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선지원 후대책’ 받느냐 마느냐… 양자택일 기로에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누리과정 등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한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도의회 여야는 물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대립각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의 경우, 도의 준예산 편성지원에 대해 31개 시군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어린이집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치원은 사정이 다르다. 관련 예산전액이 지난해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삭감 처리되면서 준예산으로 집행이 어렵다는 도교육청 입장기조에 변함이 없다. 또 그럴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책임 기조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더민주가 오는 27일 의총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 이상 이같은 사태를 끌고 가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기존 ‘누리예산 0원 등 정부책임’ 강경방침이든 아니면 남경필 지사의 ‘2(어린이집 2개월)+10(10개월 책임) 등 선편성 후대책’ 제안이든 양자택일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전자를 선택할 경우 총선때까지 준예산 사태 해결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후자일 경우 오는 2월초 설 이전에 일대 대타협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때문에 의총이 대한 관심이 크다. ■ 도의회 더민주, 선택 카드는? 오는 27일 도의회 더민주의 긴급의총 핵심은 남경필 지사가 제안한 2+10 방안 등 ‘선지원, 후대책’을 받느냐 아니냐에 있다. 물론 지금의 대표단 기조라면 남 지사의 제안을 거부한 채 ‘누리예산 0원, 대정부 투쟁’ 등으로 치닫을 공산이 크다. 지금까지의 투쟁명분이 정부책임 및 투쟁에 모아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고집하기에는 대내외적 사정이 녹록치 않다. 연대해 왔고 또 기조를 유지했던 전선이 하나 둘 흐트러지고 있다. 우선 도내 더민주 단체장 소속 지자체 모두가 남 지사의 누리과정 준예산 수용을 전면 동의했다. 게다가 서울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은 아니지만 국공립교사에 비해 사립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보전해 주던 차액보전비 2개월분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보육대란만은 피하고자 하는 고육책이다.이런 가운데 남 지사의 제안을 포함한 중재안을 수용하자는 의견도 내부에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도 부담이다. 선 수용 후, 여야 그리고 남 지사 등과 함께 하는 대정부 투쟁을 담보로 하는 방안이다. A의원은 “전선을 이제 정비해야 할 시점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누리예산은 물론 준예산 사태를 보면 쉽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남경필 지사 누리예산 지원 초읽기 남 지사는 당초 22일 오후 예정돼 있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지원 방침을 24일 이후로 연기했다. 주말까지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도의회 야당 지도부의 의사를 전달 받은 후 취한 결정이다. 남 지사는 이날 “주말 동안 도의회 여야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방안에 합의해 주길 바란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마지막으로 도의회에 호소한다. 이번 주 내에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그때까지 타협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게 된다”며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린이집 예산을 준예산에 추가 편성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현재 2달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910억원이 포함된 준예산을 편성하고 시ㆍ군 교부를 준비 중이다. 이런 가운데 남 지사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 개정 필요성을 주장, 눈길을 모으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 22일 주간정책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을 만나 단기적으로 보육 대란의 급한 불부터 꺼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법령개정을 포함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고 교육부 장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 더민주 총선 예비후보 남 지사 고발 성남중원 안성욱 예비후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 지원에 나선 남 지사를 직권남용 직권남용ㆍ배임ㆍ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가 편성해 경기도 예산에 손해를 가하고 중앙정부가 이득을 보게 한 것은 배임행위이며 지자체장이 어린이집에 기부행위를 약속하고 지시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재원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누리과정 비용을 집행할 수 없음에도 임의로 편성해 경기도 예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제기했다. 한편 성남시는 남 지사의 준예산 편성 지원방침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으나 사정이 녹록치 않자 수용 입장으로 선회했다. 김동수ㆍ최원재ㆍ박준상기자

안성 우수中企, 동남아 시장 진출 속력

안성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안성시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8일 부터 23일까지 베트남 호치민과 필리핀 마닐라에 안성시 수출 중소기업을 파견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안성시 해외 통상촉진단’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시장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우수 중소기업을 동남아 시장에 파견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자 마련됐다.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제조하는 은성화학(주) 등 10개사가 참가해 총 151건의 상담과 1천404만불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통상촉진단 파견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은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으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의 새로운 신흥국으로 중소기업에는 기회의 땅이다. 특히 이번 통상촉진단에는 황은성 안성시장과 유광철 시의회의장, 오원석 안성상의회장, 경기중기센터 정혜숙 본부장이 현지에서 직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참가 기업인들을 격려하는 등 상담 성과를 높이기 위해 힘썼다.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제조하는 은성화학(주)는 에어필터를 수입해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베트남 A사와 연간 100만불 상당의 수출계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바이어는 다음 달 은성화학(주)의 한국 공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해외시장진출을 위해 바이어와 열심히 상담을 하는 기업인들을 보며 판로 개척에 대한 절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내수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제적 고충을 수출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안성시 해외 통상촉진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기센터 남부지소(070-7726-9322)로 문의하면 된다. 이호준기자

도의회 더민주 27일 의총… ‘준예산 사태’ 최대 분수령

경기도의회 여야를 비롯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빚어진 누리과정 등 준예산 사태가 오는 27일 도의회 더민주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더민주 대표단이 준예산 사태를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되겠다는 인식하에 의총을 통해 최종 결론을 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경기와의 추진해 온 연정(聯政)에 대한 지속여부도 이날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남경필 지사가 24일까지 시한을 둔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ㆍ지원(어린이집)에 대해 도내 31개 시ㆍ군 모두가 예산을 받기로 하면서 어린이집 보육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 뽀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지난 22일 긴급회의를 열어 오는 27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개회, 누리과정 등 일련의 준예산 사태에 대한 더민주의 최종 대응입장을 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총에서는 경기도와의 연정(聯政) 파기 여부도 논의될 전망이다. 대표단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가 31개 시ㆍ군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문 2개월분을 집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법적논란 여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부정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명백히 했다. 또 준예산체제의 극복과 의회 정상화, 도정 및 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도의회 새누리당과의 교섭 재개방침을 밝히며 의총에서 누리과정 현안 및 연정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도내 31개 시ㆍ군이 도가 준예산으로 지원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 당초 유보적 입장 등을 보여왔던 안산ㆍ시흥ㆍ성남 등 일부 시군이 중앙정부 책임임을 주장하면서도 시민편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한편 더민주 김현삼 대표와 새누리 윤태길 대표는 23일과 24일 수원시 모처에서 잇따라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등 준예산 사태와 관련한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 대표는 누리과정 0원 등 예산안 원안을, 윤 대표는 경기도 수정안을 각각 고수했다. 김동수박준상기자

15년 만의 한파… 얼어붙은 경기도

15년 만에 찾아온 매서운 한파가 경기도와 인천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전체를 강타했다.비행기와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됐고 유명 산들은 입산이 통제됐다. 용인 에버랜드, 수원화성 등 대표적 관광지와 유원지는 물론이고 평소 북적이던 시내도 사람 발길이 뚝 끊겼다. 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빙판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으며 대다수 시민들은 집 밖을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24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지역별 최저기온은 연천 영하 23도, 파주 영하 20도, 동두천 영하 19.2도, 여주 영하 18.4도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이 한파경보 수준인 영하 15도를 넘나 들었다.이처럼 지난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찾아온 매서운 한파에 비행기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김포공항~제주공항 노선은 이틀 연속 결항했으며 인천항과 서해 도서를 잇는 뱃길도 대부분 발이 묶였다.인천항에는 이날 현재 초속 15m가 넘는 강풍과 함께 3∼6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 이에 백령도·연평도·덕적 등을 잇는 10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군산∼선유도, 부안 격포∼위도 등을 연결하는 6개 항로도 막혔다.살을 에는 추위에 강한 바람이 더해지면서 국립공원인 북한산을 비롯해 설악산과 오대산, 덕유산, 속리산 등 전국 10곳의 국립공원에서는 입산이 전면 금지됐다. 또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용인민속촌 등 도내 대표적 관광지와 용인 에버랜드와 과천 서울대공원 등 유원지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휴일 사람들로 북적이던 시내 중심가와 공원 역시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일부 점포가 문을 닫으면서 ‘유령도시’를 방불케 했다. 기차를 타거나 백화점쇼핑 등을 위해 찾는 이들로 주말마다 발 디딜 틈이 없던 수원역 일대는 평소보다 유동인구가 절반 이상 크게 줄었다. 강추위가 몰아치자 이번 주말 대부분 시민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배달 음식이나 대형마트 배달주문 등으로 생활하고 있다. P씨(34·여)는 “마트에 배달을 주문해 먹을거리와 생활용품 등을 집에서 받았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이번 최강 한파로 수원 세곡초등학교는 긴급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25일 예정된 개학일정을 하루 연기했다.각종 사고 역시 잇따랐다. 이날 오후 5시까지 경기도로 접수된 수도관 동파 관련 신고건수는 모두 609건으로 집계됐다. 22일 75건, 23일 90건이었던 것에 비교했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다. 영하 16도까지 떨어진 인천도 수도계량기 파손이 잇따랐다.한파가 시작된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939건의 파손신고가 접수됐다. 추위로 고드름이 여기저기 생기자 이를 제거해 달라는 주민들의 신고도 속출했다.23일 낮 12시41분께 수원시 망포지하차도와 같은 날 밤 10시12분께 수원 원천동 법원지하차도를 지나던 운전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고드름을 제거하는 등 22일부터 24일 새벽까지 총 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주말 절정을 이뤘던 추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풀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일 내로 아침 최저기온이 평년수준인 영하 5∼7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수원화성 방문의 해 관광객 1천만 시대 연다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1월 개막주간 행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행사에 들어선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개막주간 행사를 끝마친 시는 정조대왕 능행차 등 5개 분야 127개 행사를 준비하는 등 관광자원을 통틀어 잔칫상을 차리고 국내외 관광객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 2월과 3월에는 대보름 민속축제와 자전거택시 운행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며, 4월에는 KBS 열린음악회와 연등축제, 외국인 관광객 환대 주간행사, 음식문화축제 등 수원을 찾는 관광객의 눈과 귀, 입을 즐겁게 한다. 또 5월에는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in 수원과 수원연극축제,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해 관광객의 발길을 수원에 머물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6월과 7월에는 수원 K-POP 슈퍼콘서트와 경기수원 인형극제를 마련, 아이들과 청소년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며 8월과 9월에는 각각 수원화성국제음악제와 팔도관광 축제 특산품 박람회와 수원 재즈페스티벌을 통해 어른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킨다. 마지막으로 10월과 11월에는 서울~수원 간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 국제관광회의(GSTC), 제4회 세계인문학 포럼이 개최된다. 한편 지난 22일 수원체육관에서는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 서막을 여는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주한 외교사절, 시민서포터즈, 수원화성 문화해설사, 시민 등 5천여명이 참석, 방문의 해 성공개최를 축원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들과 힘을 모아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열고 관광 선진도시로 도약하는 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가깝고도 험난한 리우 가는 길

한국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앞으로 1승만 더 추가하면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위업을 달성한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3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카타르 SC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전반 23분 터진 문창진(포항)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 요르단을 1대0으로 제압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오는 27일 오전 1시 30분 카타르 도하의 알사드 스타디움에서 개최국 카타르와 준결승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무조건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지만 4강전에서 패하면 3-4위전에서 승리해야만 대회 3위 이내의 팀에게 주어지는 리우행 티켓을 확보할 수 있다. 리우로 가는 길은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다. 준결승에서 만나는 카타르는 요르단보다 더 강한 상대다. 중동에서도 축구 강국으로 꼽히는 카타르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8강에 올랐고, 2006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특히, 2022년 월드컵을 유치한 뒤 장기계획을 세웠다. 현재 스페인 출신인 펠릭스 산체스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6년 뒤 카타르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맞춰 육성되고 있다. 대표팀 선수의 상당수는 유소년 시절 스페인에서 위탁 교육을 받아 기술이 뛰어나고 팀 전체적으로도 짧은패스를 앞세운 세밀한 축구가 강점으로 꼽힌다. 카타르의 전력도 무시할 수 없지만 현재 신태용호에는 ‘피로와 부상’ 주의보가 발령됐다. 지난달 28일 인천공항에 소집된 올림픽 대표팀은 약 1개월여간의 기나긴 해외 일정을 소화 중이다. 10여시간에 달하는 장거리 비행에 이어 2차례의 평가전을 포함해 6경기를 치르는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훈련없이 휴식만 취한 날은 새해인 1월1일과 조별예선이 끝난 지난 20일 등 단 이틀뿐이었다. 회복이 빠른 젊은 선수들이지만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23일 요르단과의 8강전에서 한국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전혀 다른 팀처럼 보일 정도로 체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면서 부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조심해야 할 대목이다. 저돌적인 돌파로 대표팀의 공격을 주도하는 황희찬(잘츠부르크)은 8강전에서 착지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려 교체됐다. 안정감이 뛰어난 주전 골키퍼 김동준(성남)도 최근 열이 올라가는 등 감기몸살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행이 완쾌했지만 후유증 때문에 8강전에 출전하지 못했다. 8회 연속 올림픽 본선진출뿐 아니라 아시아 최강 자리를 향한 한국의 도전이 결실을 보기 위해선 일단 4강전까지 최대한 체력을 회복시키고, 선수들의 추가 부상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완식기자

급한 불 껐지만… 답없는 누리과정

인천지역 대다수 군·구가 누리과정 1월분 예산을 먼저 어린이집에 지급하기로 했다. 보육대란은 일단 막았지만, 앞으로도 군·구가 선지급을 계속할지는 미지수다. 24일 시와 각 군·구에 따르면 부평과 계양을 제외한 인천 군·구는 1월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를 일선 어린이집에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계양구는 선지급 승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한다는 방침이고, 부평구는 25일 부평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를 거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1월분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92억3천여만원이다. 군·구별로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17억여원 정도다. 선지급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가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인천시교육청이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면, 지자체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아 일선 군·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시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시가 정상적으로는 집행할 방법이 없다. 이에 시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아닌 시·도로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지방교육재정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결국,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않는 한 보육대란 위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인천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건을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는 중앙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 간의 협의를 지켜보고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교부금을 조기에 교부해 누리과정 예산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누리과정 보육료와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교사 인건비 지급까지 불가능한 만큼, 시교육청이 해당 예산을 전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김덕현기자

인천신항 등 1종 배후부지 민간개발 첫 사업자 공모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공공개발만 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 해양부는 인천신항 1단계 2구역(93만4천㎡)과 평택당진항 2-1단계(113만3천㎡) 개발사업을 맡을 민간 사업자의 참가의향서를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부지는 각각 1종 항만배후단지로서 화물 보관과 집배송, 조립, 가공 관련 시설 및 업무·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그동안 1종 항만배후단지는 정부와 항만공사가 부지를 개발하고 나서 민간에 최장 50년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간개발·분양방식이 도입됐다. 해양부는 인천신항 1단계 2구역과 평택당진항 2-1단계 사업참가 의향서 접수 후 6월21일에는 사업신청서류를 받고, 7∼8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부는 2월 17일 인천신항과 평택당진항에서 각각 사업설명회를 연다. 이들 부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민간 개발사에 넘어간다. 건설업체 등이 부지를 개발하고 물류업체 등에 임대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해양부는 실수요자인 제조업·물류업체가 직접 개발사업에 나서길 희망한다. 정민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