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발진흥지구 제안 가능

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을 10일부터 12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민간이 일정 요건을 갖춰 공업기능 등을 집중 개발·정비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민간이 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2/3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대상 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거나 자연녹지지역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도로(진입도로 6m 등), 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등), 녹지(완충녹지 확보)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비롯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 제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간이 제안한 지구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20%라도 지구 내 공장은 30%에서 40%까지 완화(조례)되고 대기·수질 등 환경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공장은 용도지역별 제한에 관계없이 지구 내에 입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자체가 사전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해 수립하는 계획적 관리수단인 성장관리방안에 맞춰 공장이 입지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사회 여건변화와 주민수요를 반영하고 설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도서관을 별개의 도시계획시설로 보고 있어 복합화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주민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이 보다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해 규정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11-09 21:25

[사설] 인천 소방항공대, 대응력 보강 시급하다

인천소방본부의 소방항공대 취약성이 심각하다. 국민안전처가 최근 전국 소방헬기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송도국제도시 등 대단위 도시개발과 고층 빌딩의 임립(林立)으로 항공소방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도 필요한 소방항공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정원 미달의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 진압과 공중 소방 지휘통제, 그리고 재난구조 및 응급환자 구급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인력 보강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소방항공은 항공기 1대당 조종사와 정비사 각각 6명, 구조·구급요원 12명, 주유차 운전 인력 1명 등 25명으로 규정(3교대 기준)하고 있다. 따라서 2대의 소방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인천소방본부는 5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근무 인력은 조종사 7명, 정비사 3명, 구조·구급 요원 7명 등 모두 17명뿐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인력 규정의 34% 수준에 불과하고, 헬기 1대 운용에 필요한 인력 기준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거다. 특히 별도 직제인 주유차 운전은 정비사가 겸직하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항공대 대응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2013년 1대당 연 평균 162시간이던 비행시간이 지난해엔 183시간으로 11%가량 늘었다. 출동이 늘어난 만큼 항공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졌지만 처우는 그대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화염에 강한 전용 비행복 지급도 십수년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95년 항공대가 발족한 이래 승무원에게 지급한 비행복은 2004년 지급된 4벌이 전부다. 소방헬기의 비효율적인 운용도 문제다. 소방본부가 보유한 2대의 헬기는 각각 미국과 이탈리아 제품으로 기종이 서로 달라 부품 등의 호환성이 0%에 가깝다. 문제는 또 있다. 7명의 조종사 중 5명만이 계기비행 자격을 갖췄다는 점이다. 물론 계기비행 자격취득이 조종사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악천후 및 고고도 비행 때는 계기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 소방항공 인력 부족 등 항공대 운용의 취약성은 결국 화재 진압 및 공중 소방 지휘통제와 구조·구급 활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위협받는 건 물론 헬기 승무원의 안전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촌각을 다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소방헬기의 신속한 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상식에 속한다. 당장 인력을 보강하는 등 항공대 운용을 혁신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1-09 21:18

[사설] 형기 만료된 포천시장, 업무 복귀 논란 시민 생각해서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만

서장원 포천시장이 13일 출소한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월 형이 만료되면서다. 사건은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법원 주변에서는 연내 항소심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그 뒤에도 대법원의 상고심이 남는다. 최종 판결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 확실하다. 더 중형이 선고되지 않는 한 서 시장의 신병은 13일 이후 불구속 상태다. 이제 시민과 공직사회의 관심은 서 시장의 업무 복귀로 모이고 있다. 때마침 김한섭 부시장이 “시장의 석방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 사회는 이 지시가 서 시장의 업무 복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받아들인다. 부시장으로서 당연히 내려야 할 지시였다. 하지만, 이를 접하는 시민과 공직사회는 복잡하다. 현행법상 서 시장의 업무 복귀에는 아무 제약이 없다.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무죄로 추정된다. 신병이 풀려났으니 자유로운 업무 수행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 업무 복귀를 금하거나 제한하는 법률도 없다. 재판을 받으면서 업무를 집행한 단체장도 수두룩하다. 재판 중에 당선돼 수년간 단체장에 근무했던 이들도 많다. 유독 서 시장에게만 시장실 출입을 막아서는 것은 법률적ㆍ현실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요구일 수 있다. 그럼에도, 논란이 커지는 특별한 배경은 있다. 서 시장 사건이 주는 정서적 거부감 때문이다. 현직 시장이 지역 시민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다. 그것도 시정업무를 보는 시장실에서 이뤄진 행위다. 관련자들의 입을 돈으로 막으려 한 혐의까지 있다. 1심 법원도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해괴망측한 사건으로 시민들이 받은 상처가 크다. 공직자들의 자존심 또한 참담하게 무너졌다. 그의 복귀를 반대할 정서적 이유가 충분하다. 결국, 서 시장 본인이 결정할 일이다. 업무 복귀로 명예 회복을 나선다 해도 그만이다. 자유로운 변론 활동을 병행해 유리한 재판 결과를 기대하려 들지도 모른다. 반면, 스스로 시장직에 복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항소심 판결 때까지 자숙의 모습을 보이는 도리를 택하는 경우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 공직사회의 시각이다. 복귀하더라도 과거처럼 시정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과거처럼 시민과 웃으며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법률적 해석이 아니라 도덕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서 시장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사설 경기일보 2015-11-09 21:18

[지지대] 선감학원의 진실

1942년 5월, 일제는 안산시 선감도에 선감학원이라는 감화원을 세웠다. 이 시설은 8~18세의 부랑 소년들이나 불량 행위 우려가 있는 고아들을 격리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고아라는 이유로 끌려온 500여명의 아이들은 군수물자 제작에 동원됐고 굶주림과 체벌ㆍ고문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숨진 소년들은 학원 근처 야산에 암매장됐다. ‘어린이근로정신봉사대’로 불렸던 선감학원 원생들의 이야기다. 이 비극은 2000년 일본인 이하라 히로미쓰(井原宏光)씨에 의해 알려졌다. 이하라씨는 선감도에서 보낸 2년을 바탕으로 ‘아! 선감도’라는 소설을 통해 선감학원의 실체를 알렸다. 일제가 패망하고 1946년 2월 선감학원 관리는 경기도로 이관됐다. 일제강점기가 끝났지만, 1982년 경기도가 선감학원을 완전 폐쇄할 때까지 인권유린은 끝나지 않았다. 이곳에 수용됐었다는 증인들이 선감학원의 비극을 잇따라 폭로했다. 선감학원 출신들에 따르면 1960~70년대 거리를 떠돌던 아이들이 이곳으로 끌려와 범법자 취급을 받으며 바다를 메워 염전을 만드는 등 강제노역에 동원됐다.노역과 폭력,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하다 조류에 휩쓸려 숨진 아이들이 상당수였고, 일부는 상급생들의 성폭력에도 시달렸다. 선감학원은 국립 고아원이긴 했지만 부모나 보호자가 있는 아이도 많았다. 부랑아들이 사회불안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구두닦이나 신문팔이 등이 주요 타깃이 돼 끌려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대부도 옆, 3.7㎢에 불과한 조그만 섬 선감도는 1988년 5월 방조제가 생기며 육지와 연결됐다. 이후 선감학원 자리엔 경기창작센터가 세워졌다. 그동안 선감학원의 청소년 학대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선감학원 출신들 역시 부끄러운 과거로 여기며 수십 년 동안 함구해왔다.숨겨져있던 선감학원에 대한 진실은 ‘선감학원 원생 출신 생존자회’가 구성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이제 60대가 된 생존자들이 다시 있어선 안될 인권유린의 현장, 선감학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감하게 나선 것이다. 남경필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선감학원 관련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늦었지만 베일에 가려진 선감학원의 진실이 밝혀지리라 기대한다. 경기도의 책임있는 조사와 함께 그에 따른 사과ㆍ보상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5-11-09 21:18

[경기시론] 영웅을 만들어 주는 사회

지난 30일 ‘트렁크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일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김일곤은 법정에서 뉘우치는 기색 없이 도리어 자신의 살생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달라는 뻔뻔함을 보였다. 잔혹한 사이코패스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명 살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데에는 경찰과 시민들의 공이 컸다. 김일곤을 직접 검거한 김 경위와 주 경사, 범인을 처음 신고한 어느 종합동물병원 간호사, 범인이 김일곤임을 특정한 임 경위, 경찰이 칼을 든 범인을 쓰러뜨리자 흉기를 빼앗아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들. 이들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더라면 김일곤 검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가 빨리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큰 사회적 충격과 공포가 휘몰아쳤을까. 경찰청은 김일곤을 직접 검거한 두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을, 검거 작전에 투입된 경찰관들에게는 표창을, 검거 과정을 도운 시민들에게는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했다. 환영할 일이다. 흉악범을 검거하는 데 크고 작은 도움을 준 숨은 영웅들을 배려한 것이다. 하지만, 트렁크 살인사건 현장을 감식하여 범인이 김일곤임을 밝혀낸 감식요원들에 대한 배려는 보도되지 않아 섭섭한 감이 있다. 위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작은 영웅들을 잘 대우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경찰이나 군인, 소방 공무원 등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담보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들은 높은 직업윤리와 소명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다. 지난 6월, 미국 신시내티에서 벌어진 총격전 현장에 출동했다가 숨진 한국계 경찰인 소니 김씨에 대한 추모 행렬은 이틀 만에 10만 달러의 모금으로 이어졌다. 필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에 대한 우대 풍토와 이름 없는 영웅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움과 부끄러움이 교차했다. 미래 세대 경찰을 양성하는 일원으로서, 후배와 제자들에게 사명의식만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리사회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박한 면이 있다. 코레일은 군 장병 철도이용 할인제도를 올해부터 없앴다가 다시 부활하기로 했다. 국가를 수호하는 군 장병들의 노고를 무시한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반면 LG에서는 지난 21일 철길로 뛰어든 장애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고 이기태 경감에게 의인상을 수여하고 위로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상반되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우리나라는 OECD에서 치안안전도 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인들도 우리 치안의 우수성을 가장 만족하는 분야로 꼽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기록한 것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자를 맨손으로 제압하는 경찰, 혹한의 추위 속에서 철책선을 지키는 군인, 화염을 뚫고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 그리고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발 벗고 나서는 용감한 시민들이 있어 심리적 안전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우리 시대 진짜 영웅들은 이들이다. 숨은 영웅들을 잘 대우하는 사회야 말로 보다 성숙한 사회가 아닐까. 전대양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한국범죄심리학회 회장

오피니언 전대양 2015-11-09 21:18

[포토에세이] 고요한 농장, 한가로이 풀 뜯는 젖소들

독일의 휴양지 장크트 페터시의 한 농가 앞 초원에서 젖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장크트 페터시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소속 인구 2,500명의 작은 시로서 아름다운 경관과 맑은 공기로 유명하며 바이오에너지 마을이다. 김시범기자

오피니언 김시범 기자 2015-11-09 21:18

도서정가제·세계 책의 수도 ‘그림의 떡’… 동네서점 여전히 찬밥

인천지역 서점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인천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되면서 동네서점 살리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혜택은 엉뚱한 곳에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서점조합과 인천서점협동조합은 올해 인천지역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입찰에서 지역 내 서점이 낙찰을 받은 경우는 1~2회에 불과하다고 9일 밝혔다. 공공도서관별로 1년 동안 분기별로 도서 구입 입찰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비중이다. 대다수 입찰은 타지역 도서총판이나 사업자등록만 있는 페이퍼컴퍼니로 넘어갔다. 서점이 자유업이라는 것을 악용해 실제 서점을 운영하지 않고도 유령업체를 만들어 서점업으로 등록한 뒤 도서입찰에 응찰하고 낙찰을 받으면 수수료만 받고 총판에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의 한 도서관에서 진행한 4천600만 원 규모의 입찰에도 페이퍼컴퍼니가 낙찰을 받았다. 인천서점조합이 확인한 결과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60%가량이 페이퍼컴퍼니였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올해 1월 기준으로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도서입찰 응찰업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체 329개 응찰업체 가운데 6.6%만 해당 지역서점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은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도서입찰을 할 경우 지역제한을 두거나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도 도서정가제 이후 입찰에 따른 가격혜택을 기대할 수 없게 된만큼 개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추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등 현장에서는 개선이 더디기만 하다. 지역 제한을 두는 일은 많아졌으나 지역 동네서점이나 지역 서점조합이 참여할 수 없는 까다로운 조건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미추홀도서관이나 부평도서관의 경우 최근 입찰에서 4천만 원 이상 납품실적을 요구했으며, 청라호수도서관은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업체로 기준을 제한했다. 서울, 경기,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소액 도서구입 시 반드시 동네 중소서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문인홍 인천서점협동조합장은 “도서 구입 입찰에 페이퍼컴퍼니가 응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막지 못한다면 동네서점의 앞날은 막막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동네서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천지역 전체 서점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11-09 21:18

인천·경기·서울 관광公 MOU 수도권 관광 활성화 공동전선

인천과 경기, 서울 등 수도권 관광공사 연합이 구축된다. 인천관광공사는 9일 공사 상황실에서 경기관광공사, 서울관광마케팅(주)과 ‘수도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각 지자체가 출자한 지방관광공사(RTO·Regional Tourism Organization)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공동사업 발굴·추진, 수도권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 관광상품 개발, 중국 등 해외 관광객 유치 공동 프로모션, 대형 국제 MICE 행사 및 의료관광 공동 유치, 국내·외 네트워크 공동 활용, 기타 각 기관 사업 지원 및 공동 홍보 마케팅 등이다. 특히 이들 기관은 협력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내고자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향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동민기자

인천 신동민 기자 2015-11-09 21:18

북도면 주민 대책위·홍순만 경제부시장 ‘평행선’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영종~신도~장봉도 간 연륙교 건설방안을 놓고 홍순만 경제부시장과 면담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북도면 주민들로 구성된 인천공항 피해대책위원회는 9일 홍 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시가 북도면 연륙교 건설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시장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영종~신도 구간 우선착공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대비편익(BC)이 1.0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실시설계 등 교량 건설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교량 건설의 당위성을 높여 내년 시 추경예산에 교량 건설 용역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시의 입장에 대책위는 지리상 북한과 접경지역에 있는 특성을 반영해 단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경제부시장 면담을 통해 시와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는 있지만, 시의 문제 해결방식이 주민들과 다르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5-11-09 21:18

크루즈·카페리 관광객 유치전 IPA, 전방위 마케팅 승부수

인천항만공사가 크루즈와 카페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국제여객 비즈니스 마케팅에 나선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여객분야의 기존사업과 마케팅 실적 분석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최근 ‘국제여객사업운영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크루즈 및 카페리의 부문별 전략 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신규 선대 기항 증가가 여객 증대와 직결되는 크루즈 부문은 2018년 새 국제여객부두 개장에 대비한 크루즈 모항 기능 강화, 관광 상품 개발, 전략시장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세부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국 크루즈관광객 입국심사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대 정부 활동, 국적 크루즈선사 출범과 연계한 인천 출항 정기노선 유치, 쇼핑 위주 관광을 넘어선 문화관광 상품 개발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안정적인 정기선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어 탑승객 유치가 중요한 카페리 부문은 여객 승선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벌인다. 여객선사 등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카페리선사 마케팅, 국내 인기 관광지와 공동 여행상품 개발, 한·중 카페리 브랜드 홍보를 통한 인지도 향상 등이 추진된다. 이번 ‘국제여객사업운영 종합계획’은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영향으로 둔화한 시장 상황을 반등시키고, 인천항이 해양관광의 중심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 된다. 홍경원 인천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은 “크루즈 부문은 쇼핑 위주 관광에서 문화 관광 위주로 상품을 다양화하고, 카페리 쪽은 단발적이던 과거 유치 활동을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인천 정민교 기자 2015-11-0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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