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토지소유자들, 수용재결신청 매년 늘어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 개설 등 공공사업 부지 내 민간 토지소유자들이 더 많은 땅값을 달라며 경기도에 제기한 ‘수용재결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토지수용 재결 건수는 지난 2013년 268건, 2014년 299건, 지난해 309건으로 늘었다. 올들어서도 현재까지 288건이 접수돼 108건이 처리됐으며 연말이면 전체 재결처리 건수가 330건에 이를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수용 재결액도 2013년 1천229억 원에서 2014년 3천399억 원, 지난해 5천161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들어 현재까지 재결액도 2천847억 원에 달한다. 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보상액에 불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이의신청하는 건수 역시 2013년 109건, 2014년 119건, 지난해 137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공공사업 용지로 수용 예정인 토지의 소유자가 협의 보상가격이 낮다고 판단할 때 광역지자체 토지수용위원회에 타당한 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토지수용 재결처리 건수 증가가 수용 협의 과정에서 시행기관이 실거래 가격을 반영한 보상가를 제시해도 토지소유주들이 미래 지가 상승을 예상해 더 많은 보상금을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 같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신청이 증가하면 공공사업의 기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 시행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재결 신청으로 인한 공공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고 토지소유주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현재 평균 90일 걸리는 토지수용 재결처리 기간을 60일로 줄일 계획이다. 최원재기자

안양시에 프랑스 뷰로베리타스 들어선다

경기도와 안양시가 세계적인 소비재 품질시험인증업체인 프랑스의 뷰로베리타스 유치에 성공했다. 뷰로베리타스는 올 하반기 경기도 안양시에 1천만 달러를 투자해 시험인증센터를 개설하는데 100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4일 안양시 관양동 오비즈타워에서 프랑스 뷰로베리타스 CPS社 알렉산더 노르 (Alexandre NORRE OUDARD) 수석 부사장, 이필운 안양시장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주한 프랑스 대사도 참석했다. 뷰로베리타스는 세계적인 품질인증기관으로 연간 매출 46억 유로(약 6조 원), 직원 5만 2천여 명을 둔 프랑스 기업이다. 지난 1828년 설립 이후 14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제품의 품질, 보건, 안전, 환경 분야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다. 한국에는 1979년부터 조선, 산업설비, 원자재, 인증, 소비재 시험검사 분야에서 5개 법인과 8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뷰로베리타스는 올 하반기 안양시 관양동에 1천만 달러를 투자해 섬유, 전기전자 제품 등 소비재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시험 인증센터를 개설하게 된다. 도와 안양시는 고용노동부에 시험인증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신청해 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총 40명이 연성대학교에서 2개월간의 훈련을 통하여 뷰로베리타스 등 국내 시험인증기관에 취업까지 연계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안양시는 일자리센터를 통해 관련 취업매칭서비스를 뷰로베리타스에 제공해 24명에 대한 채용 검토가 진행 중이며 도 역시 청년층 취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행정인턴 1명이 뷰로베리타스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원재기자

여야, 브렉시트 우리 경제 영향 최소화 대책 주문

여야는 지난 24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과 관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과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영국의 EU 탈퇴는 전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국제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도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안산 단원갑)은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것이 2007년,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할 때처럼 그런 충격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면서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국경제 상황이 세계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이야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한 “막연하게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게 아니라 실상을 분명하게 관찰을 해서 국민이 신뢰받을 수 있는 이야길 해줘야한다”며 “정치권은 이 문제 대해서 충격적으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금융과 실물경제에 있어서 일상부터 최악의 상황까지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 지금 당장 브렉시트가 가져올 충격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정진욱기자

경기도, 킨텍스에 면세점 허가해 달라!!

경기도는 고양 킨텍스 등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대규모 전시시설(MICE 시설)에 면세점을 허가하도록 관세청에 건의했다. 또 연간 외국인관광객 50만 명당 1곳씩 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시내면세점 특허기준을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선 건의서를 관세청에 발송했다. 현재 관세청장의 보세판매장 운영 고시에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외국인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증가할 경우 신규 면세점 특허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다. 도는 이 규정을 ‘최근 3년간 연평균 외국인관광객이 50만 명 이상일 경우 신규 면세점 특허 허용’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193만 명의 외국인관광객이 찾은 경기도에는 최대 4개까지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에만 1개의 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림픽·세계공인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장 주변에 한시적으로 시내면세점 설치를 허용하는 ‘별도 면세점 특허’ 대상에 MICE 시설도 포함해 주도록 건의했다.고양 킨텍스를 고려한 건의다. 다만 MICE 시설은 항상 많은 외국인 방문객이 있는 만큼 ‘한시적 면세점’이 아닌 ‘상설 면세점’으로 해달라고 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에는 외국 관광객이 와도 물건을 사며 돈을 쓸 곳이 거의 없다”며 “앞으로 도내에 면세점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관리 시설물 경기지사 도와함께 실질적 점검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평택지사(지사장 한기진) 관내 우기대비 사업현장 및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실효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지자체 관리 시설물을 포함한 점검으로서 본격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사업현장 및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또 비상시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여부 ▲비상대처계획 수립 여부 ▲수방자재 현장비축 ▲붕괴위험요소 사전 차단 ▲비상연락망 정비실태 등 시스템 위주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점을 도출했다. 특히 1953년 축조된 고잔저수지(수혜면적 83ha, 저수용량 409천㎥)는 2014년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 지난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확정되어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하여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점검과 그에 따른 대책을 즉각적으로 강구하여 재해예방 및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승주 경기지역본부장은 “여름철 장마 및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김덕현기자

개성공단 피해기업 정부지원 천차만별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이 기업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26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개성공단 피해기업 손해액 및 정부지원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피해지원 대상 기업 중 가장 큰 손해를 입은 A 업체의 피해자산(정부확인기준)은 352억 원이었는데, 정부의 지원은 92억 4천만 원이었다. 기업손해액은 260억 원에 달하며, 피해자산 대비 지원액비율은 26.2%에 불과했다. 피해자산 대비 지원액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업체가 89.7%~112.9%의 지원액 비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B 업체의 경우는 피해자산이 29억 9천만 원이었고, 보험에 미가입되었음에도 보험 외 지원으로 33억 7천만 원을 받아 지원액비율이 112.9%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기준대로 단순히 계산한다면 이 기업은 보험 미가입기업이기 때문에 35억 원 한도에서 피해자산의 45%를 지원받아야 한다. 즉 13억 4천550만 원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33억 7천만 원을 지원받은 것이다. 통일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업은 지난 2013년 4월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하여 받은 보험금을 2013년 9월 재가동 시 전액 반환했는데, 이러한 기업은 당시 반환한 보험금을 그 금액대로 다시 지급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피해 지원 기준은 보험가입기업은 피해자산의 90%까지 70억 원 한도로 경협보험에서 지급하고, 한도 초과분은 최대 17억 5천만 원까지 22.5%만 인정하며, 보험미가입기업들에게는 35억 원 한도까지 45%까지만 지원한다는 것이다. 유동자산은 교역보험의 틀을 활용하여 지원율을 70%로 하고, 지원한도는 22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성공단 기업의 피해를 보상이 아닌 단순히 경협보험을 통한 지원중심으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가져온 결과로써,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 너무 큰 손해를 보고, 투자를 적게 한 기업들은 이득을 보기도 하는 현재의 지원 구조는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피해확인금액대비 60.8%, 신고금액 대비 50.1%에 불과한 정부 지원 수준을 일률적으로 모든 기업에 피해자산 대비 최소한 80~90%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한도상한선을 없애고, 지원율을 단순하게 피해자산의 90%로 정해 한가지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