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사망·중병 등 해지시 소비자 피해 우려

상당수 실버타운이 사망·중병 등으로 인한 해지에도 일반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입주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또 이와 관련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버타운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81건 중 ‘입주보증금 반환 거부·지연’ 관련 불만 27건(33.3%), ‘부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청구 또는 계약금 미반환’ 26건(32.1%) 등 계약 해지 시 불합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불만이 65.4%를 차지했다. 실버타운은 입주자가 고령이라는 특성상 입주 전·후 소비자의 사망이나 중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의 면제나 감면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60세대 이상 임대형 실버타운 중 17개 업체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입주 전에는 조사대상 17개 중 14개 업체(82.4%), 입주 후에는 8개 업체(47.1%)가 위약금의 면제나 감면 규정이 없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상당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리비·식대 등 입주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비용 변경 시 소비자 대표(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관리위원회 등)와 협의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업체도 7개(41.2%)나 됐다. 실버타운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사업자가 입주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입주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입주보증금의 50% 이상)에 가입하거나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규제 방법이 없고,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11개 업체(64.7%)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추후 업체의 재정 상태가 나빠질 경우 소비자가 입주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실버타운 입주보증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하는 점을 감안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권이나 근저당 설정 등 입주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소비자의 서명을 받게 하는 등 사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보증금 반환 관련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해 입주보증금 보증보험의 보증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관련 ▲입주 전 계약해지 시 위약금 청구, 관리비·식대의 일방적인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 ▲사업자의 입주보증금 관련 고지의무 강화 ▲입주보증금 보증보험 보증한도의 상향 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송시연기자

문화일반 송시연 기자 2016-03-21 11:29

용인시, 교복나눔장터 4천여점 판매…시민들 큰 호응

용인시는 지난달 19일과 24일 3개 구청별로 연 교복나눔 행사를 통해 교복 4천여점을 판매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판매한 2천800여점 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저렴하게 교복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에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장터 수익금 497만원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시는 올해 행사에서 자원봉사단과 환경미화원, 각 구청 공무원들이 적극 협력해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기증물량이 적어 구입 희망 수량보다 교복 수량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에 따라 시는 교복 수거·기증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교복나눔 상설매장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교복나눔 행사가 시민들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행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사람들 권혁준 기자 2016-03-21 11:29

[소비자 Q&A] 기차 운행중지 및 지연시 보상기준

[소비자 Q&A] 기차 운행중지 및 지연시 보상기준 Q. 지난 주말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예약했는데, 화물차 선로이탈로 인해 기차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열차고장,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철도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면 ‘승차권에 표시 된 영수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승차한 열차가 지연되면 KTX와 일반열차를 구분해 지연시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소비자상담센터장 손철옥

문화일반 손철옥 2016-03-21 11:29

부천문화재단 오는 28~31일 ‘시각예술 신진작가 지원사업’ 등 참가자 모집

부천문화재단 오는 28~31일 ‘시각예술 신진작가 지원사업’ 등 참가자 모집 부천문화재단이 ‘시각예술 신진작가 지원사업’과 ‘생활문화 공연제작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술가 및 공연단체를 오는 28~31일까지 모집한다. ‘시각예술 신진작가 지원사업’은 젊고 참신한 작가를 발굴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부천시 거주 예술가로, 총 3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작가는 창작지원금 최대 100만원,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받는다. 또 선정작가 3인이 참여하는 공동기획전을 오는 10월 복사골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생활문화 공연제작 지원사업’은 무대기술 전문가들과 생활문화 단체(동아리)들의 협업을 통해 공연을 제작하고 무대에 올리는 사업이다. 별도의 지원금은 없지만, 전문가 멘토링 및 공연장 무료 대관을 지원한다. 지난해는 총 4편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도 4개의 단체를 선정, 오는 10월 ‘2016 생활문화 공연제작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오정아트홀과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에서 공연무대를 가진다. 사업신청 시, 공연에 대한 아이디어 및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재단 홈페이지(www.bcf.or.kr) 새소식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ulala09@empal.com)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032-320-6337로 문의하면 된다. 송시연기자

문화일반 송시연 기자 2016-03-21 11:29

경기도 굿모닝론, 은행자산 대출 방식 벗어나 도예산 출자금 펀드로 운영해야

경기도가 저소득ㆍ저신용 등으로 은행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도입한 굿모닝론을 펀드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행 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다음 이자를 보전해주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펀드를 조성해 대출하면 안정적인 재원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1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의 역할 및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상호 한은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과장은 ‘경기도 마이크로크레딧 굿모닝론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굿모닝론 운용방식을 펀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은 경기도가 마련하고 운용은 은행이 맡는 형태다. 현재 굿모닝론은 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이 대출자에게 1%대의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면 도가 농협은행에 예산으로 금리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농협은행 대출 이자가 오르면 도가 부담하는 보전금리도 함께 올라 한정된 예산에서 금리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 전체적인 굿모닝론 이용자가 축소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면 이 같은 문제가 사라진다. 우선 은행 자산을 이용한 대출이 아닌 도의 예산으로 조성한 펀드에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기준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그동안은 굿모닝론 관련 예산이 은행의 금리 보전을 위해 회수할 수 없는 지출로 쓰였지만, 펀드 조성 후에는 투자로 바뀌어 이익환수가 가능해진다. 예산이 펀드에 투자돼 대출에 따른 이자수입이 경기도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은행에서는 펀드 운용을 통한 수수료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이상호 과장은 “펀드 조성을 통한 굿모닝론 공급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금리 인상 충격 최소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

금융·증권 이정현 기자 2016-03-21 11:29

불황에 빠진 백화점업계 ‘맛집’으로 승부!

불황에 빠진 백화점업계가 ‘맛집’ 마케팅을 내세우며 고객 잡기에 나섰다. 쇼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을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변신하려고 식품관을 단장하거나 유명 업체를 들여놓으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수원점은 지난달 지하 1층 식품관에 고로케 전문점인 언더투그램(under 2 gram)과 스시 전문점 타이쇼, 공차 등 델리 식품 브랜드 매장을 열었다. 오는 25일에는 스낵코너를 강화해 ‘속초코다리냉면’과 싱가포르 맛집으로 알려진 ‘위남키’를 새롭게 선보인다. 또 4월에는 기존의 롯데슈퍼를 확장해 상품의 종류를 더욱 다양화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AK플라자 수원점은 가로수길이나 홍대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맛집을 발굴해 일주일 동안 지하 1층 식품관에 입주시켜 판매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오사카 명품 치즈타르트 ‘파블로’와 홍대 ‘키스더티라미수’ 등의 맛집이 매주 고객들에게 새롭게 선보였다. 내달 초에는 6층 식당 전용층에 글로벌 레스토랑 브랜드 중식당 P.H.CHANG을 오픈해 식당가의 브랜드 파워를 한층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문을 연 판교 현대백화점은 개장 때부터 국내 최대 식품관을 갖췄다고 홍보하면서 ‘매그놀리아 베이커리’(미국), ‘잇탤리’(이탈리아), ‘조앤더주스’(덴마크) 등 해외 유명 브랜드까지 들여왔다. 이처럼 백화점업계가 맛집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발길이 뜸해진 소비자들을 다시 백화점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롯데백화점 수원점의 지난해 전체 매출 신장률은 11%이지만, 식품관은 23% 신장했다. 타 백화점 역시 식품관의 성장 신장률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내 백화점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이나, 수많은 유통채널이 발달하면서 백화점이 쇼핑이 기능만 강화해서 살아남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유명 맛집을 유치하면 고객을 불러모으는 데 효과가 커 백화점마다 쇼핑 못지않게 식품관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6-03-21 11:29

실향민의 자식으로 가족과 국가의 관계성 표현한 중견작가 이은숙

실향민의 자식으로 가족과 국가의 관계성 표현한 중견작가 이은숙 지난 10여 년간 ‘가족과 남북관계’를 주제 삼아 작업해 온 중견작가 이은숙의 개인전 실과 빛-관계의 시작이 파주시 헤이리에 위치한 블루메미술관(탄현면 법흥리 헤이리마을길 59-30)에서 열린다. 작가의 가족은 이산가족이다. 한국전쟁시 월남한 작가의 아버지는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이었고 생전에 북에 남겨진 자녀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일반적으로 가족과 국가는 그 거리차가 크게 느껴지지만, 작가에게는 분단국가인 남북의 관계가 곧 아픔이 있는 가족사로 같은 거리에 같은 크기로 느껴질 만 하다. 이에 이은숙은 통일의 상징인 독일 베를린 장벽 앞에 한국 이산가족 5천명의 이름이 적힌 분단의 벽을 세우고 베를린의 남북대사관을 실로 잇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분단 상태에 놓인 우리나라와 동시에 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작업 활동을 벌여 왔다. 이번 블루메미술관에서의 개인전도 연장선에 있다. 그는 가족을 주제로 다양한 관계에 얽힌 이야기와 감정을 표현한다. 작가는 형광실을 풀어내 만든 투명상자들이나 블랙라이트에 반응하는 형광빛들을 내세운 작품 5점을 통해 관람객이 바쁜 일상에 쫓겨 무심코 지나친 관계맺기의 본질을 파고든다. 특히 작가는 이번 전시에 앞서 지역 청소년과 사전워크숍을 통해 ‘누가, 무엇이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지’를 묻고 그 이야기를 작품에 담았다. 미술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미술관 경험(Museum Experience)’을 주제화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관계성’에 주목해 이은숙 작가를 초대했다”면서 “그의 작품은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며, 이번 전시에서도 대화의 실을 짓고 이야기와 관계의 방을 만들어나간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오는 6월19일까지 이어진다. 관람료 2천원. 문의(031)944-6324

공연·전시 류설아 기자 2016-03-21 11:28

하남 ‘공간 이다’, 이일순 개인전 ‘상상이라는 이름의 파라다이스’ 4월1일까지

하남시 ‘공간 이다’, 4월1일까지 이일순 개인전 상상이라는 이름의 파라다이스하남시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공간 이다’(검단산로 271)는 오는 4월1일까지 이일순 개인전 상상이라는 이름의 파라다이스를 연다. 문을 연 후 주로 사진전을 진행했던 공간 이다가 봄을 맞아 마련한 회화전이다. 초대작가인 이일순은 현재 전북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강사로 활동중이다. 그는 한무리미술상, 천인갈채상, 전북미술대전 우수상,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등의 수상한 바 있다. 그는 지역교류전으로 주활동지역인 전라도가 아닌 경기도에서 갖는 개인전을 통해 ‘시적이고 초현실적인 이미지, 파스텔조의 색채, 동화적 감성’ 등 작가 특유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르네 마그리트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를 패러디한 초대 연작 등 초현실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낸 작품을 주로 내걸었다. 또 현실이 아닌 꿈의 세계를 보여주는 잠, 비밀스럽게 폐쇄된 자아의 내면 공간을 드러낸 여행, 낯선 이국적 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낸 여행자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관계자는 “이일순의 회화는 상상이라는 이름을 빌려 우리가 지향해야 할 파라다이스를 보여준다”면서 “강자와 약자가 소멸된 세계이자 이성과 문명에서 벗어난 세계로 관람객은 그 신화적 세계를 체험하게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류설아기자

공연·전시 류설아 기자 2016-03-21 11:28

“딸도, 엄마도 모두 생활전선으로” 전업주부 첫 2년 연속 감소…여성고용률은 OECD 평균 이하

전업주부 첫 2년 연속 감소.

취업·창업 허행윤 기자 2016-03-21 11:25

강소라ㆍ남보라, 악성 루머 담은 찌라시에 칼 빼들었다…양측 “사실 무근, 곧 법적 대응할 것”

강소라 남보라.

엔터테인먼트 허행윤 기자 2016-03-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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