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보좌진 임금 상납이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1호 법안으로 일명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금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치권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법안으로,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의 보좌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보좌직원 보수 일부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지급하도록 강요하거나 보좌직원을 허위로 임명요청해 그 보수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국회의원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 수당, 특별활동비 등을 투명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총선에서 공약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우선 발의했다”며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을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정부 3.0 국민체험마당’ 개막식에 참석, “지금 세계 각국은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모든 혁신의 궁극적 지향점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 3.0이 국민 생활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국민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국민이 편리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혁신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정부는 ‘정부 3.0의 생활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국민께서 손끝만으로도 손쉽게 꼭 맞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시스템과 제도 혁신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며 “연령, 계층, 성별, 지역별 환경에 맞춰 꼭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챙겨 드리고 한 곳에서 편리하게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촘촘하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과 같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보다 스마트하게 바꿔나갈 것”이라며 “특히,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집중 개방해서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창조경제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2013년 정부출범과 함께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정부 3.0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작은 정보와 데이터도 개방하고 공유하며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매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과거에는 상속 재산 확인을 위해 7개 기관을 찾아다녀야 했지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한 곳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됐고 여러 곳을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도 올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통합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2016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특별 점검해 6개 사의 부정수급자 23명을 적발, 1억3천여만 원을 반환명령하고 사업주를 포함해 26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사에서 퇴사한 B씨는 동종업종의 C사를 설립하고 나서 배우자 명의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이체 받는 수법으로 근로자 7명이 4개월 동안 실업급여 3천500여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해 적발됐다. D사는 근로자 5명이 근로 중임에도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다며 고용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허위로 제출, 2천40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사업주와 공모해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자들의 적발을 위해 관내 실업급여 수급자 테이터를 정밀 분석, 의심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적발된 사업장은 실업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수원축산농협(조합장 장주익, 이하 수원축협)이 임시총회를 열고 유인식(57ㆍ사진 왼쪽) 율전동 지점장을 상임이사로 선출했다.유 상임이사는 지난 8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대됐으며, 20일 열린 총회에서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해 57명의 대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한 결과 47표의 찬성표를 얻어 내달 19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수원축협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유 상임이사는 지난 1983년 인천강화옹진축협에 입사한 후 1992년도 수원축협에 전입해 경영기획실장, 조합원지원실장, 유통사업본부장을 두루 거치며 수원축협 발전에 헌신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그는 “조직 구성원간 공동체 의식을 갖고 상생하는 협동조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임직원과 조합원 모두가 공동의 비전과 목표 의식을 갖고, 조직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다시 한번 도약하는 수원축산농협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7조6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투자증권은 20일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으로 7조6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종우 한투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당초 예상을 8% 웃돈 7조6천억원으로,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충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업부문별 영업이익으로는 반도체 2조6천억원, ITㆍ모바일(IM) 4조2천억원, 디스플레이 2천억원, 소비자가전(CE) 7천억원 등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유 연구원은 “갤럭시S7의 판매가 당초 예상을 상회하고 엣지 비중도 50%를 넘어서면서 수익성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중저가 물량도 올해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익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중기 제품을 전문적으로 소싱ㆍ판매하는 ‘해외 대리점(상)’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중진공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외 판매경험 및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 유통기업을 선정하고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대리점 및 대리상에 선정되는 기업은 중기청과 중진공이 보유한 우수 중기제품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받는 한편 중진공의 해외 전시판매장 공동브랜드(I’M STARTICE) 사용권한과 홍보마케팅비, 물류비 등 비용을 일부 지원받게 된다. 중진공은 향후 해외 전시판매장을 중심으로 현지 판매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이경돈 중진공 경기지역본부장은 “현지 유통망을 갖춘 민간 유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이 해외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늘 26일까지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thoga@sbc.or.kr)로 제출ㆍ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마케팅사업처(055-751-9764)로 문의하면 된다. 이관주기자
민ㆍ관이 힘을 합쳐 기술창업과 글로벌 사업화를 돕는 ‘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프로그램’의 첫 번째 주자로 KT가 나섰다. 중소기업청과 KT, 동반성장위원회,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일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사업 참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상생서포터즈 청년ㆍ창업 프로그램’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연계해 창업기업의 매출증대, 수출확대, 고용창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정부와 대기업이 1:1 비율로 재원을 조성해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KT는 올해 5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도 30억원, 2018년 20억원 등 3년간 총 1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상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은 KT의 인프라와 글로벌 전문가를 활용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매출과 수출 증대를 꾀하게 된다.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발굴, 사업화 전략 수립, 지역 특화사업 등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KT는 IT 창업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꽃피울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하고, KT는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하는 선순환적 동반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이 20일 신임 정세균 국회의장이 물꼬를 튼 개헌논의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과단성 있는 행보”라고 평가하며 힘을 보탰다.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희망통신에 실은 ‘개헌에 관하여’라는 칼럼을 통해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반대를 한다 해도 해야 할 일은 하고 가야되기 때문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30년전인 87년 만들어진 제왕적 대통령제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년 전의 옷을 그냥 입기에는 국민의식이 너무 성숙됐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됐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희상 의원은 “20대 국회는 국회에서 새로운 헌법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헌법개정의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양평군 보건소가 양수초, 강하초, 옥천초, 원덕초 등 7개 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과 양치교실을 통해 평생치아 건강관리에 나선다. 20일 양평보건소에 따르면 학교구강보건실이 운영되고 있는 4개소는 주1회 보건소에서 학교로 방문하여 구강검진을 비롯한 치아 홈메우기, 레진, 불소겔 도포, 양치지도 등 폭넓은 진료활동을 펼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양치교실 설치 학교에서는 점심식사 후 양치교실로 모여 치면착색제를 이용한 칫솔질 교육 및 실습을 통해 칫솔질 방법을 익히며, 6학년까지 순번제로 반복 운영한다. 보건소는 치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행태개선을 통해 자가 관리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서포터즈 를 활용한(3,4학년/8명) 양치교실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학생들의 치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평군보건소장 권영갑은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과 양치교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예방서비스 위주의 계속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고, 바른양치실천 과 불소겔도포 등의 구강건강증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어린이의 구강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한일봉기자
안양시가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따른 경기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총력적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발생 가능한 모든 대규모 재난을 가상한 국가재난대비 종합훈련으로 매년 전국에 걸쳐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각 기관별 동시에 이뤄진 안전한국훈련에서 평촌역 지하철 화생방테러라는 특수상황을 가정, 유관기관간 협조로 신속진압과 함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응능력을 키우는데 주력했다. 또한 재난취약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의 화재대피훈련을 잘 소화했으며 자율방재단 세미나와 불시적 메시지 훈련을 통해 안전의식 마인드제고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외부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경기도합동평가단은 안양시의 이와 같은 훈련 전반을 우수한 것으로 평가해 A등급을 부여했다. 이필운 시장은 “재난대응도 제2의 안양부흥을 이루는 한 분야”라며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민관이 합심해 이뤄낸 결과이며 안전이 곧 시민행복이라는 일념으로 각 분야에서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