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역사교육 특위 구성, 국정화 막겠다”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역사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1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과 학교, 교사의 교육원을 지키고자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교육감 직속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이며 국정화 철회, 현행 역사 교육에 대한 정책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외부인사를 포함, 20명 안팎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특위 준비위원장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역사 교사인 우윤정 전 경기남부 역사교사모임 회장, 박이선 전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정순권 교육1국장 등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교육감은 “2018년 시행되는 2015개정교육과정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하려는 국정화 고시는 행정절차상 원천적 무효”라며 “특위 자문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철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누리 과정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를 존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예산상 도저히 편성할 수가 없다”며 “더는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국고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송우일기자

교육·시험 송우일 기자 2015-11-11 21:39

‘장애인 엽기폭행’ 여고생·대학생 중형선고

10대 여고생이 포함된 일당이 지적장애인을 엽기적으로 폭행하고 장기까지 판매하려 한 충격적인 사건(8월20일자 6면)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이 이들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최석문 부장판사)는 11일 지적장애인에게 엽기적 범행을 가한 혐의(특수강도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K씨(20)와 L씨(20)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2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고생 K양(16)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여고생 P양(17)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여고 자퇴생 C양(16)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5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여고생 K양에게 선고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不定期刑:형기의 상·하한을 정해 선고)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부정기형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극도의 잔인성과 변태성을 보였고, 16∼17세의 소녀로서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쉽게 용서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범행 동기와 잔혹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K씨와 L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또 여고생 K양과 P양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여고 자퇴생 C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평택=최해영기자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5-11-11 21:39

“또 당할 순 없어… 北 도발 선제대응 힘 키워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신무기, 부품 등을 우리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분야에도 더욱 투자해 북측의 도발 전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오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5주년’에 앞서 만난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유낙준 전 해병대 사령관(58ㆍ당시 중장)은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사령관으로서 너무 인간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려 한 점이 반성되는 부분이다.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만 더욱 강해지는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도 아쉽다”고 자기반성으로 말문을 연 유 전 사령관은 현 국방 체제의 변화를 화두로 삼았다. 그는 “병사 99%는 전방 일선에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해 근무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서라도,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북측의 연평도 포격을 사전에 방비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예산 비중을 개선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직도 피해 장병들에 대한 포상, 훈장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연평도 포격사건은 진행형”이라고 강조한 그는 “(당시)상주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희생자 및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유 전 사령관은 “당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틀린 사실이 여과 없이 전해지면서 이것도 ‘역사’인데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한국전쟁 이래 직접적인 포격은 처음이라 믿기 어려웠고,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재차 확인 작업을 거쳤다. 이후에도 국가와 나 자신, 가족을 생각하며 ‘죽을 수도 있다’는 인간적 갈등 속에 (대응 사격에 대한)결정이 힘들었다”고 당시 대응사격의 번민을 털어놨다. 이는 당시 군이 13여분이 지난 뒤 K-9자주포를 동원해 대응 사격을 펼쳤지만, 이후 이뤄진 북측의 추가 도발로 피해가 더욱 커지자 포격 권한을 쥐고 있던 그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렸던 것에 대한 항변으로 풀이된다. “북측의 포격 직전까지 해병대는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사격연습을 하던 중이었다. 사격연습 직후 발생한 불발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북측이 방사포(다연장 로켓)를 통해 사격을 가해왔고, 총 150발 중 60여발이 연평도에 떨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유 전 사령관은 ‘소극적인 대응’이란 지적에 대해 “전쟁의 끝을 보고 시작했다. 더 포격했다면 국민과 병사들이 더 많이 다칠 것이라는 생각에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재차 회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직까지 가슴에 남은 한이 있다”고 했다. 사망 및 부상 장병들이 그에 상응한 포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 전 사령관은 “이제 5년이 됐지만 병사들에게 내려진 포상은 장관표창 2개가 전부였다. 무공훈장 등 높은 표창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그 아쉬움에 포격 장소에 역사관을 설치하고 ‘덕산장학회’를 만드는 등 군 장병들을 위한 사기진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11월23일 오후 2시 33분, 인천 연평도에서 북측이 포격도발을 감행, 해병대원 2명이 사망하고 군인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당한 것은 물론 가옥 등이 파괴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사회일반 하지은 기자 2015-11-11 21:39

“지역철도 활성화 위해, 수도권 병목구간도 투자해야”

철도 투자 전략과 관련, 지역철도 투자와 수도권 수송애로구간 해소 투자를 상호 연계해야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 주최로 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 열린 ‘철도정책 심포지엄-철도 투자 및 운영 발전 방향’에서 발제를 통해 “수도권 수송애로구간 투자해소 없이는 지역발전이 곤란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철도는 네트워크이고 상호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지역철도 투자가 지역발전을 담보하지 않고 수도권구간 투자가 수도권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다”며 “수도권 수송애로구간 투자는 지역철도 서비스 개선 및 활성화,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상교 경기도 철도국장은 “대한민국 철도 투자의 효율을 위해 수원, 양평, 평택 등 병목구간인 수도권을 지역철도와 연계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수도권 집중을 우려로 지역철도만 투자할 경우 수도권 교통혼잡 등으로 투자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철도역 환승센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철도 환승효과에 대한 경제적 분석기법들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축사에서 “전 국토의 10%를 차지하며 31개 시·군, 1천28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철도망 연결을 위해 교통복지를 이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수도권 교통체증으로 1시간 이상 ‘출퇴근 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통근자들에게 편안한 아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동시 시행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정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의 철도 정책은 단순한 교통과 수송의 기능을 넘어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한 자신의 지역구인 여주·양평·가평에 중부내륙철도와 중앙선, 경춘선 등 지나는 점 등을 소개하며, “친환경적이고 친시민적인 철도야 말로 국가교통인프라의 핵심”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으로써 철도산업의 역할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11-11 21:39

여야 지도부, 선거구 획정 담판 또 불발

새누리당 김무성ㆍ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협상을 10일과 11일 연이어 진행했지만 비례대표제 의석수 등을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 지도부는 12일 회동을 재차 갖고 협의에 나서기로 했지만 선거구 획정안 확정 법정시한인 13일을 맞추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새누리당 김 대표·원유철 원대대표(평택갑)와 새정치연합 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물밑 조율한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3시간 가까이 협상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정개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인천서 강화갑)·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도 참석했다. 전날인 10일에도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여 동안 회동을 가졌지만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이날 회동을 재개했음에도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학재 의원은 협상 불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늘리면 어떻게 늘릴지, 비례대표를 줄이느냐 의원정수를 늘리느냐 등 여러 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이 안났다”면서 “타결하려면 일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론을 못 내렸고 내일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하는 문제라서 합의를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최종 합의 전까지는 논의 과정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여야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수 확대,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라는 기존 입장을 각각 고수하며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현재 3대1 이내→2대1 이내)에 따라 전체 지역구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농어촌 지역구수 감소를 최소화하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현재 54명인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의 지역구 의석수 확대 주장에 따라 현행 246석인 지역구 의석을 250대 초반으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유지하기 위해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명가량 늘리는 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이 지역구도 완화를 명분으로 앞세워 요구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불가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야 지도부는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2일 정오 국회에서 다시 회동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여론의 비판이 뒤따를 전망이다. 또 선거구획정이 늦어질 경우 현역 국회의원들보다도 정치신인들이 총선 대비에 더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정치신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올해 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지면서 대혼란도 우려된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5-11-11 21:39

여야, 오늘 본회의… 무쟁점 법안 처리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0여건의 ‘무쟁점’ 법안과 공석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안 등이 처리된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의사일정 협상을 진행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미 통과했거나 내일 통과할 법안 50여건과 함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안, 국토위원장 선출안,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전월세난 대책 등은 본회의에 앞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쟁점법안들의 처리는 추후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하게 된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5-11-11 21:39

[정가산책] 부좌현,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수단 확대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고용과 교육 분야에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장애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책임자가 장애인에게 각종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의 편의제공 내용은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과 확대독서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수화통역자 등 보조인력의 배치, 이동 및 접근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등으로써 주로 신체적 장애인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내용에 쉬운 단어나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음성으로 녹음된 자료, 동영상 자료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을 추가해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11-11 21:39

[정가산책] 함진규, 시흥등기소 자리에 ‘시법원’ 설치 추진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1일 시흥등기소 위치에 ‘시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원의 부족으로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법원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시흥시의 경우 인구가 42만명이며 현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시흥시 관할 사건은 약 4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 시흥시등기소 위치에 시법원을 설치,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앞서 함 의원은 지난 4월27일 인구 40만명 이상인 파주·시흥·화성 등에 각각 지법의 ‘지원급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함 의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측과 사전에 의견교환을 했기 때문에 ‘지원급 법원’ 보다 ‘시법원’ 우선 설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1-11 21:39

송석준·이규민 ‘총선 앞으로’

이천과 안성 등 경기지역에서 내년 총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51) 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11일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에 있으며 분당·일산 등 5개 신도시 건설을 시작으로 주거복지정책 기본 틀 완성한 것은 물론 시화주변지역 본격 개발, 새만금개발 마스터플랜 등을 수립했다”고 밝힌 뒤 “오직 고향 이천 발전이라는 일념으로 상생과 화합의 정치문화 정착, 소통하고 배려하는 희망의 정치를 펼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천시 설성면에서 출생한 송 전 청장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국토해양부 재정담당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등을 역임하고 최근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임했다. 안성에서는 (49) 전 안성신문 대표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여년 동안 안성은 기업유치, 철도건설을 통한 성장이라는 구호가 반복됐으나 성장은 없이 인구는 줄고 공장의 난립으로 시민들 피해만 있었다”며 “교육, 문화, 복지, 생태가 조화된 미래 주거도시를 만들고자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안성시 삼죽면 출생으로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고 심규섭 국회의원 보좌관, (주)안성신문 발행인 등을 역임한 후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안성이천=박석원김정오기자

정치일반 김정오 기자 2015-11-11 21:39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TF’ 가동

경기도가 북부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경기관광공사와 경기연구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T/F’를 구성ㆍ운영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북부 지역에 체류하면서 관광할 수 있는 1박2일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최근 T/F를 구성했다. 이번 T/F는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가 직접 진두지휘하며 도 관광과는 물론 DMZ정책담당관, 공정경제과, 국제통상과, 보건정책과, 환경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업정책과 등 도청 실ㆍ국이 모두 참여해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국제통상과는 경기도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단체의 북부 숙박관광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공정경제과는 문화관광형 시장(야시장) 확대, 축산정책과는 북부지역 승마 트레킹 관광코스 조성, 보건정책과는 협력병원을 거점으로 한 관광상품 연계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T/F에는 경기관광공사와 경기연구원도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 할 전망이다. 한편 도는 오는 22일 캠프그리브스 체험관에서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5-11-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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