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반기 전기차 구매 270억 지원…“탄소중립 등 실현”

김포시가 올해 전기차 보급사업에 모두 270억9천7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가적인 어젠다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다. 8일 시에 따르면 상반기 잔여 물량과 하반기 배정 물량 등을 합산해 하반기 전기 승용차 768대, 전기 화물차 513대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액은 차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전기 승용차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시보조금 등을 합해 최대 1천6만원, 전기 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으로 최대 2천175만원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전기택시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일정 부분이 추가로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 등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격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 김포에 주소를 둔 시민과 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제조·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 및 지원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으로 진행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의무 운행 기간 준수 및 재지원 제한(승용 전기차 2년, 화물 전기차 5년)을 적용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등을 저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7-08 12:51

안양 시민단체들, '술자리 난동’ 시의원 사퇴 촉구

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를 포함한 20개 시민단체가 8일 오전 11시 안양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술자리 난동(본보 5일자 1면)으로 안양의 명예를 실추시킨 A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A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안양시의회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민에게 보고하라”며 “안양시의회는 윤리위를 구성해 진상을 조사하고, 윤리·도덕적 문제를 일으키는 의원은 철저히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의원이 제명 되고, 시의회가 재발방지책을 만들어 나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했다. 시민 황정연씨는 “시민들의 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시의원들이 이번 사건으로 언론에 계속 노출되는 것을 바라보니 마음이 참담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공무원노조는 앞서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A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7-08 12:27

이준석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여성과 명확히 구분해야”

‘성매매 특별법’이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전국 14개 성매매 집결지에서 여전히 성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 화성을)이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처벌법’ 상 ‘성을 파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되는 사람을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보호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현재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상담소 운영, 숙식 제공, 의료·법률지원, 진학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2019년 144억 원에서 2023년 18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지원 건수도 2019년 12만7천553건에서 2023년 14만5천521건으로 기록했다. 앞서, 성매매 지원단체 등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성매수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성 판매 여성은 범죄 영역 밖에 두어 지원하면서, 성 매수자는 처벌하자는 내용이다. 이 같은 주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성매매를 여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성매매 여성에게 지원을 받을 권리가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85건의 사례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두고 법률 지원을 실시한 가운데 ‘성매매 강요’ 피해가 인정된 것은 1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오히려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되거나(32건), 상담소의 항의로 조사를 받지 않거나(6건), 고소철회 또는 합의(4건 ) 등이다. 이 중 성매수자로 분류돼 가해자 취급을 받은 사람 중 9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성매매 여성을 법률적으로 지원한다면서 상대측 9명을 무고(誣告)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고서에는 “성매매 여성은 형사 처벌의 위험에 놓여 있어 성매매 여성의 지위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적시했다. 이런 가운데 성매매 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관련 통계조사는 부실하다. 지난 2022년 성매매 사범 7천514명을 검거하는 등 경찰청은 매년 수천 건의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지만, 성 매수와 매도를 구분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다. 또 성매매 지원사업 재유입 현황 및 중복수혜 적발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았다. 이준석 의원은 “성매매 여성 지원단체들이 성매매 여성을 앞세워 여성가족부의 사업예산을 받아가는 모습이다. 지금처럼 ‘성매매를 하면 국가가 지원한다’는 개념으로는 성매매 여성을 사회로 복귀시킬 수 없다”며 “성매매 피해자와 성매매 여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피해 여성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08 11:37

인천교육청, 학부모 아파트서 무상 거주한 운동부 지도자 고발

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 명의 아파트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않고 산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학부모 아파트서 별도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산 혐의다. 이외에도 A씨는 다른 제자에게 자신의 중고 물품을 온라인 중고물품 판매 플랫폼에 팔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7-08 11:34

軍 리튬1차전지 파열사고, 10년간 92건... 단순보관 중 28건

아리셀 참사를 부른 리튬1차전지 파열사고(화재 및 폭발)가 지난 10년 간 군에서 9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28건은 리튬전지를 단순히 보관하던 중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8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4년~지난해) 각 군에서 발생한 리튬1차전지 파열 사고는 전부 92건으로 육군이 84건, 해병대가 8건이었다. 공군과 해군은 리튬전지 파열사고가 없었다. 사고 내용을 보면, 야전용 무전기나 교환기 등 각종 장비에 리튬전지를 부착해 사용하던 중 일어난 사고가 58건이었고, 단순히 리튬전지를 보관하던 중에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28건이었다. 기타 5건(장비 이동 중 2건, 점검 등 3건)의 사고도 장비사용과는 관련이 없었다. 28건의 ‘보관 중 파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 후 전지 보관 중 사고가 13건, 신품 보관 중 사고가 12건, 기타 3건(보관 중 누액 3건)이었다. 참사가 발생한 아리셀은 군에 리튬1차전지를 납품하던 업체다. 군에서 발생한 ‘보관 중 사고’ 사례는 ‘리튬전지 사고가 제조 공정이 아니라 완제품 포장이나 에이징(전해액 분산까지 보관하는 공정) 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과 일치한다는 것이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10년간 군에서 28건이나 단순 보관 중 화재·폭발을 확인했음에도, 군용 리튬1차전지를 제조해 대량적재하는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1·2차 리튬전지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리튬전지 보관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하도록 산업안전보건규칙 등을 개정하며, 리튬전지산업을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으로 지정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수정 기자 2024-07-08 11:31

‘빨래 널지마’ 흉기로 이웃 협박한 중국인 체포

자신이 설치한 빨랫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을 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께 장안구 영화동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국적인 50대 여성 B씨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하고 찾아간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이 설치해 둔 빨랫줄에 B씨가 빨래를 계속 널자,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오민주 기자 2024-07-08 11:28

소 생간 먹고 복통·발열…수원서 1급 감염병 '야토병' 의심 사례 발생

경기 지역에서 1급 감염병인 야토병(野兎病) 의심 사례가 발생,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복통과 발열 증상으로 입원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혈액 검사 결과 야토병균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시는 질병관리청에 야토병 의심 사례 발생을 보고했고 질병청은 A씨의 야토병 확진 여부를 판단하고자 지난 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혈청 검사를 의뢰했다. 야토병은 1급 감염병균인 야토병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야생 토끼를 비롯한 야생 설치류와 접촉하거나 감염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로로 감염된다. 수원시민인 A씨는 지난달 24일 집 근처 소 곱창 식당에서 소 생간을 먹은 뒤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일행 1명과 식사를 했지만 A씨에게서만 증상이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A씨는 입원 나흘 만인 지난 2일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고, 혈청 검사 결과는 1주일~열흘 정도 소요된다고 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야토병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야토병균과 더불어 심각도와 전파력이 높은 1급 감염병에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천연두, 페스트, 탄저 등이 있다. 야토병은 전파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폐렴이나 혈액을 매개로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포항시 북구 한 야산에서 죽은 야생 토끼를 요리해 먹은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남성은 입원 치료 후 10여일 만에 완치돼 퇴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4-07-08 11:10

가족과 인천 섬에 갔다가... 밀물에 고립된 중학생 구조

인천해양경찰서가 가족과 섬에 들어갔다가 밀물이 들어오면서 고립된 10대 중학생을 구조했다. 8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26분께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목섬에 중학생 A군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영흥파출소 경찰과 동력구조보드를 투입, 신고 접수 42분 만에 A군을 구조했다. A군의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목섬에 들어갈 때는 입구에 설치한 전광판에서 바닷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7-08 10:58

민주당 경기도당, 도당위원장 선출 당원대회 준비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도당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당원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도당은 오는 8월10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치러질 도당 당원대회를 위해 ‘당원대회 준비위원회’를 공식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준비위는 당원대회의 준비 및 진행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준비위원장은 서영석 국회의원(부천갑)이 맡았고, 이병숙 경기도의원이 부위원장을, 장민수 경기도당 청년위원장과 김계순 김포시의원, 장정희 수원시의원, 김현석 수원을 권리당원, 백순운 경기광주을 사무국장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서 위원장은 “100만 당원의 경기도당 다운 멋진 축제를 만들어 내겠다”며 “도당위원장 선거 경쟁만이 존재하는 대회가 아닌 당원이 참여하고 당원이 결정하는 당원주권시대를 준비하는 대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은 치열하되 결과를 존중하고 단결된 당원의 힘으로 국민에 다가가고 결국은 정권교체의 밑거름이 되는 당원대회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저력과 우리당 당원의 힘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4-07-08 10:52

서울대 법대 출신 장관 3인방, 당 대표 두고 ‘찢어진 우정’

국민의힘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대 법과대학 출신의 당 대표 후보 3인방의 향후 정치적 운명이 주목된다. 8일 여권에 따르면 당 대표 후보 4명은 모두 서울대를 졸업했다. 이 중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후보는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윤상현 후보도 서울대를 졸업했지만, 학과는 경제학과다. 4명 모두 서울대 동문이지만, 당 대표 선출을 위한 경쟁에서 학과, 나이, 출신 지역 등을 따지지 않고 종종 적개심까지 드러내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먼저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둘 다 82학번이다. 윤상현 후보는 이들보다 한해 선배인 81학번이다. 한동훈 후보가 가장 젊은 92학번이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와 무려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 윤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내각에서 장관 또는 장관급으로 활약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나경원 후보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들은 서울 법대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79학번)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5선의 권영세 의원(77학번)의 직속 후배들이다. 윤 정부 출범 초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권영세, 원희룡, 한동훈 장관과 달리 나경원 전 의원은 가장 늦게 장관급에 발탁됐다. 당시 외교부 장관 또는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될 만큼 중량감에도 장관으로 발탁된 과정은 다소 험난했다. 이처럼 어렵게 장관급에 오른 나 전 의원은 취임 3개월 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2023년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지만, 친윤(친윤석열) 김기현 의원과 경쟁을 벌이다가 그해 1월 25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초선의원 50명이 나경원 불출마를 압박하는 등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윤 정부 초대 내각에서 협력과 공조를 통해 야당의 거센 공세를 방어했던 분들이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사분오열’로 찢어진 것”이라며 “어느 정도 과열은 예상했지만, 야당 발 특검법과 탄핵소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동문 또는 동지라는 관계까지 깨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우려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7-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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