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익광고 주먹구구식 집행 논란

김포시의 원칙없는 관행적 행정광고 집행이 도마위에 올랐다.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이하 자치네트워크)는 19일 성명을 내고 “상품광고와 달라 자치단체 홍보라는 특수목적성을 갖고 있는 공익광고를 김포시가 원칙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자치네트워크의 성명은 한 지역신문이 이번 20대 총선에 출마한 모 후보자가 시에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2015년 각 언론사별 광고집행 내역’을 공개한데 따른 것이다. 자치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시가 매체량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 확인해 이를 공개하는 ABC제도기 시행되고 있다”며 “이 제도는 매체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해 매체의 공신력을 키워 건전 매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역할과 함께 ‘무늬만 언론사’인 사이비 언론사를 퇴출시켜 사회적 손실을 줄이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자치네트워크는 “국무총리실도 공익광고를 ABC 공시기준에 따라 집행할 것을 권고해 전국 선진도시는 이를 원칙으로 수용, 부실언론 퇴출을 간접적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치네트워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매년 수억 원의 시민혈세로 충당하는 공익광고를 관행적으로 집행, 과거 관행에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무늬만 언론에게 공익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자체네트워크는 “시가 ABC공시 기준에 벗어난 공익광고비를 집행할 경우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신문으로 나눠 시가 스크랩하는 기사를 취재기사, 보도자료 나눠 공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칙에 기준한 지침을 만들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6-04-19 18:10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무기한 집중 단속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무기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외근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20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대형마트와 공공기관, 병원, 문화시설 등 위주로 단속에 나선다. 점검 항목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장애인 차량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표지 위·변조 등이다. 전요한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표지 부정사용 단속 등은 경찰 단속 업무가 아니다”면서도 “장애인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편의시설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행위는 10만원, 장애인 표지 부정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표지 위·변조는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형사처벌 받는다. 안영국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6-04-19 18:07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수십만정 제조해 유통한 중국인 구속

옥수수 가루 등으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수십만정을 제조해 판매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중국국적의 S씨(48·여)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S씨 작업장에서 20㎎짜리 50만정 규모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재료와 정력제, 성욕촉진제 등이 보관된 것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한 주택에 월세방을 임차, 작업장을 차려놓고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4종류 41만정(정품 시가 60억원 상당)을 제조해 성인용품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S씨는 가짜 치료제 대부분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정가보다 절반가량 싸게 팔았다. S씨는 옥수수 전분가루와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가루를 반죽통에 넣어 믹서용 드릴로 섞고, 이를 캡슐에 담는 방법으로 가짜 치료제를 직접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S씨가 넣은 정체불명의 가루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S씨는 남편(70)과 지난 2014년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지난해 5월 남편은 구속되고 자신은 기소유예로 풀려나자 장소를 옮겨 혼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완제품 형태로 된 발기부전 치료제를 밀수입하면 세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 용기와 상표 스티커, 포장용 종이상자 등을 각각 중국 화물선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의사 처방 없이 의약품을 복용하면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며 “피의자가 조직적으로 유통하는 판매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6-04-19 18:07

심야시간 귀가하는 여고생·여대생 성추행한 30대 검거

심야 시간에 혼자 귀가하던 여성만 노려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O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O씨는 이날 0시40분께 덕양구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여대생을 끌어내 신체부위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날 새벽 1시20분께 인근에서 귀가하던 교복차림의 여고생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보여주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헌옷 수거 사업을 하던 O씨는 경찰에서 “혼자 있는 여성들만 보면 만지고 싶은 충동이 생겨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현수 기자 2016-04-19 18:02

정부 협업을 활성화 하는 법제도 기반 마련된다

앞으로 모든 행정기관에 협업책임관(CCO)이 임명된다. 더불어 협업과제를 전면적으로 발굴하며, 협업 잘하는 기관·공무원을 우대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제도를 강화하여 근본적인 협업 수행·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협업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명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면서, 협업과제 범위와 각 기관별 협업과제 발굴·관리의 체계적 절차 및 방법을 명시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공공·민간 영역 전반에서 협업 사각지대를 찾아 과제를 발굴하고, 협업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에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협업과 조력을 잘하는 기관과 공무원을 찾아내어 포상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조정실장급을 협업책임관으로 임명하고, 협업책임관 회의를 통해 기관 간 협업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신속하게 협의가 이뤄진다. 전성태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 3.0은 국민이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 개선 동력은 기관 간 협업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협업 촉진을 위한 제도 기반 위에서 국민을 위한 하나의 정부로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6-04-19 17:57

‘컬투쇼’ 지성 “‘딴따라’에 함께 출연한 혜리ㆍ강민혁 정말 예쁜 후배들…참 많이 챙겨주고 싶다”

컬투쇼 지성.

미디어 허행윤 기자 2016-04-19 17:57

SK 와이번스, ‘와이번스 플리마켓’ 운영

프로야구 SK 와이번스가 주말 홈 경기마다 ‘와이번스 플리마켓’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플리마켓은 NC 다이노스전이 열리는 23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첫선을 보인다. 위치는 1루 매표소 앞 광장이다. 23일 열리는 플리마켓은 선착순으로 판매자 100명을 모집 중이다. 참가를 원한다면 홈페이지(http://fa.do/UIVE)에서 신청하고 당일 오후 1시부터 ‘플리마켓 접수처’에서 본인 확인 후 번호표를 받으면 된다. 판매 가능 품목은 핸드메이드 제품, 디자인 소품, 예술품, 스포츠용품 등으로 음식물은 안 된다. 참가비는 1만5천원이며 SK는 테이블 1개와 의자 2개를 지원한다. SK는 와이번스 부스를 운영해 구단과 선수단이 기증한 애장품, 사인볼 등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할 예정이다. SK 관계자는 “플리마켓은 야구장을 방문하는 모든 팬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SK만의 플리마켓 문화를 완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성필기자

SSG랜더스 조성필 기자 2016-04-19 17:56

여야, ‘4·19 혁명 의미 기리겠다’ 한 목소리

여야는 19일 4·19 혁명 56주년을 맞아 “고귀한 의미를 기리겠다”고 한 목소리로 밝혔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부정과 불의에 항거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56년 전 오늘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꽃피지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 날의 자유, 민주, 정의를 향한 뜻을 이어받아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자 의무일 것”이라며 “시시각각 안팎으로 몰려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튼튼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꽃 피울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은 4.19 혁명의 고귀한 의미를 기리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4.19 혁명은 민주주의의 승리인 동시에 국민의 승리였다”면서 “그런 점에서 4.13 총선이 끝나고 맞는 4·19의 이미는 더욱 뜻 깊다”고 평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번 총선 또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총선과 4.19의 정신을 되새겨 ‘불통’과 ‘독선’의 국정운영 기조를 ‘소통’과 ‘타협’으로 전면 전환하고 과감한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4.19정신과 4.13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민주주의의 완성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민주영령들의 영전 앞에 굳게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민·정진욱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6-04-19 17:56

차기 국회의장 어디로… 여야 3당 치열한 신경전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19일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당이지만 1당을 더불어민주당에 내 준 탓에 무소속 의원을 영입해 원내 1당을 만들어 국회의장을 차지하느냐 아니면 국회의장을 내주고 상임위원장을 더 챙기느냐 내부 논란에 휘말렸다.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더민주가 국회의장, 부의장 1석은 국민의당’이 차지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기대감이 높다. ■새누리당 무조건 국회의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과 국회의장을 포기하고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 실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 국회의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쪽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장까지 내어주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1년8개월 남은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각종 법안 등을 국회가 뒷받침해줘야 하는 데 국회의장이 야당이라면 호흡이 맞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무소속 의원들을 복당시켜 원내 1당을 만든 뒤 국회의장을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회의장직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손을 잡을 경우, 차지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가장 큰 이유다. 명분과 실리를 다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단합할 경우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이 차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일단 무소속 의원 복당을 통해 원내1당을 만들어 국회의장직을 달라고 야당을 설득해보고 안 되면 의장직 대신 상임위원장직을 더 챙기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더민주에서 맡고, 야당몫 국회부의장을 국민의당에서 맡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안양만안)는 “과반수 의석을 가진 야권이 국회의장단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회의장은 더민주가 맡고, (야당 몫) 부의장 한 자리는 국민의당이 맡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 3당 체제를 만들어줬으니, 부의장 1석은 우리가 맡는 게 맞다”며 “국회의장은 제1당인 더민주가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이 무소속 의원을 복당시켜 원내1당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국회의장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민주에서는 “민심왜곡이자 역주행”, 국민의당에서는 “민의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하더라도 여소야대에서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쥘 수 없는 만큼 새누리당에게 국회의장을 양보하는 대신 상임위원장 배분협상에서 더욱 실리를 취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재민·정진욱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6-04-19 17:56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특위, 신임 위원장에 더민주 김영협 의원 선출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는 19일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신임 위원장에 김영협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2)을 선출했다. 또 양당 간사에는 박근철 의원(ㆍ더불어민주당ㆍ비례)과 이재석 의원(새누리당ㆍ고양1)을 각각 선임했다. 김영협 위원장은 “경기도내의 안전 불감증 해소 및 안전 생활화를 정착시켜 경기도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도의회가 되도록 앞장서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및 지원방안, 재발방지 대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6-04-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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