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만 11세 학생만 법원 소년부 송치

용인 캣맘 사건과 관련, 경찰이 촉법소년인 만 11세 학생 1명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벽돌을 던져 사고를 낸 학생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가해 학생 B군(11)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만 10세 미만이어서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되는 A군(9)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C군(8)은 B군 등과는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단계에서 내사 종결했다. 당시 벽돌을 던지기 전 사람이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B군은 알고 있었지만, A군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13일 검찰과 협의, 관련자를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용인=권혁준기자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5-11-15 21:26

“잠든 친아들 추행 동영상 찍어와라” 내연녀에 강요한 40대 실형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아들이 잠든 사이 추행하는 동영상을 찍어오라고 내연녀에게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P씨(42)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내연녀 K씨(3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내연녀에게 나이 어린 친자녀를 추행하라고 교사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미성년자이던 A군은 친족간의 패륜적 성행위 대상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P씨는 지난해 12월 3년간 내연관계로 지내온 K씨에게 자는 친아들을 성추행하라고 강요, 실제 K씨가 찍어온 동영상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5-11-15 21:26

귀가 여성 차로 들이받고 가방 훔쳐 달아난 30대 구속

수원중부경찰서는 귀가하던 여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가방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및 절도)로 E씨(38)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E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10분께 수원시 장안구에서 훔친 차량을 타고 H씨(31·여)를 들이받고서 가방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E씨는 H씨에게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타라고 강요했고,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소지품만 갖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CTV분석 결과 E씨가 범행 전날 현장 주변을 맴돌며 범행 대상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진경기자

사건·사고·판결 한진경 기자 2015-11-15 21:26

진흙탕에 빠진 시흥 배곧신도시

“아파트 앞 도로가 모두 흙길로 변모하는데 관리감독 기관은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13일 시흥시 배곧신도시 호반1차 아파트 앞 상가 신축현장. 대형 쇼핑센터 등 10여개 대형 상가들의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대형덤프트럭들의 통행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주변도로 대부분은 흙길로 변해버렸다. 그동안 사용해오던 배곧신도시 4교앞 통합 세륜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막아 놓았던 차단시설을 철거하면서 대부분의 공사차량들이 2교를 통해 외부로 통행,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는 최근 배곧신도시 4교 인근의 기반 공사가 완료단계에 들어서자 통합 세륜시설의 철거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사현장마다 자체적으로 비산먼지 등을 해결하도록 했다. 이에 공사현장마다 이동식 살수기 등 임시 세륜시설 등을 설치했으나 공사차량 바퀴만 형식적으로 세륜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세륜차로 도로 흙먼지만 처리하는게 고작이다. 대부분 공사현장이 임시세륜시설만 갖췄을 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정한 세륜시설과 측면살수시설 등 정식 세륜시설은 갖추지 않은 것이다. 롯데마트, M프라자, 유호건설, 다인 로얄펠리스 등이 추진중인 토목공사 현장들이 대표적이다. 주말 내내 비가 온 뒤 15일 찾은 한라건설 한라비발디 3차 공사현장은 더욱 심각하다. 현장을 드나드는 대형덤프트럭들이 휴일을 틈타 코앞에 있는 4교 앞 통합세륜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다른 상가 공사현장과 함께 2교 앞 정문을 통해 외부로 통행하면서 일대 도로들은 아예 진흙탕으로 변해 장화 없이는 통행할 수조차 없었다. 당초 이들 공사 업체들은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 4교앞 통합 세륜시설을 사용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했었다.하지만 통합 세륜시설을 이용토록 한 차단시설이 철거되면서 아예 통합세륜시설을 이용치 않는 것은 물론 개별적으로 법이 정한 세륜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형식적인 세륜만 하고 있는 것이다. 호반건설에 입주한 주민 P씨(51)는 “공사차량들의 바퀴나 도로에서 쓸려 내려온 온 흙은 전부 우수관으로 들어가 향후 우수관 막힘도 우려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공사장 관계자는 “그동안 4교 통합 세륜시설을 이용했으나, 차단시설이 철거되면서 일부 트럭 운전자들이 통행 길이를 줄이려 2교를 이용하는 것 같다”며 “사업장 별로 세륜시설이 완비되면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관계자는 “배곧신도시내 모든 도로는 개시공고가 나지 않아 현재로서는 지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4교 앞 통합 세륜시설 폐쇄 전에 2교앞 통합 세륜시설 설치를 상가측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사회일반 이성남 기자 2015-11-15 21:26

인도 가로막은 ‘교회 데크’… 길 잃은 주민들

▲ 안산의 한 교회가 인도를 불법점용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민들이 차도로 내몰리고 있다. 안산의 한 교회가 인도를 불법으로 점용하면서 주민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더욱이 불법 건축물이 횡단보도(길이7ｍ·폭3ｍ)를 가로막으면서 횡단보도까지 무용지물로 전락한데다, 이를 이용하던 주민이 차와 부딪히는 사고까지 벌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오전 11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 앞 사거리.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었지만 수십명의 사람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차도로 보행하고 있었다. 교회가 설치한 2.5ｍ가량의 데크 일부가 시유지를 침범,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인도까지 사라졌기 때문이다.유모차를 끌고 이곳을 이용한 주민 K씨(34·여)는 “어떻게 이런 건축물이 생겨 횡단보도를 가로막을 수가 있느냐”며 “이렇게 사용하지도 못할 횡단보도라면 차라리 없애버리든가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자체에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곳 인근에는 총 1천480세대의 아파트 단지 출입문이 있으며 작은 도서관까지 위치해 많은 주민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곳과 연결된 한 인도를 이용하던 주민은 이곳 교회의 데크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졌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일부 주민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단원구청 관계자는 “이곳 건축물이 시유지 일부를 불법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추가로 정확한 조사를 진행, 철거 지시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회 측 관계자는 “이곳 건축물은 이미 10년 전에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설치한 부분이며 시유지를 침범한 부분은 일부분”이라며 “구청의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로 불법 점용이 드러나면 건축사를 통해 시설 철거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사회일반 이영웅 기자 2015-11-15 21:26

선거구 획정 지연… 출마예정자 속탄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선거구 변동이 예상되는 인천 연수구와 강화지역 출마 예정자들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1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인천지역 대표 변수는 연수구의 선거구 분할과 서구강화을에 속해 있는 강화(인구 6만 7천여 명)의 계양을 또는 중동옹진 지역으로의 이동이다. 특히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이 다음 달 15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 변동을 전제로 출마를 준비 중인 예정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연수구는 황우여 의원이 6선을 도전하는 가운데 선거구 분할을 전제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비례)이 일찌감치 송도국제도시에 지역 사무소를 내고 표심 다지기에 매진하고 있다.민 의원은 최근 지역 인사를 보좌진으로 영입했다. 상대는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민 전 대변인도 송도 지역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결심하고, 최근 이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야당도 박찬대 새정치민주연합 연수구 지역위원장 등 일부 인사가 연수구 선거구 분할을 전제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도록 선거구 결정이 안되면서 자칫 선거구 분할 자체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서구강화을에 속한 강화지역도 중동옹진 또는 계양을 지역으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우의 수’ 셈법이 복잡하다. 서구강화을 지역의 안덕수 전 의원(새누리당)은 선거구 조정이 어디로 될지 모르는 탓에 중동옹진과 계양을 모두에 공을 들이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같은 지역, 같은 당 현역인 안상수 의원은 강화를 텃밭으로 하는 안 전 의원의 이 같은 행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안상수 의원의 내각 합류와 중동옹진 선거구 출마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안 의원 측은 ‘현 지역구 유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현역 자치단체장의 고민도 깊다. 총선에 나가려면 다음 달 15일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옷을 벗어야 하지만, 선거구 그림조차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새누리당 김홍섭 중구청장은 안상수 의원이 중동옹진 지역에 출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직접 이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 지역에 출마를 공식화한 같은 당 배준영 인천항만물류협회장과 내항재개발로 각을 세우고 있다. 지역 최대 현안인 내항재개발의 방향을 두고 주민과 항만업계 중 어느 입김에 힘이 실릴지 내년 총선에서 겨뤄보자는 ‘자존심’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선거구 변동을 전제로 출마 예정자들이 각자 자기 중심으로 밑그림을 그리며 준비해 왔다”며 “다만, 많은 변수를 담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다 보니 모두 답답해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11-15 21:11

[‘선취업·후진학’ 상생의 길을 찾다] 학생·특성화고·대학·中企 ‘윈윈묘수’

“선취업·후진학 제도가 빠르게 안착한다면 특성화고, 대학, 중소기업이 모두 상생할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하대학교 김영국 융합기술경영학부 교수는 “선 취업·후 진학 제도는 특성화고 졸업생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대학은 평생학습 교육 체계를 다지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선 취업·후 진학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김 교수는 “인하대는 특성화고의 특·장점을 살리고 산업현장의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기계, 전자·전기, IT, 경영 등을 중심으로 융합기술경영학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지닌 실무 전문가 출신의 전임교수와 원어민 영어 교수 등이 전공과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교수는 “융합기술경영학부는 야간대학이지만 주간대학 못지않게 철저하게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며 “이론과 실무지식을 접목해 졸업 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문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수는 선 취업·후 진학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성화고 학생에게 진로상담을 하면서 졸업과 동시에 진학이냐 취업이냐 양자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3년 뒤 진학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소속 직원이 대학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쌓는 것이 결국 회사에도 이득이라는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제도적으로 선 취업·후 진학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대학 등이 손잡고 선 취업·후 진학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면서 “경기도, 강원지역에서 설명회를 한 뒤 이달 안으로 인천에서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미경기자 사진=장용준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11-15 21:11

세외수입 징수액 ‘껑충’… 재정난에 ‘단비’

올해 인천시와 일선 구·군의 세외수입 징수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 15일 인천시 및 구·군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시·구·군 세외수입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징수액은 전년대비 7천273억 원 늘어난 1조 1천848억 원이다. 징수율은 지난해보다 무려 19.2%가 상승한 79.9%다. 시 공기업 특별회계 징수액은 전년대비 1천154억 원이 늘어난 1조 2천650억 원으로, 2.7% 징수율 상승을 기록했다. 시는 그간 ‘세외수입 체납액 종합정리계획’을 수립하고, 구·군과 함께 체계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해왔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6천659억 원이 징수율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했으나, 체납고시서 일괄 방송과 재산압류, 예금 등 19만 9천여 건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노력도 징수율 상승에 보탬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시·구·군 체납액은 2천900억여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천63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24만대에 이르는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고질·상습 체납자의 채권과 예금 압류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순만 인천시 경제부시장은 “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물론 내년부터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데 시 세외수입 반영비율이 더 높아지는 만큼 각 부서는 물론 구·군에서 특단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11-15 21:11

길병원·가천대학교 가천의과학심포지엄 개최

가천대 길병원과 가천대학교는 최근 가천대 길병원 가천홀에서 ‘가천의과학심포지엄 2015’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길병원과 가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 뇌과학연구원 등 산하 연구기관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연구한 성과를 발표하고 기관별 공동연구를 추진해 의료 역량을 집결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심포지엄은 퇴행성 신경질환에 대한 새로운 뇌 영상 이미지, GEM을 통한 대사성 질환의 새로운 유전자 기능 조사, 연구비 수혜자 발표, 생명과학분야의 나노 분석 응용 프로그램, 신경성 질환 연구 등 5개 섹션으로 진행돼 참여한 의료진과 연구진이 서로 성과를 공유하고 영감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정명희 가천의생명융합연구원장은 “가천의과학심포지엄은 가천길재단의 바이오 및 의생명 연구분야 관련 의료진과 연구진이 1년에 한 번 모두 모여 서로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 축제의 자리”라며 “심포지엄을 통해 ‘가천’의 역량을 집결시키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1-15 21:11

온정의 양념 듬뿍…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선물

인천 복합쇼핑 문화공간 스퀘어원(SQUARE 1)은 사랑이 듬뿍 담긴 김장김치 1천850포기를 만들어 인천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15일 스퀘어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시 자원봉사센터와 공동으로 스퀘어원 외부광장에서 ‘제2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엔 스퀘어원 임·직원과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연수구 청소년 지킴이 봉사회 봉사자 등 모두 100여 명이 동참했다. 참여자들이 직접 담근 1천850포기의 김장김치는 인천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인천시 각 구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홀로 사는 노인, 새터민 센터 등 500가구에 전달됐다. 스퀘어원은 그동안 인천시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다문화 지원센터와 함께 ‘가족의 날 행사’, ‘문화의 달 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스퀘어원 관계자는 “이번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에 협조해 주신 연수구 봉사단체 및 봉사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잊지 않고, 지역친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쇼핑몰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15-11-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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