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A학교법인 전 이사장 등 교사 부정임용으로 구속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여주시 북내면의 A 학교법인 전, 이사장 등 3명을 교사 부정임용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여주법원 형사1 단독(판사 남준우)은 교사부정임용(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된 여주시 북내면의 A 교육재단 K씨(법인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이 학교 P 교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 했다. 또한, 전 행정실장인 W씨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구속된 K 전 이사장과 P 교감에게 ‘교사 임용과정을 무시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성실한 교사들에게 박탈감을 줬다’,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했다.전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죄를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여주=류진동기자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6-02-29 09:49

외곽순환도로서 수차례 ‘칼치기’ 난폭운전 50대 입건

김포경찰서가 지난 12일 난폭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된 후 처음으로 난폭운전자를 입건하고 나섰다.김포서는 고속도로상에서 급차로 변경 등 수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실시한 A씨(54)를 붙잡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50분께 인천 계양구 귤현대교 부근 외곽순환도로 김포에서 부천방향으로 달리면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운행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급진로 변경한 뒤, 다시 3차로로 급진로 변경하며 앞지르기하는 등 지그재그로 주행,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며 모두 5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난폭운전은 운전자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진로변경, 급제동 등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ㆍ반복 시 처벌대상이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운전 중 고의로 특정인에게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의 대상이었으나 지난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김포=양형찬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형찬 기자 2016-02-29 09:39

신지애, 최종합계 14언더파로 유럽투어 우승, 3월부터는 JPGA…“올해 목표는 일본 상금 여왕”

신지애 유럽투어 우승.

골프 허행윤 기자 2016-02-29 09:34

채팅 여성에 '음란행위 동영상' 강요한 2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29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A(22·여)씨에게 접근해 '주종관계 성행위'를 약속한 뒤 A씨의 음란행위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더는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야기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기회로 이를 공중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해 그 죄질이 무겁다"라며 "그러나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2-29 09:31

‘내 딸 금사월’ 송하윤, 드라마 종영날 박세영에 폭풍 경고 작렬…“내가 살아 있는 한 넌 늘 지옥”

내 딸 금사월.

미디어 허행윤 기자 2016-02-29 09:21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4번째 필리버스터 등단 “테러방지법, 새로운 여론 통제 수단”

홍종학 의원 필리버스터.

국회 허행윤 기자 2016-02-29 09:09

[영상] 제5회 전국학생 나라사랑토론대회 개최

영상 권오현 기자 2016-02-29 09:04

관객들에게 외면받던 ‘귀향’ 100만 돌파, ‘동주’도 60만 훌쩍…‘관객의 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귀향 동주.

영화 허행윤 기자 2016-02-29 08:58

‘복면가왕’ 번개맨 정체는 스틸하트 보컬 밀젠코 마티예비치…명곡 ‘쉬즈곤’ 열창에 “말도 안돼”

복면가왕 밀젠코 마티예비치.

미디어 허행윤 기자 2016-02-29 08:46

'집행유예로 빼주겠다' 구치소 수감중에 사기

부산 기장경찰서는 29일 구치소에서 명문대를 졸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법조인을 잘 알고 있어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신모(46)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사기죄로 수감된 모 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있으면서 알게 된 김모(47)씨에게 "검사, 판사, 변호사를 잘 알고 있다"고 속이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는 명목으로 김씨의 동생으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6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신씨는 3천만원을 추가로 받으려고 김씨의 동생이 있는 회사로 찾아갔다가 가족의 신고로 미리 기다리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신씨는 김씨에게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벤처기업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경찰은 신씨의 학력과 직업 모두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2-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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