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러가는 공무원들, 고속道 통행료 혈세로 ‘펑펑’

포천시 일부 공무원들이 개인 나들이를 가면서 시 예산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수백만원을 사용하고, 관급 공사업체에 기성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가 도산이나 해지 등으로 1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1일 도와 시 등에 따르면 최근 시에 대한 경기도 정기감사가 진행된 결과 일부 공무원들이 3년여동안 시 예산을 개인 쌈짓돈 쓰듯 주말이나 휴일 등에 개인 나들이를 가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수백만원을 시 예산으로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또 관급 공사를 할 때 도급받은 업체에 과다하게 기성금을 지급했다가 공사 중에 도산 등으로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하면서 이미 지급된 기성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지난 3년여동안 1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회수된 기성금 중 일부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돼 보험료로 메어야 하는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이라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는 사항들이라 뭐라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시는 또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교육연구시설, 경로당 등 건물 5채를 매입하고도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수년 동안 방치해오다 이번 도 감사에서 지적돼 부랴부랴 등기 이전하고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시민 A씨(45ㆍ신읍동)는 “최근 시장을 둘러싼 잡음으로 인해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면서 공직자들의 대처 능력도 떨어진 것 같다”며 “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우수관 악취원인 못찾고… 한번 물청소로 ‘끝’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발생했는데도 시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2년째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특히 시는 지난 1월 악취 문제로 해당 아파트를 방문했지만, 원인 조사 없이 인근 우수관 청소만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A아파트(4개동·282가구)에서 입주민들이 “베란다 우수관에서 악취가 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문을 닫고 생활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A아파트의 악취 문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도 발생했다.악취를 더이상 견디지 못한 주민들은 지난 1월27일 “베란다 우수관에서 정화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시 민원센터에 접수했고, 다음날인 28일 시 관계자가 현장 조사를 벌였다. 당시 시 관계자는 현장조사에서 “200여m 떨어진 유치원 정화조에서 악취가 나는 것 같다”고 추정했을 뿐,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없이 우수관로 130여m에 대해서만 청소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우수관을 청소한 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우수관로를 따라가 보니 유치원 정화조와 연결된 관을 발견했다”며 “우수관과 접한 곳에서 악취가 나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원인 파악 없이 물청소 작업이 다였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의 미흡한 조치 이후 A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 초부터 악취로 인한 고통을 또다시 호소하고 있다. 주민 C씨(41)는 “지난 겨울에도 베란다 우수관에서 악취가 올라와 문을 닫고 생활했다”며 “올 겨울에도 또다시 코를 찌를 듯한 악취로 문을 닫고 생활해야 할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근본적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시의 부실 행정이 원인”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일고 있다.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매년 겨울철만 되면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계속될 것”이라며 “시가 최초 현장점검 때 원인을 찾아 대처했으면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원이 계속 이어지자 시는 뒤늦게 원인 파악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우수관 악취 원인은 퇴적물, 노후화 등 여러가지 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원인을 파악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완전범죄 노린’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

금감원·검찰 사칭은 물론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강력본드로 손가락 지문까지 지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1일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K씨(2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중국에 서버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커피숍에서 L씨를 만나 2천여만원을 건네받는 등 이틀 동안 수원·화성시에서 여성 3명으로부터 1억2천4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피해자들의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사진을 부착한 금감원 신분증을 패용, 피해자에게 재산보험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씨는 경찰에 검거될 것에 대비,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과 접촉 시 소형 강력본드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었으며 검거 직전 손가락에 강력본드를 발라 손가락 지문을 지워 신분을 감추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K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일당을 추적 중이다. 안양=양휘모기자

설계 경제성 검토로 115억원 절감

경기도가 올해 공공 건설을 추진하면서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를 통해 9개 사업에 115억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1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 문화의 전당은 사업비 124억원을 책정, 오는 2017년까지 객석 의자, 무대 바닥, 오케스트라 리프트 등 낡은 시설을 보수한다. 그러나 도는 설계VE를 통해 교체ㆍ철거 부위 최소화 등 37건의 아이디어를 반영, 사업비 가운데 3억3천만원을 줄이고 시설물 가치를 28% 높인 것으로 평가했다. 설계VE는 설계 단계에서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기능ㆍ대안별로 검토해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은 높이는 공사 기법이다. 도는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 사업에 설계VE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청인 경기도 건설본부가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 실시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는 같은 방식으로 연천 다목적 복지회관, 제부어항 건설사업, 진접 제3배수지, 하남선 복선전철 4공구 건설, 양주 체육복지센터 등 8개 사업에서도 112억1천만원을 절감했다. 박창화 도 건설기술과장은 “설계VE를 통해 공공시설 개선사업의 생애주기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시설물의 가치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VE를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공시설물의 품질 및 가치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2015년 전국 VE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창학기자

‘방치된 난민 아동들의 눈물’ 보도 본보 김민 기자 ‘가톨릭 매스컴상’ 수상

경기일보 인천본사 김민 기자가 ‘제25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위원장 유경촌 주교)는 1일 서울 명동대성당 코스트홀에서 제25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매스컴상 신문부문은 본보 김민 기자(영종 난민센터 아동들 다문화 한누리학교 간다)가 수상했으며, 방송부문은 KBS 강윤기 프로듀서(명견만리, 김영란의 제안-부패를 넘어 신뢰 사회로), 출판부문은 공지영 작가(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2), 영화부문은 류승완 감독(베테랑)이 각각 수상했다. 최창섭 매스컴상 심사위원장(서강대 명예교수)은 “특히 신문부문 경합이 심했다. 다수의 출품작을 놓고 심사위원 간 토론으로 결정이 나지 않고, 무려 6차례 투표까지 진행한 진기록을 세웠다”며 “이례적으로 중앙이 아닌 지역신문에서 수상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고 심사 소회를 밝혔다. 한국 가톨릭 매스컴상은 종교의 유무나 종파를 초월해 방송·신문·출판·영화·인터넷 등 매스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정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 등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드높인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본보 김민 기자는 지난 3월 18일 ‘배움의 꿈마저 잃어야 하나요?… 방치된 난민 아동들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영종 난민센터에서 보호받는 난민 아동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방치된 상황을 심층 보도했다. 특히 첫 보도 이후 4월 28일 ‘영종 난민센터 아동들 다문화 한누리학교 간다’에 이르기까지 관련 기사 9편을 보도, 난민 아동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경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수상작들은 난민에 대한 권리·관심과 부정부패 정화, 자기성찰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며 “건전한 언론 문화 발전은 물론 건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한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앞서 김민 기자의 기획 보도는 한국기자협회 제296회 이달의 기자상(지역취재보도 부문) 수상작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신동민기자

송도서 강릉까지 2시간 시대 연다

인천 송도에서 강릉까지 열차로 2시간 만에 돌파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으로 월곶~판교, 여주~원주 동서철도망 구축에 필요한 예산(월곶~판교 구간 37억 5천만 원, 여주~원주 구간 11억 원 상당)을 세워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월곶~판교는 2019년 착공, 여주~원주 구간은 2018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 중인 성남~여주, 원주~강릉선과 연결하면 동서축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간선철도망이 완성된다. 국토부는 월곶~판교, 여주~원주 양 구간이 모두 완공되는 2022~2023년께 수인선 송도역을 출발해 강릉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EMU 250㎞급 간선형 열차를 개통할 계획이다. 간선형 열차를 타면 송도에서 강릉까지 2시간이면 충분하다. 국토부는 철도 이용이 상대적으로 불편했던 수도권 서남부권 철도망을 확충해 교통불편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광역철도망이 없던 인천지역은 인천발 KTX나 인천공항~평창 KTX까지 확충될 경우 인천 중심의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과 동해안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동서철도망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으나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이나 사업성이 미흡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부는 경기도와 강원도 등 관련 지자체와 사업성을 낮추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준치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월곶~판교 구간은 B/C 값이 0.98로 기준치(1.0)를 약간 밑돌았으나 계층 분석(AHP) 결과 0.521로 기준치(0.5)를 넘어섰다. 여주~원주 구간은 B/C 값이 1.04, AHP가 0.584 등 모두 기준치를 웃돌았다. 월곶~판교 구간은 총 길이 39.4㎞, 총사업비 2조 1천122억 원이 투입되며, 여주~원주 구간은 총 길이 20.9㎞, 총사업비 5천1억 원 규모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후속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며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강원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배가 산으로 가는…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철회를”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천시가 직접 국회를 찾아가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인천 여·야·민·정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본부 이전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새누리당 안상수 시당위원장, 홍일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시당위원장, 신학용·윤관석·박남춘·최원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 이창운 인천YMCA회장, 원부희 인천여성단체협의회장, 방광설 市 새마을회장, 김의식 바르게살기운동 市협의회장,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인천시민의 민심과 지역여론을 외면한 채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배가 산으로 가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300만 인천시민과 국민의 공분을 사는 해경본부 이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 여·야·민·정은 국가안보, 해양주권을 지키려면 해경본부가 해양도시인 인천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방안을 담은 행복도시법에는 해경본부가 이전 제외 대상에 포함돼 있어 법 위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인천 여·야·민·정은 “줄곧 이전을 부인하던 정부가 느닷없이 이전을 결정하다 보니 법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 이전비용도 제대로 계상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위를 다루는 행정기관의 이전문제를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