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앞장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150개 발전사업자를 지원한다. 25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비 5억원을 들여 100㎾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의 ‘분산형전원 계통연계’ 비용을 지원한다. 분산형전원 계통연계는 태양광 등 발전사업자가 발전설비를 갖춘 뒤 전력을 판매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시설에 연결하는 것이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는 한전의 배전시설에 연결해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계통연계 비용은 그동안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10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 50㎾짜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드는 계통연계 비용은 400여만원이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억원을 들여 150개 발전사업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6월25일 이후 허가를 받은 도내 100㎾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설비용량 1㎾당 8만원 이내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도에너지과(031-8030-3323)로 제출하면 된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4-25 20:58

경기도, 중동시장 개척 지원

경기도는 양복완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이란을 방문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표단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 도내 중소기업의 중동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중동 방문은 지난 2월 남경필 지사의 이란 방문에 이은 것으로 경제협력의 세부 실천방안을 모색, 도내 중소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원활히 하고 이란지역과 협력 관계를 다진다. 대표단은 26일 UAE 두바이를 방문, 경기비즈니스센터 설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GBC는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신해 현지에서 시장정보 제공과 판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미국 LA, 중국 상하이ㆍ선양ㆍ광저우, 러시아 모스크바, 인도 뭄바이 등 6개국 8개 도시에 운영하고 있다. 도는 이란 테헤란, UAE 두바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 1곳을 선정해 GBC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대표단은 27일에는 이란 테헤란을 찾아 도가 지원하는 통상촉진단 수출상담회를 참관하고 28일에는 이란 카즈빈주를 방문해 도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4-25 20:58

경기도 중소기업 물류 경쟁력 제고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물류 인프라 제공을 위한 ‘공공물류유통센터’가 7월 군포에 문을 연다. 도는 25일 CJ대한통운과 CJ대한통운 군포 복합물류단지 내에 공공물류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공물류유통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오는 7월까지 군포복합물류단지 내에 4천300㎡ 규모의 공공물류유통센터를 개소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도는 내달 100여개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 공공물류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이다. 입주 기업은 물류보관센터로 활용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 물품 보관, 재고 정리, 제품 출하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중소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도 공공물류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용료, 사용기간, 입주 기준 등은 추후 CJ대한통운과 협의해 결정한다. 공공물류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물류비용은 제품 가격의 6% 안팎이나 우리나라는 10% 이상이다. 도와 CJ대한통운은 공공물류유통센터 건립 외에도 경기도형 공공물류유통 모델의 실현, 물류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물류산업의 신 부가가치 아이템 창출 등에 합의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6-04-25 20:58

우수 공무원 승진기회 넓어진다…승진심사범위 10배수로 확대

앞으로 업무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우수 공무원이 승진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승진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용령 개정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해 공직 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먼저, 승진심사범위를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확대해 우수 성과자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 승진할 기회를 넓혔다. 인사처가 승진심사 대상을 확대한 것은 2001년 이후 15년 만이다. 현재는 상위직급의 결원 수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인원이 달라져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도 상위직급의 결원이 적어 승진심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상위직급 결원 1명인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상 1~7위 대상으로, 상위직급 결원 5명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1~20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6급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우수한 7급 공무원은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도 성과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방역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방역직류’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과 학습 문화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개정안은 직무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연구를 원하는 5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 동안 무급으로 ‘자기개발휴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일정한 특정지역 거주자를 해당 지역 소재 기관에 임용하는 ‘한지(限地)채용’의 요건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은 직계존속은 제외하고 본인이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성과가 우수하고 역량을 갖춘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능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4-25 20:58

김정주 화성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입당 선언

4ㆍ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김정주 화성시 의원(나선거구)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 발전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결정하게 됐다”며 “무소속의 한계와 소수의견 반영의 어려움 등이 예상돼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정당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곳 더불어민주당에서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진정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화성시 나선거구(우정읍ㆍ장안ㆍ팔탄면)에서 재선(6∼7대)에 성공하는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높은 신임을 얻어 왔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달 21일 “더이상 새누리당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책임당원 254명과 탈당을 선언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6-04-25 20:50

2016 경제인 자선골프 ‘굿 샷’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6-04-25 20:43

[송오현의 스마트 잉글리쉬] What are you doing on Friday afternoon?

A: What are you doing on Friday afternoon? B: I’m going to a parent-teachers meeting at my son’s school. A: I didn’t know that you were active in the PTA. B: Yes, I’m a strong advocate of parent participation. A: 금요일 오후에 뭐해? B: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와 선생님’ 회의에 참석할 거야. A: 난 네가 PTA(학부모·교사연합회)에 적극적인 줄 몰랐어. B: 맞아, 난 학부모 참여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사람이야. advocate : 동사로 쓰일 때 ‘지지하다’, ‘옹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명사로 사용될 때는 ‘지지자’, ‘옹호자’, ‘변호사’의 뜻을 가진다. 어원은 to call, ‘부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vocare에서 유래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encourage, support, attorney 등이 있다. 자료제공= 최선어학원

오피니언 송오현 2016-04-25 20:30

[김영래 칼럼] 국민의당과 제3의 길

4·13총선의 승자는 안철수의 국민의당이다. 국회의석수로 계산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하여 원내 제1당이 되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불과 1석 차이로 제2당이 되었다. 그리고 불과 2개월 전에 창당된 국민의당은 38석을 차지하여 원내 제3당의 위치를 확보, 사실상 승자가 된 것이다. 이를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지지율로 보면 새누리당이 총투표수의 33.50%. 국민의당이 26.74%, 더불어민주당이 25.54%를 획득하였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지지율 차이는 불과 1.20%이지만, 그러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지지율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특히 서울에서는 국민의당이 약 3%의 격차로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제헌 국회의원 선거 이래 창당된 지 불과 2개월 정도 밖에 안 된 신생정당이 원내 제3당의 위치는 물론 전국적인 차원에서 20%중반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영남과 강원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20%이상의 고른 지지를 받아 전국정당의 이미지도 갖추게 되었다. 물론 과거 김종필의 자민련과 같은 제3당이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제3당이 되어 여소야대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소위 3김의 한 측인 김종필이라는 산전수전을 겪은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연륜에서 보면 국민의당의 안철수는 2011년 9월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등장하면서 정치에 입문하였으니, 김종필에 비할 수는 없다. 때문에 우리는 당시 안철수의 혜성과 같은 등장을 일종의 ‘안철수 현상’이라는 이름 까지 명명하면서 각종 정치분석을 하였다. ‘안철수 현상’은 기득권을 가지고 서민들과 유리된 상태에서 정치인들 자신만의 리그전을 펼치는 기존의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새로운 정치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토크 콘서트를 통하여 젊은이들과 호흡을 함께하는 신선한 정치행태에 국민들이 열광한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는 2012년 대선 전 민주당과 합당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 하에 기성 정치인과 같이 정치생활을 하면서 대선에서도 빛을 발하지 못했다. 물론 그 후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의원 배지는 달았지만 역시 정치인 안철수는 ‘현상’을 ‘실체’로 입증하지 못해 심지어 ‘안철수 현상’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정치는 역시 생물과 같아 이번 4·13총선에서 종말되었다고 본 ‘안철수 현상’은 소위 ‘강철수 현상’이 되어 실체로 다시 등장하였다. 과거의 안철수와는 달리 ‘죽어도 국민의당에서 죽겠다’라고 했는가 하면, 심지어 선거연설에서 독설까지 뿜어내면서 선거를 지휘, 이번에는 단순한 ‘현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 국민 앞에 등장하였고 유권자들은 표로 이를 증명하여 주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새로운 정치의 균형추로서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면서 남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기회 개회를 요청, 성사시켰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민생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어 역대 최악의 국회의 오명을 벗을지는 두고 보아야하겠지만 새로운 정치인 ‘제3의 길’로 가는 국민의당의 출발은 일단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제3의 길’은 영국의 전 총리 토니 블레어(Tony Blair)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한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가 논문 좌우를 넘어서에서 사회주의의 경직성과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새로운 이념 모델로 제시하면서 출발한 것이다. 앤서니 기든스는 제3의 길이란 저서에서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모두 반대하고 ‘제3의 길’로 불리는 새로운 사회발전 모델을 주창했다. ‘제3의 길’은 영국 토니 블레어, 프랑스의 조스팽, 독일의 슈뢰더 등 유럽의 새로운 정치를 편 중도파 정권의 밑거름이자 버팀목이 되었는데,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과연 기존 여야당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3의 길’을 이끌 새로운 정치사회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전 동덕여대 총장

오피니언 김영래 2016-04-25 20:30

[천자춘추] 고령화·가계부채 잡는 내집연금 3종 세트

2015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배포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 34개 중 가장 높았다. 통계청의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60대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2%로 은퇴 후 금융자산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이 재산 대부분인 노령층이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2007년 처음 출시한 주택연금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유주택으로 어르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받는 일종의 ‘역모기지론’이다. 2016년 3월말 기준 전국주택연금가입가구 3만1천504건 중 경기지역주택연금가입가구는 1만1천37건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48만가구가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고령자의 가처분소득 확대를 위해 기존 주택연금의 보완책인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출시했다.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주요 내용은 첫째, 주택연금 일시금 인출 한도를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 주택연금 가입 후 목돈을 한 번에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원리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둘째,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으로 40~50대 중장년층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구입할 때부터 주택연금 가입 약정을 할 경우 금리를 인하해준다.또 금융권에서 이미 변동금리ㆍ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인 보금자리론으로 바꾼 뒤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인 경우, 기존 주택연금보다 8~15%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이같은 서비스 확대는 주택연금가입 활성화 및 고령층 가계부채 부담감소, 주택연금을 통한 소비진작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금융상품 결정판인 ‘내집연금 3종 세트’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누리길 바란다. 최혁순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중부지사장

오피니언 최혁순 2016-04-25 20:30

[기고] 자원봉사, 경기도장애인체육과 하나가 되다

장애인체육은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지금은 많이 해소되었다지만 아직도 장애인체육에 대한 차별과 편견, 거북해 하는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이러한 왜곡된 시선과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올 해 1천명 규모로 장애인스포츠 서포터스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 목적은 첫째로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과 체험을 통해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둘째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셋째로 실질적으로 국제 및 국내 대회 행사시에 도움을 받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보듬고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장애인 체육은 비장애인 체육과 많은 차이가 있다. 그중의 하나의 예를 들면, 선수 숫자만큼의 보호자와 수화통역, 이동편의 제공자 같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지난 2월의 동계체육대회에서의 빙상경기단체의 예를 들면, 자원봉사단의 부재로 감독, 코치가 스케이트 날을 갈아주느라 정작 관리하여야 할 선수관리를 할 수가 없었다. 서포터스단의 모집 회원 수는 올해 31개 경기도 시군을 대상으로 1천명이며, 내년에는 2천명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그 이유는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는 다다익선이라 판단되어지고, 또한 실질적으로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할 회원은 20~25%선이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럼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까. 장애인스포츠 서포터스단이 자리매김을 하고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공공기관의 입김이 배제된,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회원들의 자비로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애인체육회에서는 회원님들의 자긍심과 봉사심을 고취시키는 정도의 최소한의 지원을 할 예정으로서, 특수체육 및 봉사참여교육, 인증서 발급, 봉사 마일리지 메모노트, 장애인체육회 뺏지, 봉사활동시의 착용할 조끼 대여, 교육 또는 회의 장소 섭외 정도의 지원만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봉사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시려는 분들은 밥값 및 제반 부수적인 비용을 본인들이 자비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고, 우리 사회의 수준이 이정도까지는 된다고 판단되어진다. 지금은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로서 교수님들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브레인스토밍 하는 단계이지만,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하여 표준정관(안)을 만들고,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각 봉사분야에, 적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해 조직이 완료되면, 11월경 발대식 겸 총회로서 세미나를 겸한 축제를 준비할 예정이다. 의식 있는 주민들과 단체,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만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리라 확신한다.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장호철 2016-04-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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