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리과정 예산 갈등, 연례행사된 보육대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예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내년 어린이집 보육대란 현실화의 가능성이 커졌다. 많은 학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갈아타기 할 가능성도 높아져 유치원 입학전쟁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1조559억원 가운데 유치원 5천100억원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예산 5천459억원은 미편성 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어린이집 예산 1천257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시ㆍ도교육감 협의 결과 내년 세입 규모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마련이 도저히 불가능했다”며 “정부가 법적 문제와 예산지원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미 수차례 예산 미편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그 피해는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어린이집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싸우지말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지원이 중단되면 자녀를 유치원으로 옮길 수 밖에 없어 가뜩이나 좁은 내년도 유치원 입학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의 싸움이 올해도 반복되면서 ‘보육대란’이 연례행사처럼 돼버렸다. 지난해엔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됐지만 올해는 사정이 심각하다. 교육부는 5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고쳐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지원은 교육감 의무’라고 못박아 버렸다. 이에 17개 시ㆍ도교육감들은 진보ㆍ보수를 떠나 “현실적으로 시ㆍ도교육청 재원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그런 만큼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는게 맞다. 정부는 매년 수혜대상이 급격히 늘어 예산규모가 불어나자 발을 빼고 있다. 법까지 바꿔가며 시ㆍ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는 교육청들은 여력이 없다. 특별교부금을 무기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압박해선 안된다. 정부는 시ㆍ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재원 충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어린이집 보육비는 학부모 부담이 된다. 애꿎은 학부모들이 고통 당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 11월11일 ‘가래떡데이’가 우리농업 살린다

‘빼빼로데이’는 익숙해도 ‘가래떡데이’는 생소하다. 11월 11일은 1자 네 개가 솟아있다. 1 네 개가 빼빼로 모양을 닮았다고 해 붙여졌다. 빼빼로 제조회사인 롯데제과가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면서 ‘빼빼로데이’가 무슨 기념일인양 번졌다. 2015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빼빼로데이 다음날인 12일이기 때문에 수능특수까지 겹쳐 매출은 더욱 오를 것이라는게 업계의 예측이다. 이날이 농업인의 날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다. 농림식품부는 지난 1996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제정했다. 11일이 벼 모양과 닮아 정해진 것이다. 국가는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해놓고도 빼빼로데이에 밀려 그 의미를 찾지 못하던중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가래떡데이’로 바꿨지만 빼빼로데이의 아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 업계는 이미 빼빼로데이 특판코너를 운영하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능특수를 감안해 일찌감치 판을 연 업계는 지난해보다 10~20% 판매량을 늘려잡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래떡데이’를 알리는 홍보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에서도 가래떡데이 행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남아도는 쌀이 골칫거리가 된지 오래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재고가 급증, 정부가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 쌀 재고는 무려 2천만명이 한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올해 벼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2% 줄었지만 날씨가 좋고 병충해·태풍 등의 피해가 없어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이 520㎏에서 533㎏로 2.5% 늘어 올해 역시 풍년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11일 ‘2015 가래떡데이’ 행사를 연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직후 햅쌀로 만든 가래떡을 나누며 한 해 동안 고생한 농업인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자는 취지에서 제정한 날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행사에서 어린이 오색 가래떡 뽑기 퍼포먼스, 가래떡 요리 시연, 한석봉 어머니 찾기 대회, 어쿠스틱 국악 공연이 열린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가래떡·조청 세트를 나눠준다. 11월 11일을 의미하는 풍선 1천111개를 하늘에 띄우는 등 볼거리도 마련된다. 빼빼로데이에 밀려있는 가래떡데이를 살려야 한다. 일부지역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행사로 펼쳐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이다.

[경제프리즘] 벤처·기술금융 활성화 위한 기술금융 개선 방향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고비용ㆍ저효율 구조,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수익구조로 창조금융의 벤처 기술산업 지원에 취약하다.최근 은행연합회가 은행권 기술금융실태를 조사해 작성한 ‘기술등급트렌드’ 보고서에서 기술금융 대출받을 수 있는 T1-T6(우수등급)을 받은 비율은 4.8%에 불과하다. 벤처기술금융은 미래의 기술개발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법ㆍ규정ㆍ제도개편과 물량위주의 정책만으로는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할 수 없다.전체 벤처ㆍ중소기업의 총 차입금 중 은행 대출을 통한 간접금융 의존도(98.5%)가 매우 높으며, 벤처ㆍ중소기업관련 금융은 5.3%에 불과한 실정이다. 벤처 기술 금융은 고수익, 고위험 특성으로 간접금융이 취급하기가 적절하지 않아 엔젤 벤처 캐피탈 투자와 같은 모험자본의 직접투자가 적합하다. 벤처기술금융의 모험자본투자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대보증 등과 같은 규제개혁과 시장 인프라 구축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중장기적인 정책 관점에서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벤처캐피탈, 투자은행(IB)의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벤처ㆍ중소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큰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정책적 기술 금융 개선 방안으로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벤처기업의 대출 활성화를 위한 담보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2014년 5월 제정(2014.11.29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중소기업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한 기술담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자료 임치물에 설정된 담보권을 등록할 담보등록부를 설치하고, 담보권 설정 등록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 금융기관 간의 협업 구조 체계가 필요하다. 기술 개발 관련 정책 금융기관으로 기업은행,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지원 기관 간에 협업체계가 미약하다. 상호 간에 기술개발 단계별로 분업구조가 필요하다. 셋째, 공유ㆍ개방ㆍ협업을 통한 민간기술거래시장 육성이 필요하다. 정보공개 활용을 통하여 공공 민간 기술거래 회사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 시장 육성을 위한 수수료 현실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벤처기업이 창업 후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시설인 인큐베이터와 종합적인 경영 컨설팅 기능이 수반된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모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중간 회수시장(M&A)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벤처 생태계구축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연구학회장

“사냥꾼 역할에 매력 느껴… CG보다 드라마가 중요”

영화 ‘대호’에서 조선의 명포수 역할로 나온 최민식은 드라마가 이 영화를 지배할 수 있게 연기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관객들이 돈 많이 들인 컴퓨터 그래픽 영화로 인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영화 ‘대호’ 제작보고회가 박훈정 감독, 최민식, 정만식, 김상호가 참석한 가운데 10일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점에서 열렸다. 영화 ‘대호’는 지리산에서 살았던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와 이 호랑이를 잡고자 하는 사냥꾼의 이야기이다. 1925년 조선 최고의 명포수로 이름을 떨치던 ‘천만덕’(최민식)은 더는 총을 들지 않은 채 지리산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다. 지리산에 사는 ‘산군’(山君)이라는 불리는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 ‘대호’를 찾기 위해 몰려든 일본군 때문에 마을은 술렁거린다. 일본 고관 ‘마에조노’(오스기 렌)는 대호를 잡기 위해 ‘구경’(정만식)과 ‘칠구’(김상호) 등 조선 포수대를 다그치고, 구경은 만덕을 포수대로 영입한다. 그렇게 조선 최고 명포수 만덕과 조선 최후의 호랑이 대호간 맞대결이 성사된다. 최민식은 평생 생명을 죽여야만 자기가 먹고사는 직업인 사냥꾼의 직업에 매력을 느껴 영화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생을 목숨 끊는 짓을 하는 사람의 결말이 요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최민식은 영화의 주인공이 호랑이인 만큼 컴퓨터그래픽(CG)이 영화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관객들의 관심이 CG에만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휴먼 드라마가 이 영화를 지배할 수 있게 노력했다고 했다. 그는 “200억원 가까이 제작비를 사용한 라이언 킹이 되지 않으려면 CG라는 생각이 없어질 만큼 드라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때문에서라도 “‘천만덕’의 가치관, 세계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민식이 시나리오를 보고 ‘구덕’은 딱 이 배우가 맡아야 한다고 추천했다는 정만식은 “휴대전화에 호랑이 사진을 저장하고서는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 전에 늘 호랑이 사진을 봤다”며 얼마나 자신이 맡는 역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전했다. 감독, 최민식, 정만식 등 3명의 호랑이띠 사이에 홀로 개띠인 김상호는 “(촬영하는) 6개월간 떨려서 죽는 줄 알았다”고 너스레를 놓았다. 그는 “시나리오를 보고 정말 가슴이 떨렸다.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했던 차에 시나리오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 (연기로) 표현해보고 싶었다”고 출연 계기를 말했다. 최민식은 동료들과 공동작업이 주는 행복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우리끼리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쑥스럽지만 옆에서 같이 호흡하고 연기하는 동료들과 같은 작품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가 새삼스럽게 느꼈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행위에 감명을 받는다”고 말했다. 영화 ‘신세계’의 각본과 연출을 맡았던 박훈정 감독은 영화 ‘대호’ 시나리오를 ‘신세계’나 ‘부당거래’보다 앞선 2009년에 완성했다고 전했다. 곧 시나리오는 팔렸지만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영화로 제작이 미뤄지다가 본인이 감독을 맡게됐다고 했다. 박 감독은 “만약 CG의 퀄리티가 100%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계획된 콘티 이외의 촬영도 많이 했다”며 “2년간 최선을 다했고, 가진 역량 안에서 최선을 뽑아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道 공공기관 유리천장 여전 여성 일·가정 양립도 어려워”

경기지역 여성노동자의 유리천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한옥자)은 최근 연구원 교육장에서 진행한 ‘경기도 공공기관 여성 경력유지를 위한 지원제도 활용실태와 개선과제’ 포럼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위탁을 받아 시행한 이번 모니터링 사업은, 관련 출산·양육지원,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제도의 지역사회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최윤선 일자리전략센터장을 좌장으로 모니터링 개요 및 경과보고, 정혜원 연구위원의 ‘경기도공공기관 여성 경력유지 지원제도 활용 실태와 개선과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김성년 경기도 제도개선팀장의 ‘도 공공기관 규정정비 TF 운영을 통한 육아휴가제도 개선 사례’, 박한준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원은 이번 모니터링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기도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공기관(5개 그룹) 인사담당자 표적집단면접(FGI)을 진행했다. 모니터링 결과,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여성들의 경력유지와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가 정착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며, 여성관리자 비율 등 여성의 대표성 수준 또한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연구진으로 참여한 연구원 정혜원 박사는 육아휴직에 따른 조직의 실질적인 부담완화를 위한 제안과 휴직 후 복귀지원 프로그램 지원, 여성대표성을 고려한 인사관리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북 제작 지원 및 경영평가 지표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한준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공정한 성과평과와 신뢰할만한 조직 문화 조성을 통해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은 “여성이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일·가정을 양립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점이 감격스럽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향후 경기도와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체온 유지·따뜻한 차 한잔… 환절기 ‘피로·무기력증’ 탈출

수원에 거주 중인 회사원 박 씨는 열흘째 감기와 동거 중이다. ‘훌쩍훌쩍’, ‘콜록콜록’ 휴지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상. 평소와 같은 생활리듬을 유지하지만 기운이 없고, 피곤함과 무력감까지 더해져, 지난 주말 친구들과의 가을 산행을 취소하고 TV를 보며 지냈다. 겨울에 가까워 오면서 회사원 박 씨처럼 피로와 무기력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는 환절기 기후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증상이다. 우리 몸은 자연과 몸의 변화에 맞춰 적절히 순응하며 활동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늦가을과 초겨울의 경계. 자연에 순응하며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관리법을 알아봤다.■ 급격한 일교차, 특히 신경 써야 할 체온 국제학술지 최신호에 실린 서울대학교 김호 교수 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10도 안팎의 일교차는 총 사망률 5.8%, 순환기계 질환 사망률 8.1%, 호흡기계 질환 사망률을 9.7% 증가시킬 수 있다. 급격한 온도 차이에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은 한의학 문헌에도 나와 있는데 음양의 균형을 보존하는 것이 곧 병이 생겨나기 전에 미리 치료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낮은 기온 자체보다도 급격한 변동성 때문에 몸이 항상성을 잃는 것을 더욱 경계해야 하므로 외출 시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 몸이 바깥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한다. 목덜미 부분을 약간 따뜻할 정도로 보온하는 것은 감기를 막는 데 중요하다. ■ 마음뿐 아니라 몸까지 풍요롭게 하는 가을 산 단풍이 드는 산림으로의 여행은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대표적인 가을철 여가활동이다. 산림이 주는 유익한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로부터 밝혀져 있으며, 몸과 마음의 종합적인 건강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권할 만한 방법이다. 산림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숲에서 발산되는 피톤치드나 테르펜 등과 같이 유익한 물질들을 받아들여 동맥경화나 천식 예방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다만 가을 산행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이맘때쯤 빈발하는 쯔쯔가무시병(진드기 티푸스)에 주의해야 하며, 일교차가 큰 새벽 등 이른 시간대의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하루 중 혈압이 가장 높을 수 있는 시간인데다, 갑작스러운 신체활동이 혈압을 올리게 되는 교감신경을 자극하기도 하므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삼가야 한다. ■ 가을철 건조함에 좋은 차와 고치법 한의학에서는 건조로 인한 불편증상 및 질환이 몸을 윤활시켜 주는 진액이 마르는 까닭으로 보고, 생진(生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진액은 눈물, 땀, 침 등 인체 내에 존재하는 체액을 통칭한다. 특히 가을에는 진액을 새로 생기게 하고, 이미 몸에 있는 진액이 마르지 않게 안으로 수렴시키는 성질의 음식을 권했다. 이러한 원리로 구기자 차, 오미자 차, 맥문동 차 등은 가을에 마실 만한 좋은 차다. 또한 활인심방, 동의보감에도 소개되어 있는 고치법(叩齒法)도 권할 만하다. 이를 부딪치고 이 과정에서 모이는 침을 삼키는 방법으로 간단하지만, 음양의 균형을 유지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전통적인 방법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가부좌 또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입술은 가볍게 다물고, 윗니와 아랫니를 딱딱 소리가 나게 36회가량 부딪힌다.이때 모인 침은 삼키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삼킨다. 몸 구석구석을 지나는 기운이 서로 소통하게 하고, 진액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생겨나게 하며,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치아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도 추천된다. 박광수기자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홈페이지 개편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됐다. ‘다누리’는 한국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문화소개, 온라인 상담, 다문화가족정보매거진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식 등을10개 언어로 제공하는 웹서비스다. 이번 개편으로 ‘다누리’는 기존 10개 언어로 제공되던 것에 라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 3개 언어가 추가됐고, 결혼이민자·배우자·자녀 등 사용자별 검색기능이 추가되는 등 사용자 편리성이 크게 강화됐다.이번 개편은 사용자들이 각종 다문화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서비스 내용을 △체류·외국인 지원 △한국적응지원 △취업지원 △생활·의료지원 △문화교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식 △다문화 정보 △Rainbow+ 웹진으로 더욱 세분화했다. 아울러 사용자 욕구에 맞춰 △결혼이민자 △배우자 △자녀(청소년) △다문화 활동가 등 사용자별 메뉴를 신설해 사용자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한편 ‘다누리’와 연계된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국 217개소) 홈페이지도 통합된 디자인으로 개편하고, 다국어 게시판 및 SNS공유기능을 추가했다. 박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