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제68주년 제헌절인 17일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개헌 논의를 주장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 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2년 내 개헌’을 주장했다. ■여야 ‘제헌절’ 논평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헌법적 가치는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기둥이다”면서 “따라서 헌법을 수호하고 실천하는 것은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데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수원정)은 “총선 민의를 되새기고 헌법 정신을 존중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호소한다”며 “협치는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방식을 탈피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할 때에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질서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론화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주장했다. ■정 의장 ‘개헌론’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담아냈다”며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장은 이어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래야 최고규범으로서의 권위와 실질적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개헌’을 강조했다. 특히 “여야 지도부가 국가 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또 “늦어도 70주년 제헌절 이전에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해, 2년 내 개헌이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의 2년 내 개헌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이 하는 개헌 작업은 동력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넥슨 측으로부터 공짜 주식 등을 받은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진 검사장은 전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심사해 결정했다.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이는데 쓰인 4억2천500만원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진 검사장은 이듬해 10억원에 되팔았다. 매각대금 10억원 중 8억5천370만원은 넥슨재팬 주식 매입에 쓰였다.한편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구속된 진 검사장과 관련해 검찰청의 의견을 수립하고 대책을 논의하는가 하면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입장을 밝힐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철오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7)은 지난 15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지사만 되면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바람 때문에 도민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며 “마음이 콩밭에 있는 지사와 연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남 지사를 상대로 대선 불출마를 요구했다. 이어 그는 “연정이 대선의 정치적 명분이나 이미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제2기 연정계약서의 첫줄은 대선 불출마 선언이 담아져야 진정성이 담보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연정 파트너인 야당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통합부지사를 통해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에 대해 일정 부분은 권한을 배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예산 편성에 독자성을 확보하기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기 연정은 연정예산이라는 미명아래 서로의 가치실현을 위한 일부 정책들로 봉합한 것 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도의회 더민주는 2기 연정에 대한 TF팀을 구성, 새로운 연정계약서를 위한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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