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공공기관 통폐합 ‘시끌’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 통폐합이 도의회 심의 과정에 봉착,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대부분의 소관 상임위가 사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충분한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도로부터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용역안을 보고 받고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하지만, 여야 대부분의 의원들은 사전 의회나 해당 기관과 충분한 협의 없이 경영합리화란 명분 아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치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새누리당 장동길(광주2)ㆍ오구환(가평) 의원은 “기관 통폐합을 논의하는 기구에 문광위 소속 의원이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기관의 존폐여부) 논의는 모순이 아닌가”라고 지적한 뒤 “산하기관의 문제는 이미 도에서 알고 있었고 그렇게 관리해 온 것인데 지금 와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고용승계 방안은 있는 것인지 노동자가 무슨 죄가 있는가. 남 지사의 도정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같은 당 박형덕 의원(동두천2)도 “(기관 통폐합) 자료를 오늘 받았다.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사업인데 관련 상임위에서 이런 내용조차 보고받지 못하고 오늘 받아 질의하는 자체가 맞지 않는다. 수익 목적의 경영합리화로 몰아가는 것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더민주 정기열 의원(안양4)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하려고 이런 것 만드는 것 같은데 경영을 따지면서 문화복지를 따졌는가”며 “도자재단의 경우,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것 같다. 연구용역이 현장의 목소리나 기관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이날 경제과학기술위원회도 1차 회의를 갖고 경제위 산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 심의를 이어갔다.더민주 김영환 의원(고양7)은 “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에 과학기술 분야는 더 확장을 필요로 하는데 통폐합으로 인해 오히려 침체를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방성환 의원(성남5)은 “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안은 8월에 나오는데 5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ㆍ개정한다는 것은 순서도 맞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기능의 중복성만 치중해 통합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적인 관점에서 여러모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도 관계자는 “이번 기관 통폐합은 연정 합의문에 따라 진행됐고 지금까지 13차례 협의를 가졌다”면서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김동수 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4-20 21:50

송석준·김성원… 주목받는 도내 與 초선 “초심 잃지않고 지역 위해 헌신”

20대 총선에서 경기도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초선 송석준(이천)·김성원 당선인(동두천·연천)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역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초선 2명이 당선된 것은 참여정부 때 치러졌던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이다.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 가운데 치러졌던 17대 총선에서 경기도 한나라당 의원 당선률은 28.6%(49명 중 14명)에 불과했고, 이번 20대 총선에서 경기도 새누리당 의원 당선률도 31.7%(60명 중 19명)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17대 총선 당시 강력한 탄핵 열풍을 뚫은 새누리당 초선 당선인 2명은 아나운서 출신 한선교 당선인과 김포시장 출신이었던 유정복 당선인(현 인천시장)이었다. 높은 인지도가 큰 도움이 된 셈이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에게 희망을 던져 준 도내 초선 당선인은 송석준·김성원 당선인으로, 송 당선인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김 당선인은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을 각각 역임한 실력파다. 최종 학력 또한 송 당선인이 미주리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김 당선인도 고려대 대학원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한 공학박사이기도 하다. 총선에서 이천 송석준 당선인은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이희규 후보(7천775표)가 무소속으로 나왔음에도 4만3천154표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후보(3만3천698표)를 여유있게 이겼고 동두천·연천 김성원 당선인도 3만1천846표를 획득해 더민주 유진현 후보(1만8천195표)를 크게 눌렀다. 총선 이후에도 새누리당 잠바를 입고 부인과 함께 당선인사를 하고 있는 송 당선인은 20일 “좋은 분들이 함께 국회에 들어가 일하면 좋았는데 많이 낙선이 돼서 안타깝다”면서 “변하지않는 마음으로 시민을 섬기고 이천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42세로 도내 여야 당선인 중 최연소인 김 당선인도 “초심을 잃지 않고 동두천·연천 발전을 위해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선거 김재민 기자 2016-04-20 21:46

[문화카페] 경기도 공립박물관들은 지속가능경제의 핵심자산

공립박물관은 애물단지인가? 흔히 공립박물관의 운영이 엉망이라는 비판을 듣게 되는데 그때마다 나는 실소한다.공립박물관은 만들게 되는 가장 흔한 동기는 정치인들의 선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공립박물관을 건립하는 일은 돈이 한두 푼이 드는 일이 아니다. 전곡선사박물관만 해도 건립하고 개관하는데 거의 5백억 원이 들었다고 하면 깜짝 놀랄 것이다.왜냐하면 ‘돈 한푼 벌지 못하는 기관을 세우는데 그렇게도 많은 돈을 들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년 운영비로 수십억의 돈을 쓴다고?’라는 생각이 앞설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박물관 정책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의회에서도 이따금씩 지방의 공립박물관들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등장한다. 공립박물관들이 잘못되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정치가나 행정당국이 지역사회의 상징이나 문화창달을 한다는 구호아래 선심용으로 박물관을 일회용 이벤트로 건물을 지어놓고 문만 열면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현대의 박물관은 묘지 앞의 비석이 아니다. 그 속에서 박물관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또는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을 느끼고 터득하도록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한다. 만들기만 하고 아무런 학예전문가도 고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공립박물관이 아직도 많다.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어 대중에게 전달할 학예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운영비가 있어야 대중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것을 무시한 탓이다. 세계 유수한 나라들의 박물관들은 대체로 공립기관이다. 정부가 지역사회의 문화기반으로서 그리고 고용창출의 수단으로서 설립하고 운용하고 있다.지금 프랑스정부가 수교1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에 공격적으로 세일즈하는 것이 바로 박물관과 그들의 문화이다. 한편, 한류로서 말춤이나 한류 드라마 등이 외국에서 인기를 끄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한국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또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그 한국적 사고, 즉 한국문화는 그 원형이 바로 우리의 박물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는 살리고 박물관을 죽인다고 말한다면 결국 장차 우리 문화만이 아니라 소비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명약관화한 일이다.지난 두 해 동안 세월호의 불행한 사건과 메르스 사태 동안 문화소비가 줄어서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것을 보면 현대 사회에서 박물관이나 문화기반의 활용이 가져오는 소비진작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일 년 수출한 것보다도 더 큰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하는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는 바로 스필버그 감독의 박물관 경험에서 유래한 것이다. 박물관이 돈을 쓰기만 한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차세대들이 부지런히 박물관을 방문하여 문화적인 경험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공공박물관체제를 만들 수는 없는가? 이 같은 질문조차 없어진 시대여야만 우리는 앞으로 스필버그 뿐 만 아니라 머스크나 잡스 같은 세계적인 창의적 인간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공립박물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체질 개선이 있어야 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확고하게 밀어주는 문화정치가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휴식과 창의적인 배움의 보금자리로서 박물관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우리가 그동안 부러워하였던 중동산유국들이 공통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바로 서비스업이고 그 핵심이 바로 박물관산업이다. 세계적인 루브르박물관이나 구겐하임박물관도 사와서 전세계의 사람들이 방문하도록 만들어 가는 국가경제전략을 실행하고 있다.왜 우리는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어서 공립박물관을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만들기는 켜녕 골치덩어리라고 생각하는지 안타깝다. 유네스코도 이미 지속가능발전사회건설을 위한 핵심과제로 문화를 선정하고 있는데 말이다. 배기동 한양대학교 교수국제박물관협회 한국위원장

오피니언 배기동 2016-04-20 21:45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등 4대 정책·206개 과제 제안

416교육체제 연구의 책임을 맡았던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부장은 20일 ‘416 새로운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선포식’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416참사는 사회적 이성의 가늠자이자 사회적 영성의 디딤돌”이라며 민주적 교육체제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 ‘행복한 배움으로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공평한 학습사회’를 결과물로 내놨다. ◇태생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품은 416교육체제 2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올랐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은 배가 가라앉는 상황에도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다 희생됐다.이로 인한 충격은 교육 분야에서의 성찰과 변화를 요구하는 확고한 의지로 발현됐다. 특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선거 직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교육체제의 변화를 주창하며 ‘416교육체제’를 만들어 교육의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공언해 왔다.그는 지난 2014년 10월8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는 531교육체제 실패의 실증”이라며 “사고 이후 어떤 조치도 못하고 있는 전후 과정이 이같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새로운 체제를 ‘416교육체제’라고 이름 붙여 세상에 내놓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연구를 주도했다.이후 연구진과 경기도교육청 장학진, 현장교사 등 25명 이상이 1년 이상의 연구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 416교육체제다. ◇현 교육의 근간인 531 교육체제의 전면 개편 새로운 교육체제는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한 교육이념들을 민주주의 이념으로 바꾸고, 국가 통제적 교육체제를 교육주체가 자율통제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민주적 교육체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설계하는 현 교육은 결국 능력자 독점체제(승자독식)의 결과를 낳아 결국 일상을 ‘입시화’ 시킨다는 주장이다. 이에 416교육체제는 4대 정책목표에 따라 206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학생이 행복한 학교교육에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단계적), 학습량 적정화,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선거권 18세 하향, 교육감 선거권 만 16세 하향 등을 포함한 67개 과제가 선정됐다. 또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 혁신 분야에는 교대와 사범대 통폐합,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안정적 구축, 외국어고ㆍ국제고ㆍ자사고ㆍ과학고를 일반계 고교로 전환, 대입 추첨제 전형 도입 등 62개 과제가 도출됐다. 지원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 등 29개 과제, 교육을 통한 통합기능 강화 분야에는 교육형평성 제고와 통일학교 설치 등 48개 과제 등이 제시됐다. ◇거대 담론 제안 차원으로 그칠 우려 416교육체제에서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에는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과 고등학교 무학년제, 선거권 확대, 교대와 사범대 통폐합, 특목고 폐지, 통합형 고교, 수능 자격제도, 대입 추첨 전형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과제들은 입법부와 교육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문제들이다. 또 국가 단위 논의를 통해 도출된다고 해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지적이다.특히 기존 교육도 장단점이 있는 부분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수월성 교육은 악이고 평준화가 선’이라고 단순 도식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일례로 추첨 전형이라는 과제를 들은 한 경기지역 대학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진보와 보수를 넘는 교육적 변화 가능한가 이날 대대적으로 개최된 416교육체제 선포식에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14개 교육청의 수장들이 참여, 공동선언문에 함께 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선출된 교육감들이다. 반면 이른바 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울산ㆍ대구ㆍ경북 교육감은 공동선언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현시점에서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역학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체제라는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문제가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을 넘어 하나의 의지로 발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교육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416교육체제 정책과 제도 개혁 상당수가 국가나 중앙정부 수준에서 입안되고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들을 많이 담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교육·시험 이지현 기자 2016-04-20 21:40

[알립니다] 백제가 꿈꾼 제5회 하남 위례 강변길 걷기대회

경기일보사는 시민중심의 친환경 웰빙도시, 청정하남의 백제가 꿈꾼 제5회 하남 위례강변길 걷기대회를 하남시체육회와 공동주최로 개최합니다. 백제가 꿈꾼 하남 위례길은 백제때 사랑을 지키기 위해 왕권에도 굴하지 않은 도미부부의 전설이 깃든 곳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위례사랑길,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한강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위례강변길, 광주향교, 춘궁동 동사지, 이성산성, 선법사, 온조왕이 마셨다는 온조왕 어용샘 등 역사를 탐방할 수 있는 위례역사길과 하남 위례성의 궁 안 지역을 둘러싼 산을 걸으며 하남시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위례둘레길이 있습니다. 청정자연과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하남시에서 열리는 위례 강변길 걷기대회는 하남시민과 걷기동호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 회 명 : 백제가 꿈꾼 제5회 하남 위례 강변길 걷기대회 △ 일 시 : 2016년 5월 21일(토) 오전 8시 30분 집결, 출발 9시 △ 집결장소 : 하남시청 광장 △ 골인장소 : 유니온파크 (잔디광장) △ 코 스 : 시청광장 → 덕풍천길 → 한강변 → 위례강변길 → 유니온파크 △ 신청접수 : 2016년 5월1일 ~ 5월20일 △ 접 수 처 : 하남시체육회 및 각 동 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체육회 (031-792-7676) 하남시 문화체육과 (031-790-6144) 하남시 각 동 주민센터 (031-790-6601~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최 : 하남시체육회, 경기일보 △ 주 관 : 하남시체육회, 하남위례길사람들 △ 후 원 : 하남시

알림(社告) 경기일보 2016-04-20 21:30

전국 교육감 “누리예산 정부가 책임져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4·13 총선 이후 처음으로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질 것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등 기존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으로 뒤바뀐 20대 국회에서 교육부와 일선 시·도교육청 간 마찰을 빚어온 교육 현안들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오후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간담회를 하고 올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교육계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 12명의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부산, 대구, 울산, 경북, 제주도교육감은 불참했다. 이날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은 1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합의했다. 협의회는 회의 종료 이후 입장표명을 통해 “4·13 총선 결과 누리과정 예산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한다는 것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명확히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 반대의사가 분명히 드러났으므로 당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초 예상을 뒤엎은 여소야대가 두드러진 4·13 총선 직후 열린 간담회여서 합의 내용에 이목이 쏠렸다. 이번 총선 결과 전체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등 야권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수를 압도하면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식 협의회가 아닌 간담회로 진행돼 입장 표명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협의회가 전격적으로 누리과정 예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정면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기존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마찰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선거운동기간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 정당들은 총선 공약 등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 책임을 강조해왔다. 또 더민주-국민의당 양당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현재 검·인정 시스템인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방침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간 교육현안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에서 다양한 교육현안들이 원만하게 논의되길 바란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선을 분명히 했다. 양광범기자

교육·시험 양광범 기자 2016-04-20 21:30

한국 첫 지역 문예지 ‘개척’ 인천서 발굴

한국 최초의 지역 문예지 ‘개척’이 인천에서 발굴·공개됐다. 인천문화재단은 1920년 2월 15일 인천에서 창간된 ‘개척’을 발굴,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원본을 공개 전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개척은 당시 문화 중심지던 경성이나 도쿄가 아닌 지방에서 발행된 최초의 문예 잡지다. 앞서 국내 최초 문예동인지 ‘창조’가 1919년 도쿄에서 창간하고 경성에서는 ‘신청년(1919년)’, ‘서광(1919)’이 창간했지만, 지역에서는 최초 잡지로 평가받는다. 한국근대문학관 함태영 학예연구사는 2013년 서울 인사동에서 열린 고서적 경매에 참여했다가 이 잡지를 발견했다. 그는 3년간 검증 과정을 거쳐 국문학계 대표 학술지 ‘상허학보’에 관련 논문을 게재했다. 개척은 인천 내리교회 기관지로 발행된 잡지로, 훗날 일제강점기 시인으로 유명했으며 문교부장관을 지낸 천원 오천석(1901∼1987) 선생이 발행과 편집을 책임졌다. 개척은 한국 근대문학의 흐름이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됐음을 증명한다. 또 일제의 가혹한 검열 아래 한국 근대문학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개척은 창조 3호(1919년 12월 10일 발행)에 발행 예고와 목차를 실었는데 일제 당국의 원고 사전 검열에 걸려 해당 원고 대신 글과 필자를 구하느라 실제 예정보다 한 달 반 늦게, 당초 예고와 많이 달라진 상태로 발간됐다. 특히 이 잡지가 가진 또 하나의 의의는 14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명작 보카치오의 ‘데카메론’과 러시아 문호 막심 고리키를 국내에 최초로 소개한 점이다. 데카메론 전부와 고리키 문학의 전모가 소개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 잡지를 통해 처음으로 이들 서양문학과 서양 작가를 접했다. 근대문학관 함태영 박사는 “개척은 근대기 인천의 문화적·문학적 역량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했음을 입증하는 소중한 자료”라며 “1910년대 몇몇 동인지 중심으로 서술돼 온 근대문학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함태영 학예연구사는 이번 발굴의 성과와 의미를 국문학 학술지 ‘상허학보’ 46호에 ‘근대문예의 토대와 확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발표했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6-04-20 21:30

[굿모닝 중소기업] ㈜아이에이치파트너스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는 시간이라는 점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인식되면서 최근 잠자리를 보다건강하게, 편하게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침구류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중 최근 가장 핫 한 아이템중 하나가 바로 ‘기능성 베개’다.■ GSBC와 함께 세계무대로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6-04-20 21:21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조례 임박

▲ 박승원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명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따라서 오는 26일 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6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 바야흐로 노인인구 1천만명 시대가 된다”면서 “특히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률이 49.6%로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의 경우엔 우리처럼 노인빈곤이 심각하지 않았다. 노인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특단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례가 시행될 경우,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독거노인에 대한 야쿠르트 배달 사업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도내 31개 시ㆍ군도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경기도 내 65세 이상 인구는 131만 명이며 이중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수는 29만5천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가평군으로 29%에 달하며, 가장 낮은 곳은 화성시로 12%다. 김동수 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4-20 21:20

경기도 어린이집 누리예산, ‘상임위 협의’ 조건으로 소관 상임위 심의 통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5천459억원)이 20일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졌다. 그러나 ‘예산은 편성하되 집행은 양당 대표나 상임위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는 부기 조건이다. 도의회 여가위는 이날 제309회 임시회 중 상임위 1차 회의를 갖고 여야 의원들간 논란끝에 도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킨 뒤 예결위에 넘겼다. 예산안 규모는 1년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이다. 이같은 누리예산은 사전 윤화섭 도의장을 비롯 김현삼(더민주)ㆍ윤태길(새누리당) 양당대표간 합의된 사항으로 이날 심의는 특별한 이견없이 협의안을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진행됐다. 다만, 예산안 자체가 상임위 소관임을 감안, 예산 집행에 있어 양당 대표는 물론 상임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부기를 조건이 부여됐다. 이날 더민주 정대운 의원(광명2)은 “교육청의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숫자에 불과한 예산”이라며 “누리예산은 정부에서 당연히 (책임) 져야 하는 예산임에는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진용복 의원(비례)도 “검토의견 보고에 화가 난다. 교육청에서 줄거라는 가정하에 세출을 잡은 것 아니냐”며 “장부상의 예산이라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더 이상 어린이집에 혼란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몰아부쳤다. 반면 새누리당 이순희 의원(비례)은 “힘의 논리에 아이들이, 교사들이 뒤전되고 급여에서 수당도 받지 못한 교사들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안타깝다. 말만 보육대란이지 마치 즐기는 것 같다”고 야당 논리를 비꼬았다. 이에 도 담당 국장은 “당장 처우개선비, 운영지원비를 지원할 수 없어 대책 필요한 상태로 곧바로 집행되었으면 한다”면서 “교육비에서 전출이 안 됐을때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막아야 할 형편으로 의원들께서 도와 주었으면 한다”고 읍소했다. 앞서 도는 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지난 1월 25일 준예산으로 두 달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910억원을 31개 시ㆍ군에 배분했다. 같은 달 28일 준예산 체제가 끝났지만, 본예산에 누리예산이 미편성된 관계로 3월부터는 시ㆍ군에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고양 등 8개 시ㆍ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태를 빚고 있는 등 2차 보육대란이 우려된 상태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4-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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