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구 혼란이 인물 중심 선거 기회다

4ㆍ13 총선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바뀐 선거구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대 1로 조정됐다. 기존 3대 1에서 대대적으로 손질이 가해졌다. 여기에 정치권 입맛에 따라 게리맨더링까지 더해졌다. 많은 지역의 선거구가 뒤죽박죽 됐다. 일상생활의 기본이던 행정구역이 뒤섞여 버렸다. 선거 후보자, 특히 신인을 중심으로 불만이 극에 달했다. 최악의 선거구 개편이라는 평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이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본다. 소(小) 지역주의나 특정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인물ㆍ능력 본위의 선거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선거구 획정 혼란이 가장 극심한 수원을 보자. 을선거구(舊 권선구)는 행정구역상 권선구와 장안구가 섞였다. 수십 년간 갑선거구(舊 장안구)였던 장안구 율천동이 을선거구로 이동했다. 신설된 무선거구는 더 혼란스럽다. 권선구와 영통구가 절반씩 섞였다. 역시 한 번도 묶여 본 적 없는 두 지역의 통합이다. 적어도 선거에 관한 한 전혀 다른 지역 정서가 하나의 지역구로 묶였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선거판이다. 이 속에서 반전의 가능성이 보인다. 과거 선거는 지역 내 여당과 야당, 혹은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의 뻔한 구도로 반복됐다. 그 당이 그 당, 그 후보가 그 후보였다. 정(情)을 중시하는 우리네 유권자 정서상 그 결과도 대략 점쳐지곤 했다. 그랬던 판이 달라졌다. 전혀 다른 후보를 놓고 평가해야 하는 판이 꾸려졌다. 권선구 유권자에게는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던 김진표 후보가 나타났고, 영통구 유권자에게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는 정미경 후보가 등장했다. 해당 지역 유권자에겐 사실상 처음 맞아들이는 정치 신인들이다. 그렇다고 엉뚱한 지역에서 날아든 생면부지 ‘낙하산 후보’도 아니다. 인접 지역 정치인으로 지켜봐 온 정보가 충분하다.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행정구역을 무시한 정치권의 횡포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데 이런 비난과 지적이 지나치게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인접 지역의 능력자를 내 지역 대표자로 선택할 수 있는 전에 없던 기회가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 후보와의 인연으로 찍던 수십년간의 관습(慣習)을 털어낼 기회가 온 것일 수도 있다. 인물 중심 선거, 능력 본위 선거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16-03-14 21:11

[사설] 윤상현 의원, 막말 책임지는 용단 필요하다

인천지역 유권자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의 막말 파문이 확산되면서 그를 지역 대표로 선택한 유권자들의 자존심이 무참히 뭉개져 분개하고 있는 거다. 윤 의원은 ‘공천 살생부’가 보도된 지난달 27일 밤 다른 친박(친박근혜)의원과 통화하면서 자당 대표인 “김무성이 죽여 버려 이XX. 다 죽여”라는 등의 막말을 해 4·13총선을 앞둔 여권을 혼란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윤 의원은 친박 의원과 통화한 경위에 대해 ‘공천 살생부’ 보도에 “너무 격분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술에 취한 발언이라기보다 권력에 취한 막말이 아니냐며 힐난하기도 했다. 또 유 의원은 김 대표에게 사과한다면서도 취중의 사적 대화를 녹음한 정치적 음모라며 오히려 반발해 호된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윤 의원 막말 파문의 본질은 총선 이후 당권 장악을 위한 계파 간 권력투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박 대통령은 작년 미국 방문 때 정무특보이던 윤 의원을 데리고 동행한 바 있다. 또 윤 의원은 박 대통을 사석에서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박근혜의 남자’로 통한다. 이처럼 대통령의 신뢰와 총애를 받는 사람이기에 윤 의원의 막말 파문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윤 의원의 막말 파문이 커지자 당 주변에선 그의 공천 개입 정황에 대한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윤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인접 A지역구 현역 B의원 을 비판하며 특정 예비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또 C지역구의 D의원과 E지역구의 F의원을 낙천시키려고 그들과 경쟁 중인 다른 예비후보를 밀어주고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는 등 공천 개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윤 의원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앞뒤 안 가리고 자파 세력 확장에 나선 건 삼권분립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무특보로 임명, 편애했던 박 대통령의 인사 탓도 크다. 그동안 지역 유권자들은 그가 친박 실세라는 점에서 지역발전에 그의 정치역량을 크게 기대했었다. 하지만 권력 주변을 맴돌며 호가호위하면서도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은 외면,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대상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은 막말 이후 총선 불출마와 정계은퇴 여부 등 거취를 묻는 질문에 자중자애하고 있다고 했다. 막말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적당한 말로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처절한 반성과 함께 용단이 필요하다. 그 것만이 한 때 자신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6-03-14 21:11

[HOT 포토] 발리 해변으로 밀려온 향유고래

오피니언 연합뉴스 2016-03-14 21:11

인천교통公 ‘안전소홀’ 시설관리원 추락사

최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역 시설관리원 추락사와 관련해 인천교통공사가 안전관리에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인천교통공사와 공사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A씨(59)는 지난 10일 오후 1시 48분께 예술회관역 역무실 앞에서 천장 벽면 청소를 하던 중 3m 높이의 A형 사다리에서 바닥으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안전모나 기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이동형 비계나 고소작업차로 해야 하지만, 추락 위험이 큰 A형 사다리에서 작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나 안전대를 지급하고, 비계를 조립해 작업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공사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공사에서 노동자를 위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생긴 참사이자 인재”라며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시설 관리원의 경우 안전모는 3~5개씩 비치해 공용으로 쓰고 있고, 비계 높이가 닿지 않아 A형 사다리에서 작업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고용노동청과 인천 남동경찰서는 현장 관리자 등을 소환해 안전지침 이행과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덕현기자

인천 김덕현 기자 2016-03-14 21:03

산더미 쓰레기… 악취·해충… SOS

“악취도 심하고, 주변에 각종 벌레까지 들끓었던 ‘쓰레기집’의 담벼락이 무너져 각종 오·폐물이 쏟아져 내려왔네요.” 14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 허름한 집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집은 주민 사이에서 ‘쓰레기집’이라 불린다. 집 담벼락 밖 골목길에는 폐가전제품과 낡은 옷, 부탄가스통, 음식물 쓰레기 등 각종 오·폐물이 널려 있다. 최근 쓰레기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담벼락이 무너져 골목길로 쏟아져 내렸기 때문이다. 담벼락 안은 물론 집까지 수많은 양의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 오래된 쓰레기에서 풍기는 악취가 심각하다. 여러 마리의 길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뒤진 탓이다. 인근 주민은 쓰레기집의 정체에 대해서는 ‘더럽고 냄새가 나는 집’이라는 것만 알뿐, 매일 악취 등에 고통받고 있다. 주민 A씨(58·여)는 “몇 년 전부터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했다”며 “집에 드나드는 사람을 본 적은 없고, 각종 쓰레기는 시간이 갈수록 쌓이기만 해 이 지경이 됐다”고 전했다. 주택가 한복판에 이 같은 ‘쓰레기집’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관할 지자체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계양구는 집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임시방편으로 테이프로 출입만 막아놨을 뿐이다. 주민들은 수년간 쓰레기집을 처리해 달라며 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고작 테이프 처리만 해줬을 뿐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악취 등으로 인한 불편과 또다시 담벼락이 언제 무너질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주민 B씨(22)는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민원을 접수했지만, 바퀴벌레 수십 마리가 집에 들어왔을 때 퇴치제를 설치해준 것이 전부”라며 “비가 올 때마다 각종 오·폐물이 바깥으로 줄줄 흐른다. 다가오는 여름 전에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사유지라 건축법상 문제 삼을 방법이 없고 재개발 지역이라 해결방안도 모호하다”며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만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정비를 권고하고 있다. 이행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인천 박연선 기자 2016-03-14 21:03

인천광역등기국 ‘말뿐인 원스톱’ 북부권 주민 “오히려 불편” 원성

인천광역등기국이 반쪽으로 전락했다. 원스톱(One-Stop) 민원 처리를 위해 전 지역에 분포돼 있던 등기소를 한 곳으로 모았지만, 업무가 일부 지자체에 남아 있는 탓에 인천 북부권 주민의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다. 14일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남구 주안동 옛 법원 터에 가정법원과 함께 지역 내 분산된 등기소를 하나로 통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등기국을 신설했다. 그러나 광역등기국이 이 같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반쪽자리로 전락했다. 등기 업무와 연관이 있는 부동산 취득세 납부서 발급 업무를 광역등기국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역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천지법 등기과와 강화·계양·남동 등 권역별로 나눠서 진 등기소에서 이뤄졌던 기존 등기 업무가 강화를 제외하고 모두 광역등기국에서 처리되지만, 부동산 취득세 납부서 발급 업무는 여전히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다.서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시민은 등기를 위해 서구청에서 납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아 광역등기국이 있는 남구까지 수십 ㎞를 오가야 한다. 광역등기소와 거리가 먼 서구와 계양구 등 인천 북부권 주민은 오히려 가까운 곳의 등기소가 없어진 탓에 광역등기소가 있는 남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생긴 셈이다. 등기 업무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지만, 사실상 인터넷 사용에 한계가 있는 노년층 등의 불편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무사회 한 법무사는 “광역등기소 신설 전에 ‘취득세 납부서 관련 업무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수차례 냈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처리되지 않았다”며 “별도의 등기국 출장소 등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 같은 ‘반쪽짜리 원스톱 민원’이라는 오명과 시민 불편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관계자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출장소 마련 등을 협의했지만, 세금 기준 등이 모두 달라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인터넷 사용자 역시 느는 만큼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88만 3천여 건 수준이었던 등기 업무는 지난해 103만 6천여 건으로 늘었으며, 광역등기국이 업무를 시작한 지난 2~9일 모두 1만 2천여 건이 처리됐다.최성원기자

인천 최성원 기자 2016-03-14 21:03

서부署, 아동학대·실종 전담팀 가동 매맞고 사라진 아이들 추적

인천 서부경찰서는 14일 아동학대·실종 전담 수사팀 발대식을 열고 상담부터 수사, 사후관리까지 일원화된 창구를 마련해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서부서는 최근 사회적 이목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아동학대 및 실종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실종수사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은 여성청소년수사팀 별도의 팀으로 구성, 수사 베테랑인 김영만 경위를 팀장으로, 아동학대와 실종수사를 담당했던 실력 있는 경찰관 5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앞으로 지역 내 발생하는 모든 아동학대와 실종 사건에 대한 상담 등 실태조사, 현장 초동조치부터 수사, 피해자보호까지 세심한 수사 및 신속한 처리로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한다. 반병욱 서장은 “아동학대·실종수사팀 발대를 계기로 서구의 모든 아이가 아동학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며 “따뜻한 관심으로 우리의 아이들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엽기자

인천 이인엽 기자 2016-03-14 21:03

'유치원 인허가 해결' 1억 수수혐의 경찰관 구속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유치원 인허가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양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 경위는 2012년∼2013년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 근무할 당시 고양시에 있는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유치원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면서 총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돈을 받은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3-14 21:02

[영상] '신원영 군 사망사건' 현장검증…주민들 락스 뿌리며 분노

영상 권오현 기자 2016-03-14 20:56

시교육청, 학교신설 사면초가

인천 일부 지역 초·중·고교에서 과밀학급이 속출하는 등 지역별 학교 시설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정부방침상 학교 신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청라·영종국제도시를 비롯해 남동·계양구 등 일부 지역에서 교육부가 정한 1학급당 학생 수를 웃도는 이른바 과밀학급 문제가 제기되면서 학교 신설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남동구에서는 중학교 학생 수 감소로 수년 전부터 논의돼 온 구월고등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계양구 동양동은 택지조성계획 당시 학교부지가 학생 수 감소로 동양도서관 부지로 편입된 탓에 초등학교 신설이 무산되면서 기존 3개 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 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구 영종하늘도시 일대는 계획된 중학교 1곳이 개교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 영종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나오고 있으며, 청라국제도시도 인구 급증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천시의원들은 이날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이청연 시교육감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구 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이한구 시의원(무·계양 4)은 “오늘 많은 시의원이 학교 신설 문제를 이 교육감에게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인천교육이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학급당 학생 수 정책을 시교육청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인천지역 학교 신설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지역 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급증하는 것은 맞지만,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학교 신설 기준인 816명(24학급×34명)이 충족되지 않아 사실상 신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교육부는 예산문제를 들어 학교 신설이 아닌 기존 학교를 이전·재배치할 것을 일선 학교에 종용하다 보니 학교 이전에 따른 지역 간 갈등 등 새로운 문제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일종의 학교 총량제를 운영하다 보니 신도심 건설로 인구가 급증하더라도 학교 신설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학교 증축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6-03-1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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