘긍정적 외부효과’라 한다. 양봉업자 주변 과수원의 무상 꽃 수분, 공원시설 및 도로 개설로 인한 주거 조건의 개선 등이 좋은 사례라 하겠다. 반면 거래 비참여자에게 보상을 주지 아니하고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이를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또는 ‘부정적 외부효과’라 부른다.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공장 매연이나 대기 오염농작물 피해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외부경제든 외부불경제든 이들은 현실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시장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한다. 외부경제의 경우 시장경제에만 의존할 경우 수요공급 및 가격 결정에 왜곡되어 재화와 서비스의 과소 공급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공공재의 특성으로 인해 무임승차자(free riders)를 양산하게 돼 생산자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경제적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외부불경제의 경우 ‘부(負)의 공공재’ 또는 ‘공공의 적’이라 할 수 있는데, 생산자는 정당한 보상없이 재화나 서비스를 무한히 공급하고자 동기를 갖게 되어 과다공급 현상을 야기한다.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 생산을 적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자원의 최적배분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와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 우선 적정 환경오염 수준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사회적인 후생수준을 극대화 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환경재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사결정에 있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 즉 비용편익분석이 중요하다. 끝으로 명령이나 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직접적인 규제 장치 외에 세금 부과나 보조금 지급 등 경제적인 유인장치를 활용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시장기능에 맡기거나 정부가 설정한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이상익 前 인천환경공단 이사장행정학 박사
축제는 관광산업 중에서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 전체에 파급효과가 있다. 축제는 개최되는 지역역사, 문화계승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할 뿐 아니라, 외부인의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낙후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산적 기능의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1996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50여 개에 불과하던 지역축제가 2008년 926개로 정점을 찍었고, 현재는 760여 개로 조정기를 갖고 있다. 축제의 양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만족스럽지 못하여 축제가 국고나 지방비를 낭비하는 행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첫째, 창조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축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둘째,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 셋째, 지역의 장소성을 활용한 축제개발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축제는 어떠한가. 공공주도 축제개발로 인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촉발 계기는 마련하였으나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성장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로 전락해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그 지역만의 독특한 장소성을 띠거나 창조적 아이디어 중심이 아닌 획일적인 이벤트 행사라는 데 그 문제가 있다. 지역 간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대행사와 기획사가 행사를 주도하다 보니 매년 비슷한 축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성공적인 축제를 보면 주민이 직접 참여해 즐기는 축제의 기본을 중시하고, 축제 기획단에서부터 운영 및 평가단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축제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역민 자원봉사단, 축제 아이디어 공모전, 지역 비영리단체 연계 수익배분, 지역 연관기업 축제 협찬 확대방안 등 다 방면에서 지역축제 참여에 노력한다. 아울러 축제 개최장소가 지니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지역 정체성을 구축하고 축제 기획단계에서부터 개최지역의 고유문화, 특산물, 산업과 같은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효율적으로 적용해 축제의 장소성과 차별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축제를 구성하는 세부 프로그램도 장소성 특성을 잘 나타내 주는 자원들을 이용해 축제 방문객들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해 축제의 고유성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축제의 재무구조를 보면 거의 모든 축제가 국고나 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해결하고 있다. 정부 선정 축제의 경우도 85.2%가 지원금이고 나머지는 후원금, 자체수익 등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역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지역축제의 주인은 그 지역 주민이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축제 기획단계에서부터 운영, 평가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축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최근 극히 일부이지만 재단법인사단법인 형태의 축제 상설운영 조직을 설립, 전문 인력을 배치해 축제운영 체계화를 도모하려는 지자체가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관에서는 예산 지원 및 추진계획단계까지만 관여하고 나머지는 주민이 직접 운영·평가하는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그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가 주는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김석표 연천군 청산면사무소 팀장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곧 본선에 들어서게 된다. 오는 11월8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본선에 출마할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은 지난 2월1일 아이오아주에서 실시된 예비선거부터 장장 6개월여에 걸쳐 당내 경선에 참여,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다. 이미 각 정당은 예비선거를 통하여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날드 트럼프가 사실상 양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상태이지만,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각 당의 후보로 지명될 예정이다. 공화당은 18일(한국시간 19일)부터 21일까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민주당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의 경우 버니 샌더스 후보가 지난 12일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기로 공식 선언하였으며,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샌더스의 진보정책을 상당 부문 공약으로 받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더구나 현직 대통령인 오바마까지 공식적으로 합동유세에 참여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대권 진군의 승리를 위한 축제 분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의 전당대회 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트럼프는 공화당의 유일한 후보이지만 그에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워낙 커 전당대회장 주변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경찰의 삼엄한 경계 하에 개최될 것 같다. 인권·환경 단체 등 반(反)트럼프 진영이 가두시위를 준비하고 있으며, 당내 반대세력도 상당수 반발하고 있어 격렬한 시위가 예상된다. 더구나 부시 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불참을 예고하고 있어 전당대회는 축제 분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각 정당은 부통령 후보가 될 러닝메이트를 지명할 것이다. 지금까지 부통령 후보는 대선 본선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지역적·이념적 고려를 통해 지명하는 것이 상례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경우, 자신은 서부 캘리포니아주 출신임으로 부통령은 남부 텍사스주의 부시를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느냐에 따라 유권자의 표심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는 인디애나 주지사인 펜스를 부통령 후보로 이미 지명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최근 실시된 대통령 선거 중 유권자들의 관심을 가장 끌지 못하고 있는 선거인 것 같다. 트럼프는 ‘미국이 제일’(America First)이라는 미국 이익중심의 선거슬로건 아래 이민정책, 안보정책 등에 대하여 극단적인 내용의 선거유세를 함으로서 오히려 미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강한 비판을 언론 등으로부터 받고 있다. 때문에 공화당 내 주류 상당수가 트럼프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힐러리 클린턴도 최선의 후보는 아닌 것 같다. 퍼스트 레이디, 국무장관의 화려한 경력과 더불어 최초의 여성후보라는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장관 시절 중요한 국가정보를 개인 이메일로 사용해 조사를 받았을 정도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화려한 경력이 유권자에게 신선함을 주기보다 오히려 서민층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기득권층의 낡은 이미지를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대두되고 있는 신고립주의 현상이다. 공화당의 트럼프는 이미 정책 최종안에 미국을 우선에 놓고 무역협정을 협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정했다. 또한 민주당도 노동자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강정책 초안을 통과시킨 상태이다. 미국의 양대 정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하여 보호주의 정책을 정강에 포함시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 따라서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것이다. 새삼 미국의 신고립주의 열풍에 가득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가 더욱 침체될 수 있어 염려된다. 김영래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홍은동 건물붕괴’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구청 인근 3층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18일 오후 2시5분께 건물이 붕괴됐다.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57)가 매몰된 것으로 추정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B씨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함께 일하던 K씨(56)와 P씨(46)는 붕괴 직후 대피했고, 인근에 있던 주민 1명도 사고에 놀라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가 난 건물은 이달 1일부터 리모델링 작업 중이었으며, B씨 등 3명은 이날 오전 굴착기로 1층 내부 화장실을 철거하고서 오후 작업을 위해 1층에서 대기하던 중 갑자기 건물이 무너진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구조차량 등 장비 39대와 구조대원 등 인력 175명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경찰은 구조작업이 끝나면 관계자들을 상대로 현장 안전관리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온라인뉴스팀사진= 홍은동 건물붕괴, 연합뉴스
경기도가 최근 각종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조어나 합성어를 남발해 정작 도민들이 정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2016 넥스트 경기창조오디션 결선’을 개최한 데 이어 13일에는 ‘제안창조오디션-시ㆍ군 창안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안창조오디션은 시ㆍ군의 우수 제안을 도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고 경기창조오디션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시ㆍ군에 배분하기 위한 대회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일반 도민들은 행사 명칭만으로는 두 행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창조오디션’이라는 용어가 붙은 행사는 이 외에도 ‘글로벌 게임 창조오디션’, ‘업 창조오디션’ 등 적지 않다. 특히 경기창조오디션 결과 자료에서는 ‘슬로라이프 플랫폼’, ‘푸드스타트 업스쿨’, 슬로라이프 고유부엌’ 등의 용어를 사용, 보는 이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다. 일부 단어의 남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도 행정용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따복’이다. ‘따뜻하고 복된’의 줄임말로 남경필 경기지사 취임 이후 만들어진 용어지만 현재 이 용어를 붙인 정책은 따복가게, 따복하우스, 따복포럼, 따복텃밭, 따복공동체, 따복사랑방, 따복기숙사, 따복미래농장, 따복마을, 따복버스, 따복택시 등 손에 꼽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는 더 많다. 지난 6일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는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스타트업 데모데이 개최’라는 자료를 냈다. 지난달 28일 도 콘텐츠산업과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게임’에 ‘~화(化)’를 뜻하는 접미사 ‘~fication’을 붙여 만든 말이며 우리말로는 ‘게임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도의 ‘넥시드(NEXEED. 미래(Next)와 씨앗(Seed)의 합성어) 펀드’, ‘빅파이(BigFi·Big-data와 Free-information의 합성어)’, ‘플레이엑스포(PlayX4. play와 전시회를 뜻하는 expo의 발음이 담긴 ‘X4’가 조합된 합성어)’ 등 역시 도의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쉽지 않다. 이에 도 안팎에서는 도정을 이해하려면 별도의 용어 공부라도 해야 할 판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정책 명칭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도민들이 정책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최근 들어 외식업계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등의 장기불황 요인이 겹치면서 탈출구가 없을 만큼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외식업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과 외식업계 경영환경 변화에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가평지역 외식업계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고자 팔을 걷어붙인 사람이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가평군지부 정지은 사무국장(48)이다. 정 사무국장은 지난 1991년 외식업계에 몸담은 이래 한 길만을 걸어왔다. 외식업주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떠올릴 때면 정 사무국장을 꼽는다. 그는 월 50여 건의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를 대행하면서 영업장을 일일이 방문해 영업자가 지켜야 할 각종 사항을 교육, 각종 위·탈법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예방행정에 주력하고 있다. 또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과 함께 관광객이 증가하자 가평지역 맛집 알리기에도 나섰다. 그는 위생적이고 맛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하고자 가평을 대표하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업소 홍보 책자를 제작, 주요 관광지에 비치했다. 또 SNS를 통한 가평의 유명 먹을거리 업소를 소개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해 왔다. 특히 외식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평군과 함께 지역 내 한식을 비롯해 중식, 일식, 퓨전요리 등 유명 맛집 100곳을 선정, 관광객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 책자를 제작해 주요 관광·행락지에 함께 비치했다. 정 사무국장은 영세 사업장의 시설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그는 매년 영세사업장 50여 곳에 4천여만 원을 지원, 주방 및 각종 시설 개선으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에게는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영세 사업주에게는 수익 증가에 따른 밝은 웃음을 주고 있다. 정 사무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그는 15명의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함께 정기적인 위생관리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를 통한 식중독 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정 사무국장의 노력에 힘입어 가평지역 유명 맛집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외식업계가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정 사무국장의 사명감과 봉사정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가평군수 표창을 받았다. 정 사무국장은 “식중독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려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길뿐입니다. 이같은 노력을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외식업계에서 불황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고 자신감을 표출했다. 가평=고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