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회룡역 남부출입구 설치 내년 하반기 이후 가능할 듯

2년 넘게 착공이 지체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의정부 회룡역 남부출입구 설치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남부출입구를 설치하려는 부지 중 575㎡가 지난 하반기 M&A를 신청한 S건업 소유로 회생계획폐지 결정공고가 나 앞으로 파산절차를 앞두고 있다. 파산절차는 최소 6~8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에 따라 파산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9~10월께 토지보상과 함께 공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와 코레일은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를 연말 안으로 마무리하고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일건업땅을 매입하는 데는 9억~10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회룡역 남부출입구 공사는 지난 90년대부터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숙원사업이다. 특히 지난 2012년 7월 의정부 경전철이 개통하면서 회룡역사는 환승역으로 승객이 크게 늘었으나 출입구가 북측 한 곳인데다 복잡해 남부 출입구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시와 코레일은 지난 2013년 6월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하기로 협약을 맺고 지난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지하통로 설치 지점에 대형 하수박스가 발견돼 사업위치를 옮기는 등 문제가 불거져 늦어지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진행중인 실시설계가 마무리돼도 S건업 땅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되는 등 지연이 불가피하다. 주민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가능한 한 공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5-12-17 19:50

준비 부족한 ‘亞 에센모터쇼’ 내년 개최 불발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 한유럽산업기술통상재단(한유럽재단)이 2016년 7월 킨텍스에서 아시아 최초로 열겠다던 ‘에센모터쇼 아시아’ 개최가 사실상 불발됐다.17일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한유럽재단 등에 따르면 내년 7월 개최는 휴가철이라 흥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준비 기간 부족 등으로 개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전시마케팅 관계자 등을 상대로 문의한 결과 모터쇼 개최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또한 내년 한유럽재단들이 7월 개최를 9·10월 개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킨텍스 장소 임대 계약금도 내지 않아 내년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에센모터쇼 아시아’는 지난해 11월 최성 고양시장이 독일 방문의 성과로 개최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3월 3개 기관이 참여한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 7월 개최를 밝혔었다. 시는 독일의 경우 에센모터쇼 개최 지자체가 약 4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고 있어 향후 고양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에센모터쇼는 한유럽재단이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민자로 조달하는 등 중심적 역할을 맡아 왔으며, 시와 도시관리공사는 행정적 지원을 해 왔다. 이런 가운데 한유럽재단은 내년 7월 개최는 불발됐지만, 내년 9·10월 또는 2017년 2월 등 개최 시기를 조율하는 중이라며 에센모터쇼는 반드시 열린다고 강조했다. 한유럽재단 관계자는 “내년 9·10월 개최는 가능하지만,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만큼 보다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독일 쪽과 협의해 2017년 2월 개최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장이 직접 개최를 발표했던 모터쇼 7월 개최가 불발되자 ‘무책임한 행정’ 논란과 함께 시의 대외 신인도 하락도 불가피하게 됐다. 고양시의회 한 시의원은 “에센모터쇼는 발표 당시부터 잡음이 있었는데 또다시 개최 일정이 연기되면 어떤 시민이 수긍하겠느냐”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려다 오히려 시가 역풍을 맞은 셈이다”고 지적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고양시 김현수 기자 2015-12-17 19:50

예산없이 사이버수사대 확대 ‘체면 구긴’ 경찰

경기지방경찰청이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상 범죄 등을 억제하기 위해 사이버수사대를 사이버과로 확대개편한다.그러나 예산 등이 수반되지 않은데다, 늘어나는 인력과 집기를 넣을 사무실 공간조차 없어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새해부터 경기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부산경찰청 등 3개 지방경찰청에 사이버수사대를 사이버과로 확대개편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기경찰청은 수사과 산하에 사이버수사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수사관 등 20여명을 계장(경정)이 지휘하고 있다. 이에 경기경찰청은 사이버과를 신설하고 그 아래 사이버수사계와 사이버안전계, 디지털포렌식계를 구성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지휘는 현 계장보다 한 계급 높은 과장(총경)이 맡는다. 또 사이버범죄 등과 관련한 수사관 등 인력도 10여명 늘린다. 지난 8월에는 경위 이하급 직원 수십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와 관련한 교육 및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해가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예산 등이 수반되지 않은데다, 몸집을 불린 사이버과를 수용할 수 있는 사무실조차 경기경찰청 내에 없어 사이버과 신설계획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수원시 등 지자체에 외부 사무실을 운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공간 대여까지 요청하는 상황이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청사 내 사무실로 활용할 공간이 남아있지 않아 외부 사무실을 구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사이버과 운용이 계획됐지만 인사 및 조직개편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새해 초부터 운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사회일반 안영국 기자 2015-12-17 19:50

사망보험금 사기 혐의자 83%가 ‘가족’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기혐의자 대부분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 배우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5년간 보험사나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한 사망ㆍ허위실종 보험사고와 관련된 보험계약 204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피보험자와 가족관계인 사례가 83.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중 배우자가 40%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 외에는 본인 26.7%, 부모 등 기타 가족 16.7% 순이었다. 사망사고 원인은 고의 교통사고(16.7%)나 살인 후 교통사고 위장(13.3%) 등 교통사고(30.0%)가 제일 많았고, 살인(26.6%), 허위 실종ㆍ사망(23.4%)이 뒤를 이었다.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은 평균 6.8건이며 최대는 17건이었다. 평균 보험료는 월 109만원, 연 1천308만원으로 국민 평균 연간보험료(249만6천원)의 5.2배에 달했다. 전체 피보험자(30명)의 76.6%(23명)가 가입 후 1년 이내 단기간에 보험사고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때 타는 보험금 총액은 절반이 10억원을 넘는 고액이었다.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등 가족으로 지정한 사례가 88.7%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고가 발생 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수익자 변경이 이뤄진 계약도 18.1%나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약을 가입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고액 사망보장보험 계약에 대한 재정심사를 강화토록 조치했다”며 “재정심사는 보험 계약 전에 가입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입수준이 과다한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

금융·증권 이정현 기자 2015-12-17 19:50

“마장면 군부대, 주민에 민폐 조속히 해결해야”

이천시 마장면 군부대 이전대책위원회(위원장 이광희)가 국방부와 LH공사를 상대로 약속이행을 촉구(2일자 10면)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위가 군부대 북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나섰다. 더욱이 사격장 소음 등 피해가 가장 큰 장암1리 정태근 이장은 앞서 지난 15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단식 3일째인 정 이장은 “현재의 요구 사항은 국방부와 LH공사가 약속한 것이지 우리가 먼저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며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단식을 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광희 위원장은 “두차례에 걸친 사격장 소음 측정 결과 환경부 기준치 50dB를 넘는 70dB이 나왔고 대전차 포의 경우는 측정이 불가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인접한 중증장애인 시설 및 장암리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초소에서 보면 거실 등이 훤히 보일 정도로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군부대로 인해 인접한 한 기숙학원은 학부모들이 학생을 데리고 왔다가 돌아가는 어처구니없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특전사 이전에 따라 이주해야 할 100여 가구 원주민의 이주대책, 군부대 철조망 문제, 사격장 소음피해 등에 대해 국방부와 LH 측이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군부대와 마을 간 완충지역으로 친환경 시설물로 담장을 설치하고 이곳에 공원, 체육시설, 병원 등을 설치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아 주민들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송파 위례신도시로의 이주를 요구했으나 불가능해 차선책으로 이천중리택지지구 이전을 약속했지만 돌연 LH가 불가능하다며 약속을 뒤집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천막농성에는 마장면 이장단협의회, 노인회, 새마을회 등 각급 사회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5-12-17 19:50

홈쇼핑 국산코트, 알고보니 중국산...‘라벨갈이’ 업자 등 3명 입건

안양동안경찰서는 17일 소위 ‘라벨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인 후 국내 유명 홈쇼핑을 통해 수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로 A업체 대표 J씨(4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해 10월께 중국에서 제작한 여성코트 1만벌 가운데 3천600벌에 대해 1벌당 2천500원에 용역을 줘 원산지 및 제조사가 표시된 케어라벨을 떼어낸 뒤 국내에서 제작된 것처럼 새로운 라벨을 재부착하는 이른바 ‘라벨갈이’수법으로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처럼 원산지를 속인 의류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내 유명 TV 홈쇼핑을 통해 한 벌 당 평균 11만9천원에 총 3천400벌, 4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업체 차장 P씨는 원산지 허위표시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입송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양=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5-12-17 19:50

영세 제조업 밀집·높은 가계대출… 미국 금리인상 ‘인천경제 쇼크’

미국금리 인상으로 인한 인천경제의 변동성이 전국보다 다소 클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제조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가계대출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미국금리 인상으로 말미암아 가계소비가 다소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가 감소할 전망이다. 인천지역 내 가계대출 규모는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특히 개인소득에 비해 금융기관에 내는 대출 이자 비율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금리가 인상되면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 또 수출부진 및 내수악화 등으로 지역 내 제조업의 수익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금리 인상이 국내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한계기업의 부도 가능성이 커질 우려를 낳고 있다. 업종별로는 선진국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등의 수출 여건은 개선될 전망인 반면,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전자업종은 수요 감소 및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익구조 악화 및 주요 수출처인 중국의 수요 감소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계는 미국의 제조업 및 건설경기 회복으로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등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철강산업은 주요 수출국인 신흥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건설용 봉형강류 및 판재류 수요 감소 등으로 수출이 다소 부진할 전망이다. 한은은 가계 대출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 원금을 가급적 사전에 분할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도 가계의 담보자산뿐 아니라 소득, 대출상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리금 상환능력에 대한 대출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가계대출 연체율 등 리스크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기업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물론 미국 금리 인상에 상대적으로 큰 금융 및 실물경제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신흥시장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5-12-17 19:39

인천 가치재창조 스타트… 10대 정책과제 확정

인천의 가치가 다양한 각도로 재조명된다. 시는 1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 주재로 ‘인천 가치재창조 세부 추진계획안 보고회’를 열고 인천만의 고유한 특성 및 잠재적 가치를 활용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안을 제시했다. 시는 자연, 문화역사, 인물, 지속가능 등 4대 분야 10대 정책과제, 45개 실천과제를 정했다. 자연 부문은 관광자원과 섬 프로젝트, 문화역사 부문은 역사기록·역사문화 재조명·문화재 발굴, 인물 부문은 인천인물 발굴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효율적 활용 시스템 마련, 지속가능 부문은 인천의 가치 발굴 및 확립·인천인(人) 주인의식 확보 등이다.시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섬 프로젝트나 인천 자치구 명칭 변경, 문학상 정상 개방 외에도 인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시는 인천을 전국 최대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시는 신규 등록이 가능한 토지를 발굴해 지적공부 등록기준 국내에서 토지면적이 가장 큰 도시라는 상징성을 갖는 것과 함께 지방세수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인천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도시다. 수도권매립지, 송도국제도시, 공항 유휴지 등 약 14.77㎢ 규모 신규 토지(예정부지 포함)가 있다. 또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체육대회) 등 인천 주간의 날을 운영(2016년 10월 예정)하거나 섬 특산물을 활용해 맛있는 특색음식을 개발하는 ‘I(섬) FOOD 프로젝트-그 섬엔 그 맛이 있다’, 인천 대표 관광자원을 선정해 여행상품화하는 ‘자랑스러운 인천 100선 선정’, 문학산성 국가 사적 지정, 강화역사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인천 근현대사적 문화재 가치 발굴, 인천의 도시브랜드 및 상징물 개발, 인천녹지축 연결 ‘인천 종주길’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선도사업 제안공모, 토론회 개최 등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으로 인천 가치 재창조 비전선포와 범시민 네트워크 구성 등 인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12-17 19:39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대박 조짐 최초 외국인 주택단지… 완판 눈앞

최근 분양을 개시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가 분양 공고 직후 분양률 70%를 넘어서는 등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 등 소소한 사유로 계약이 진행 중인 건을 고려하면 분양률은 80%에 육박하고, 향후 잔여 물량을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에 나설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최초의 외국인 주택단지의 완판이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17일 (주)송도아메리칸타운(대표 황기영)에 따르면 조성사업 발표 당시 숱한 화제를 뿌린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는 국내 최초 외국인 주택단지라는 점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 보유 등으로 관심을 끌었고 이를 증명하듯 단기간 분양률이 70%를 웃돌고 있다. SAT 관계자는 “재외동포, 해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의 입주 문의가 빗발친 가운데 조기 분양 마감이 임박해오고 있다”며 “분양을 희망할 경우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의 분양 인기를 바라보는 지역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도 조기 분양에 입을 모은다. 송도국제도시 D 공인중개사무소 한 관계자는 “송도에 외국인이 몰리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춘 주택단지 조성은 전무했던 실정”이라며 “국내 첫 외국인 주택단지라는 프리미엄 가치를 보유한 것이 한동안 분양 열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도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의 규모는 지하 3층~지상 49층, 3개 동 830가구로 구성되며 오피스텔(125실),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문의전화: 국내 032-818-8877, 해외: +1-213-294-5542 (미국 LA 현지 사무실) 이민우기자

인천 김창수 기자 2015-12-17 19:39

연수구의회 예결위 ‘밀실 계수조정’ 굿바이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밀실 계수조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계수조정 회의를 주민에게 공개했다. 이에 따라 연수구의회의 계수조정 회의 공개가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연수구의회 예결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집행부의 2016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예결위 회의에서 계수조정 내역과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2009년 제5대 때 전국 최초로 계수조정 회의 내용을 공개했지만, 이후 계수조정은 비공개 밀실 회의로만 열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알권리 침해는 물론, 민주주의 척도인 예산운영 과정의 투명성에 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이재정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김준식·정지열·정현배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계속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날 계수조정 회의 공개는 이재정 예결위원장이 계수조정을 공개한 채 진행했고, 이를 새누리당 곽종배·박현주·양해진·이인자·이강구 의원 등도 특별한 이견을 내지 않으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의 공개 등)에는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의회도 관련 회의규칙을 개정해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에선 광명시의회가 회의규칙을 공개 가능하게 바꿨지만,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재정 구의회 예결위원장은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위해 회의공개가 원칙이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5-12-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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