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장관 “개성공단 자금, 핵ㆍ미사일 등 대형무기 개발에 사용된 증거자료 있다”

개성공단 자금.

북한 온라인뉴스팀 2016-02-13 09:05

더들리 美 뉴욕 연방은행장 “마이너스 금리 언급, 성급”…유럽과 일본에 이어 다음 국가는 어디?

마이너스 금리 언급.

경제일반 온라인뉴스팀 2016-02-13 08:55

대형 병원 50대 의사, 지적장애 30대 여성 환자 성폭행 의혹…경찰 수사 착수 "더 조사해봐야"

대형병원 의사.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6-02-13 08:39

오하영 광팬 유승호, 박민영과 황홀+애틋+짜릿 입맞춤…잔뜩 설레게 해놓은 女心은 어떻하구?

오하영 광팬.

미디어 온라인뉴스팀 2016-02-13 08:25

인천공항 짙은 안개로 비행기 무더기 회항·결항

인천공항에 12일 밤부터 안개가 짙게 끼는 바람에 도착 및 출발 항공편이 대거 결항되는 등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13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으로 인천공항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비행기 15대가 상공에서 출발국으로 회항했고, 12대는 출발 전에 결항됐다.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비행기도 8편이 결항됐다. 지연된 항공편은 오후 10시 기준으로 출발·도착 합해 137편에 달했다. 인천공항에 안개가 짙게 끼면서 전날 낮 12시에 발령된 저시정 경보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저시정 경보는 가시거리가 800ｍ 미만일 때 내려진다. 현재 경보는 오전 6시45분 부로 해제된 상태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회항·결항이 대부분 중국 항공편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기장들의 계기착륙 라이선스가 인천공항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개가 심하게 끼는 등 기상이 안 좋으면 회항·결항이 많아지곤 한다"고 말했다.연합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6-02-13 08:11

성난 美의회, 北정조준 첫 대북제재법안 처리…中도 동시 겨냥(종합)

미국 의회가 12일(현지시간)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결국 고강도 채찍을 꺼내 들었다.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H.R. 757)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대북제재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상·하원 한 곳에서 제동이 걸려 행정부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미 하원은 이날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공화 232명·민주 176명), 반대 2표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반대 2표는 공화당의 저스틴 어매시(미시간)·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의 던진 것으로, 자유주의 성향인 이들은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모든 결정에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만장일치 통과라도 해도 무리가 없다. ◇상원 처리 후 이틀 만에 이례적으로 전격 표결 처리…사실상 만장일치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는 애초 내주 휴회기(15∼22일)를 지나 23일 이후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및 역내 정세의 심각성과 함께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단, 일본의 독자적 양자제재 시행 등 최근 동맹국들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자 상원 통과(2월10일) 이틀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처리 절차'(suspension of rules)에 따라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처리 절차는 규칙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해 내용 수정 없이 표결을 진행하는 것으로,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라이언 의장은 취임 시 법안 심의기간을 최소 3일 이상 부여한다는 이른바 '3일 원칙'을 공언했는데 이 법안은 그 원칙에 따라 최소 기간 내에 처리한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이번 대북제재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 의회는 당을 불문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도발을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신속성과 정치적 의지 측면에서 미 의회가 전례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하원은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달 12일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상원 외교위(1월28일)와 본회의(2월10일)에서도 추가 심의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상원 처리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변경되자 하원은 기다렸다는 듯 수정 법안을 지체 없이 다시 통과시켰다. 미 의회 규정상 상·하원이 동일한 안을 통과시켜야 행정부로 넘길 수 있다. 미 의회에서 연간 발의되는 8천∼1만여 건의 법안 중 상·하 양원을 통과하는 법안이 300여 건에 불과하고, 또 이들 법안이 의회 통과에 걸리는 시간도 평균 4∼8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북제재법안은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된 것이다. ◇제재 내용 역대 최강…中기업 타깃 여부 주목 대북제재의 내용도 역대 최강이자 가장 포괄적이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의 법안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의 법안을 합친 이 법안은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으로,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사치품 제재를 비롯한 북한 정권의 지도층 문제 ▲인권 문제 ▲자금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 ▲사이버 안보 등 유엔 안보리 결의 및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망라된 거의 모든 대북제재를 포괄하고 있다.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 대(對)이란 제재처럼 외국 금융기관 등 제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은 아니지만,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했다. 즉,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 정부가 언제든 이 조항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한 것이다. 사실상 북한과 더불어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측면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 정부는 현재 "중국의 기존 대북 접근법은 작동하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존 케리 국무장관)는 강경 입장 속에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고 있으나, 중국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미국 주도의 초강경책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최악의 경우 미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3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들거나 미 의회가 정부에 강제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적용하도록 추가로 입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의회는 보통 이란처럼 제재 대상국가를 특정해 제재법안을 마련한 뒤 행정부에 포괄적 재량권을 주지만, 행정부가 제재권한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추가 입법을 통해 재량권을 줄이고 제재를 강제로 부과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안에는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할지를 18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내용도 있는데 미 정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면 애국법 311조에 따라 미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도 차단할 수 있다. 로이스 위원장이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란 제재와 같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북한정권의 통치자금을 직접 겨냥한)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같은 강력한 제재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 표결에 앞서 발언을 통해 "미 의회가 대북제재 법안을 대통령에게 이송하기 위해 하나로 단결했다"면서 "이 법안은 가장 광범위한 내용의 대북제재 법안으로, 김정은과 북한 고위관료들이 외국 내 보유 자산 및 북한 정권을 지탱해주는 경화(달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융·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뉴욕) 의원도 "이러한 일련의 (법안 신속처리) 과정은 안보증진을 위한 미 의회의 초당적 협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공조해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모든 기회를 활용해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양당의 대선주자와 의회 지도부, 상·하원 의원들이 릴레이 규탄 성명 등 미 조야의 압도적 지지 분위기를 고려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대통령은 의회 통과 법안에 대해 10일 이내에 서명하게 돼 있으며 서명하지 않으면 10일 이후 자동으로 발효된다.연합뉴스

북한 연합뉴스 2016-02-13 06:02

남양주시, 내달 14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시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

남양주시는 내달 14일부터 관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CCTV) 시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약 25만대(1월 말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매월 1천200대의 차량이 증가함으로써 불법 주ㆍ정차 민원과 불법 주ㆍ정차 단속대상도 상대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시는 이와 더불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ㆍ정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문자 알림서비스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오는 15일부터 시 홈페이지, 자동차관리과, 각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그러나 불법 주ㆍ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습ㆍ반복적으로 주ㆍ정차 위반돼 CCTV에 단속된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최영국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장은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의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6-02-12 17:37

사진촬영 중 여성모델들 추행 쇼핑몰 업자 '실형'

울산지법은 12일 여성 모델과 직원을 추행한 A씨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쇼핑몰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외국에서 비키니 사진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 모델 가슴을 만지는 등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여성모델과 여직원도 면접하거나 촬영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메라 촬영이나 면접 등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는 등 뉘우치는 기미도 없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2-12 17:17

[속보] 수원 나혜석거리서 원인불명 연기… 상점 벽 일부 그을려

사건·사고·판결 한진경 기자 2016-02-12 16:25

원주서도 주사기 재사용…100여명 C형간염 무더기 감염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의원을 방문한 환자 100여명이 C형간염에 무더기로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작년 집단적인 C형간염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의 다나의원 사건보다 감염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이번 사건 역시 주사기 재사용이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강원도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한 환자 중 115명이 C형간염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들 중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리보핵산)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감염환자들은 모두 이 병원에서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받았다. 이 시술은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한 후 추출한 혈소판을 환자에게 재주사하는 방식이다.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않아 불법적인 시술이다.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의 자료를 통해 2011~2014년 이 병원에서 PRP 시술을 받은 927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해 감염자를 찾아냈다. 101명의 RNA 양성 환자 중 54명은 1b형, 33명은 2a형으로 유전자형이 확인됐다.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1a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이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 원인이 PRP 시술 과정에서 주사기 재사용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다만, 해당 병원의 원장이 작년 5월말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자료제공에 소극적이어서 조사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병원 원장 A(59)씨는 병원 폐업 후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단 감염 사건의 감염자수는 작년 연말 드러났던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감염자수보다 오히려 많다. 다나의원 사건으로 인한 감염자는 97명이며 이 중 치료를 받아야 하는 RNA 양성 환자는 63명이다. 보건당국은 특히 작년 상반기 환자가 10여명 발생하고서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다가 넉 달 가량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본격적인 조사를 하는 등 늑장 대처를 했다.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는 특히 작년 4~7월에만 14명의 C형간염 감염 의심환자가 발생했지만 방역당국은 11월에야 심층 역학조사를 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의심 환자 14명의 C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다가 C형간염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는 침 시술, 치과 시술, 문신 등을 한 사례도 많아 역학적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더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보건당국은 심층 역학조사를 하면서도 그동안 집단 감염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병원 내원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다나의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집단 감염 사실을 알리고 병원의 내원자들에게 신고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언론을 통해 안내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보건당국은 이날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 사실이 확인돼 내원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이 의원에서 주사침만 교체하고 주사기는 재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병원 환자 중에서는 C형간염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근육주사를 처방받은 환자 3천996명을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할 계획이다. 이처럼 주사기 재사용과 이로 말미암은 집단적인 C형간염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보건당국은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의료기관 내 종사자와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심사 청구자료를 분석해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제 현장조사를 할 방침이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6-02-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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