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갑)은 1일 가동 원전 안전성 개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22일 월성원전 4호기에서 방사선 오염수 2.3톤이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바 있다. 더욱이 노후화된 원전은 사고·고장 빈도가 높아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10년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설계수명(운영허가 기간) 동안은 원전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주기적 안전성 평가 시 최신 기술기준이 아닌 최초 운영허가 당시 유효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한다는 점이다. 즉, 원전 운영 기간에 상관없이 처음 운영허가 때의 기술기준만 지키면 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게 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운영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주기적 안전성 평가 수행 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해 평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주기적 안전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우리나라 원전 설계수명이 60년 이상에 이르고 있다”며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가 중국 산동성정부와 탄소중립 사업 등을 논의하며 협력 물꼬를 텄다. 공사는 평택항을 방문한 가계경 중국 산동성정부 주한국 경제무역대표처 수석대표와 기업인 등 대표단에게 홍보관, 안내선, 항만배후단지 등을 안내하고 이 같은 협력 논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 대표단은 가 수석대표와 황개길 일조시정부 주한국 경제무역대표처 수석대표를 비롯해 송문양 일조철강유한공사 지사장, 왕옥뢰 운달익스프레스 주식회사 회장 등 산동성의 유력한 기업인 등이 포함됐다. 산동성정부 주한국 경제무역 대표처는 한국과 산동성 간 경제·무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세워진 기관이다. 경기도와는 2009년 자매결연 후 다양한 민관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김석구 사장은 “산동성의 주력산업인 저탄소 개발사업과 경기도의 탄소중립 RE100 사업 등 동반자로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달 31일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회적 불평등 완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경진대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우수 공약 및 정책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이를 확산하고자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회는 ‘다시 쓰는 지방자치, 리질리언스(Resilience)'를 테마로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에서 열렸다. 전국 148개 기초자치단체가 대회에 참가해 353개의 사례를 응모했고, 1차 심사를 거친 7개 분야 186개의 사례가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시는 지난 대회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완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시는 ‘사회적 불평등을 넘어: 남양주의 이웃사촌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역사회의 양극화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아파트의 교육과 돌봄 불평등,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를 ‘다함께돌봄센터’, ‘상상누리터’, ‘누구나 돌봄서비스’ 등의 남양주형 돌봄체계와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위스테이 별내’를 통해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대회에 이어 올해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어 매우 기쁘면서도 74만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더욱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공렴(公廉)’ 정신을 바탕으로 공공의 성과와 시민과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최우수 등급(SA)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상상 더 이상 남양주’라는 민선 8기 비전 아래, 6대 분야 18대 전략을 수립해 122개의 공약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약이행률 71.4%를 기록하고 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일본의 자매도시 시바타시와 40년 넘은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시바타시와 ‘제44회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시바타시 남녀 중학생으로 구성된 검도 선수단과 임원 등 32명이 의정부를 찾아 경기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의 경기 종목은 검도로 28일 두 도시의 중학생들이 경기를 치렀고 8승4무2패로 의정부시가 우승했다. 우승은 화합상, 준우승은 우정상으로 시상해 경쟁이 아닌 친선의 의미를 강조했다. 선수들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도 경기 후 합동 연무로 화합의 장을 가졌다. 또 스마트폰을 사용해 서로의 언어로 대화하고 사진 촬영 및 선물 교환의 시간도 가지며 친목을 다졌다. 시바타시 대표단은 지난 29일 의정부시의 문화를 체험하고자 의정부실내빙상장과 의정부컬링경기장을 방문했다. 사토 데쓰야 시바타시 스포츠협회장은 “시바타시에서 개최될 제45회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친선교환경기를 통해 양 도시 간의 우애를 다지는 시간이 되고 시바타시 대표단에 오래 기억되는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전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8월 3박4일간 시바타시를 방문해 ‘제43회 한일 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에 참가했다. 의정부시와 시바타시는 1989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양국 청소년 간 체육‧문화 체험 교류 행사를 실시하는 등 우호 증진을 위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시바타시는 일본 혼슈 니가타현에 있는 도시로 인구는 9만여명으로 알려졌다. 주요 산업은 농업이며 주요 관광지로 시바타성이 있다.
남양주시는 별내동에 있는 별빛마을 3-5단지 LH 행복꿈터(이하 남양주YWCA 별빛지역아동센터)가 지난 31일 남양주시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나눔 캠페인 ‘삼삼오오 기부릴레이’의 37번째 주자로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삼삼오오 기부릴레이’는 남양주시청 1층에 있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서 진행되는 기부 캠페인이다. 이날 남양주YWCA 별빛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문선영 원장, 교사들은 시청 청렴방에서 기부의 의미를 되새기는 교육 시간을 가졌고, ‘사랑의 저금통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기부자 명예의 전당 키오스크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를 마친 후, 대형 전광판에 이름과 사진을 남기고 기부증서를 발급받았다. 문선영 남양주YWCA 별빛지역아동센터 원장은 “삼삼오오 기부릴레이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아이들이 기부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배우고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게 돼 기쁘다”며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심우만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센터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전해주신 후원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검찰 수사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25분께 연수구 선학동 한 아파트에서 검찰 수사관 2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상태였고, 형 집행을 하러 찾아온 검찰 수사관에게 저항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검찰 수사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A씨에게 여러차례 경고했지만 투항하지 않아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며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촉발된 선불충전금 관련 문제가 게임머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대부분의 게임사가 선불충전식 게임머니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1일 "게임이 서버종료 되거나 게임사가 사업을 종료했을 때 소비자가 선불로 충전해 둔 게임머니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대책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게임 소비자가 아무런 의심 없이 결제한 게임머니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촉발된 해피머니 상품권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따라서 게임소비자들에게 별도의 대책이나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게임머니 결제 시 즉시 사용하거나 사용할 만큼의 최소 금액만 충전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오는 9월15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발행잔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총 발행액이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선불업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선불충전금이 가맹점 한 곳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요건에 해당하는 대형 게임사를 제외한 수많은 게임사가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티메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시행 이후에도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임사 등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티메프 사태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게임산업에서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의 빠른 대응과 게임소비자의 안심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선불충전식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있는 모든 게임사는 이를 이용하는 게임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의 지급 보증에 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게임머니에 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대응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성시가 수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낚시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제 점검을 벌인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말까지 용설저수지와 고삼, 칠곡, 만정 등 낚시터 31곳을 일제 점검한다. 시는 이를 위해 허가기준 준수는 물론 어선과 관리선,수상시설물 안전상태, 장비현황 등을 파악하고 낚시인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음주와 물놀이, 쓰레기 무단투기 등 낚시터에서 낚시인들이 금지하고 준수해야 할 수칙이 명시한 플랫품을 낚시터 곳곳에 부착하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시가 폭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빈도가 높아지고 늘어나면서 수난사고를 예방하면서 시민이 믿고 가는 안심·안전 낚시터 정착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현장 점검을 벌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선 허가자에게 시설물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 등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낚시인들의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보라 시장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점검을 벌이게 됐다. 낚시터 측이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31일 임금님표 이천쌀 해외수출 9회차 기념식을 이천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수출 기념식에는 김경희 시장을 비롯해 박명서 시의회의장 및 시도의원, 김현수 농협이천시지부장 및 관내 농협 조합장, 농업인 등이 참석해 수출을 축하했다. 임금님표 이천쌀의 품종은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알찬미가 밥맛이 좋아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 2022년부터 3년째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김 시장은 “임금님표 이천쌀의 수출 등 쌀 소비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계약재배를 통한 100% 수매제도 정책들이 이천 농업인의 삶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시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잘 사는 도농복합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심정지 환자도 포기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 시민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다섯 번째 ‘하트 세이버(Saver)’ 인증서를 받은 김포소방서 박희경 소방교(29)의 각오다. 하트 세이버 인증서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생률을 높인 대원에게 경기도지사가 수여하는 인증이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선의 응급처치로 생명을 살려낸 공과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박 소방교는 다섯 번째 인증서를 받게 한 사고를 잊을 수 없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졌고 박 소방교가 도착했을 때는 전기충격을 줘야 할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의사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환자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긴급히 전기충격과 약물 처치를 하자 다행히 심장이 다시 뛰었고 환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상황을 접하면 두려움이나 트라우마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는 반복된 훈련과 상황 속에서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는 “운동에 집중하다 보면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이 생긴다. 요즘은 운동 영역을 넓히며 제게 집중하는 시간을 점점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며 느낀 아쉬움이 적지 않다. 박 소방교는 “응급 상황임에도 여러 이유로 이송할 병원이 결정되지 못해 현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가 종종 있다. 이런 부분이 꼭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히 현장에서 민원인과 자주 접하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민원은 안타까웠다. 그는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민원인의 안전 확보와 응급처치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대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복한 분들이 보내주신 감사 편지와 사진을 볼 때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박 소방교는 2019년 소방공무원에 입직한 이후 하트세이버 다섯 차례,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자의 회복에 기여한 브레인세이버를 두 차례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