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신고하겠다” 협박 44개 안마시술소 돈 뜯어

안양동안경찰서는 전국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성매매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Y씨(34)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께 국민신문고에 ‘성매매를 단속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진을 촬영해 동안구 평촌대로 소재 O안마시술소 업자에게 사진을 발송, 협박하는 등 지난 8월29일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대구 등 전국 안마시술소 44개소에서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Y씨는 과거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업주들이 성매매 등 불법 영업 단속을 두려워하는 약점을 이용했으며,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Y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안양=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5-11-24 21:35

“상임위 ‘끼워넣기’ 예산 증액 막겠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예산 증액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는 상임위에서 이뤄지는 지역민원성 ‘예산 끼워넣기’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인데 일부 상임위들은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마저 차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도의회 예결위 정대운 위원장(새정치ㆍ광명2)과 서진웅(새정치ㆍ부천4)ㆍ남경순(새누리당ㆍ수원1) 간사는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도 예산안 예결위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예결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부동산 침체 등을 예상한 보수적인 재정 운영으로 초과 세입이 과다 발생하고 추가경정예산 확보 시점을 놓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했다”며 “세수추계와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 예산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예결위는 “상임위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의 재원범위 내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상임위의 예산 증액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뒤 “단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예산 등과 관련한 증액은 반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예결위는 이 밖에 출연금과 민간 보조금의 심사 강화,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보육예산) 예산 미편성 대안 모색, 학교급식 등 교육협력사업 검토, 올해 부진 사업 점검과 내년 신규ㆍ주요 사업 심층 분석 등의 방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상임위에서는 예산 증액 불인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A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민원성 예산은 몰라도 각 상임위별 핵심, 중점 사안에 대한 예산 증액까지 막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상임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 무조건적인 증액 차단은 갈등만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대운 예결위원장은 “상임위별 무분별한 예산 증액을 방지하기 위한 기조를 제시한 것”이라며 “이는 소속 상임위 입장만을 생각한 예산 증액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선 반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등 예결위 차원의 공정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5-11-24 21:35

도의회, 본예산 심의 첫날부터 ‘시끌’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원 김현삼)이 24일 내년 본예산 심의 첫날부터 경기도가 2016년 23개 출자·출연기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채 예산을 수립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도가 이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전면 예산심의 보이콧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원 김현삼)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는 지난해 5월 28일 개정된(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특히 행감에서도 빅파이사업에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문화콘텐츠 창의펀드’에서 6억3천만원을 전용, 빅파이추진단 운영비에 우선 포함시키고 경기도 추경예산 5억원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 되자 다시 5억원을 채워 넣는 등 운영비를 임의로 편법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현삼 대표는 “지난 11일 도는 2016년 예산(안)과 동시에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이는 출연계획 동의를 전제로 한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편성이고 의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하며 의회 예산심의권을 존중해야 할 도지사가 편법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을 수립한 것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면서 “이런 요구가 선행되지 않을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심각하게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1-24 21:35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 세월호 생존 단원고 학생 대학등록금 지원 조례 의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24일 안산 단원고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광희(새정치ㆍ안양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단원고 학생들의 고교 수업료 등만 지원하던 것을 대학 등록금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인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피해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따른 등록금 등 교육지원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의결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304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5-11-24 21:35

“1기 신도시 노후화 도시재생 차원 공론화 해야”

경기도가 도내 1기 신도시 노후 주택에 대한 전반적 현황 파악 등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노후아파트 문제가 속속 현안으로 드러나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의 대응을 떠나 도시 재생을 위한 전반적 공론화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명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화성4)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1기 신도시는 지난 89년과 95년 사이에 건축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를 말하며 총 50㎢ 면적에 29만2천호 117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20년에서 25년이 된 1기 신도시 상당수 주택들이 노후화 현상으로 인해 리모델링 등 재건축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 가능 시점은 당초 2030년에서 2035년이었으나 지난 9월 부동산 대책으로 가능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되면서 빠르면 오는 2022년부터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기 신도시에 대한 도의 대책은 정책 방향 설정에 국한 된 소극적 태도로 일관, 1기 신도시 문제에 대한 총체적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런 가운데 도내 노후 아파트도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전반적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특정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D, E) 아파트는 총 92개소였으나 올해 146개소로 54개소, 37% 증가했으며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또한 총 162개소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노후아파트에 대해 도와 국토부가 협의한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논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광명 의원은 “경기도가 하루 빨리 신도시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정리,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특히 사적 문제인 재건축이나 수직 리모델링 구조 안에서는 접근하기 보다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1-24 21:35

‘굿모닝 꿈의 학교’ 도내 552개 중학교서 첫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연정인 ‘굿모닝 꿈의 학교’가 도내 552개 중학교에서 아침 스포츠 교실로 출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4일 수원 세류중학교의 굿모닝 꿈의 학교에 참석, 학급대항 축구경기에서 시축을 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굿모닝 꿈의 학교는 도와 도교육청의 교육연정으로 스포츠를 통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체력을 길러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24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614개 중학교 가운데 552개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이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교내 리그전이나 축구교실 형태로 굿모닝 꿈의 학교를 운영 중이다. 409개교(74.1%)에서 축구를 선택했고, 평소 운동이 부족한 여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 지사는 “학생들이 아침 시간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절로 즐거워진다”며 “배려하는 인성과 건강한 심신을 가지고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 교육감도 “굿모닝 꿈의 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강인해지고 서로 함께 어울리는, 배움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경기뉴스 이명관 기자 2015-11-24 21:35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자 변경… 재심의 자초”

지나친 수익 집착으로 경기도의 최종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은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본보 4일자 10면)이 행정사무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24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하영)의 김포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절차를 무시한 사업자 변경과 토지보상공고,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등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이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정왕룡 의원은 “시와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의 말만 믿고 사업을 안일하게 추진했다”며 “경기도의 최종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사업 시행자 명의를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 변경, ‘재심의’ 결정을 자초했다”고 추궁했다. 정 의원은 또 “국도이엔지가 이행보증금 40억원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사업권을 넘겨서는 안됐다”고 지적했다.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와 관련, 시와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감독하는데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상환 도시공사 사장은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책임지고 자신있다고 말해 경기도 심의 통과를 의심하지 않았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5-11-24 21:35

故人 뜻 따라… 상도동·동교동계 아우른 ‘화합의 장례위’

행정자치부가 24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주관할 장례위원회를 총 2천222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힌 가운데 고인의 유지에 맞게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인사들이 포함되는 등 ‘화합과 통합’의 면면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장례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6명 외에, 고문 101명,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 6명, 장례위원 2천108명으로 구성됐다. 장례위원장은 법령과 전례를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았고 부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부의장(안양 동안갑) 등 여야 국회 부의장 2명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홍준표 경남지사와 유족측 추천인사로 김봉조 전 국회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홍 지사가 포함된 것은 관례적으로 출신 지역의 광역단체장을 부위원장을 두기 때문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고문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정의당 심상정 대표(고양 덕양갑) 등 정당대표, 반기문 UN사무총장, 이명박 전 대통령, 김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4부요인, 국무위원, 김종필 전 자유민주연합 총재 등이 포함됐다. 집행위원장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집행위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강신명 경찰청장이 맡았다. 장례위원 2천108명에는 입법부에서 국회 상임위원장과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차관급 이상 248명, 사법부에서는 대법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헌법기관 고위직 등 30명, 행정부는 장차관(급) 126명과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18명이 명단에 들어갔다. 또한 선관위 및 민주평통 29명, 행정부에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등 19명, 3군 참모총장 등 군 대표 8명, 국공립 및 사립대 총장 196명도 장례위원에 포함됐다. 경제계, 언론계 등 각계 대표 87명과 기타 주요인사 등 1천347명 등이 첫 국가장에 참가해 고인을 애도한다. 상도동계 인사 뿐 아니라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 주요인사인 권노갑 전 새정치연합 상임고문과 임채정 전 국회의장, 정대철 새정치연합 상임고문 등도 포함돼 ‘화합과 통합’의 이미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1-24 21:35

주요사업 예산 감액 놓고도 충돌

여야가 2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주요 사업예산의 감액을 놓고 정면 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오산)은 이날 “국회는 법과 예산으로 말한다”며 “교육부와 해양수산부의 예산에 대해 징벌적 삭감을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교육부는 역사 국정교과서 예산을 불법적, 예외적 편성하고 예산 공개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해 파행으로 이끈 바 있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이어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활동 방해 문건을 작성한 사건과 관련해 작성자와 작성 경위에 대한 추궁에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말을 해 예결위 여야 위원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아무런 해명이 없이는 해수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자사업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은 최대한 조정하되,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약자를 지원하는 ‘민생 예산’은 삭감할 수 없다고 맞섰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새정치연합은 입으로는 민생을 앞세우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약자를 지원하는 민생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면서 “10대 민생 예산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삭감 요구액만 따져도 8천8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5-11-24 21:35

YS 조문 정국에도… 여야, 다시 양보없는 공방전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서거로 조성된 조문 정국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24일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또한 전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환경노동위에서도 심한 의견차로 파행하는 등 곳곳에서 충돌했다. 농해위는 여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불참한 반면 환노위는 야당 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한·중 FTA 비준동의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비롯한 법안 논의에 비협조적이어서 무척 답답하다”면서 “한국산업연구원은 한·중FTA가 연내 발효되지 못할 경우 연간 1조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한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침몰 원인과 전혀 관계없는 대통령 조사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하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특조위는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다. 특별법 취지를 훼손하며 편향적·위법적 운영을 일삼아 온 특조위 행태에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화성갑)은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을 자처하면서 상주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들은 정치적 아들이 아니고 유산만 노리는 아들 아닌가라는 의문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김무성·서청원 두 분이 고인의 정치적 아들을 자처하려면 먼저 정치적 아버지의 노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정치적 효도를 해야 한다”면서 “YS라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단식투쟁으로 반대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전날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발표하면서 비공개한 것에 대해 “복면을 쓴 수상한 어른들에게 아이들의 역사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비난했다. 농해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의결 등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했다. 여당 의원들은 세월호특조위가 전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벌이기로 한 데 대해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았다.회의는 이석태 4·16세월호참사특조위원장의 보고와 야당 의원들간 질의·답변만 이뤄진 뒤 산회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김우남 농해위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하면서 “반쪽 회의를 진행한 것이 마음이 아프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노동개혁 5대법안’을 심의하는 환노위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여당의 환노위원정수 증원 추진 논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야당이 반발, 퇴장하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환노위는 여야 8명씩 1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환노위의 정수를 17명으로 늘려 1명을 새누리당에 추가 배정하도록 ‘국회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여당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야당이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환노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환노위의 ‘꼼수 증원’을 철회할 때까지 정상적인 법안심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도 의원은 “그런 논의를 했지만 국회 사무처에 (개정안을) 접수하지 않았다”며 “개정안을 철회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야당이 그것을 핑계로 회의를 중단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5-11-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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