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용인시는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총 4천4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지가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검증과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토지 소재지 각 구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용인시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더보기의 공시지가 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서식이나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토지 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절차에 따라 검증과 심의 등 재조사하고 처리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 후 12월 30일까지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 당(원/㎡) 가격이다.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 대부 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 2회 지가를 공시하며, 시는 지난 4월~5월에 2015년 1월 1일 기준 총 24만 1천762필지 개별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공시를 실시한 바 있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용인시 주민참여예산 2016년 투자사업 259건 심의

용인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총회를 통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적용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민의견사업 13건과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자체사업 246건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했다. 주민의견사업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부터 시가 권장하는 민간보조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이 우선순위로 선정됐다. 서농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발효사료 원료구입비 및 포장재 구입비 지원, 서천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공세동 탑안마을 산책로 포장 등이다. 시 자체사업은 분과별 중요도를 반영한 사업들이 우선 결정됐다. 영덕동주민센터 신축, 용인지역자활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복합센터 건립공사, 소상공인 디자인지원 사업,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등이다. 위원회는 지난 26일 시청사 시민예식장에서 열린 총회에서 사업의 시급성, 적절성, 효과성, 수혜범위, 공익성 등을 고루 평가한 조정안을 놓고 토론과 의견 조율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총회에서 결정된 우선순위 조정 결과는 사업부서의 예산 요구 시 반영되며, 예산 부서의 최종 심의 및 조정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된다. 시는 내년 1~2월경 최종 예산 반영결과를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결과를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가짜양주 먹여 정신 잃게하고 신용카드 훔친 유흥주점

강모(51)씨는 9월 12일 아침 울산시 남구의 한 모텔방에서 심한 숙취와 함께 눈을 떴다. 지난밤 친구와 술을 마시고 헤어졌는데 자신이 어떻게, 왜 모텔에서 잠을 잤는지 알 수 없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신용카드 2장으로 4차례에 걸쳐 현금 530만원을 인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지만, 역시 기억이 없는 일이었다. 강씨는 사라진 돈과 기억을 되찾으려 경찰서를 찾았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강씨의 '잃어버린 시간'들은 충격적이었다. 남구 삼산동의 한 방범용 CCTV에는 강씨가 12일 0시께 낯선 남성의 등에 업힌 채 유흥주점을 빠져나와 승용차에 태워지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승용차는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아다녔고, 그때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이 강씨의 신용카드로 돈을 찾은 사실이 확인됐다. 강씨는 새벽녘에 이 남성에 의해 모텔방으로 옮겨졌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강씨가 실려 나온 유흥주점 종업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혼자 주점을 찾은 강씨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종업원이 강씨의 신용카드로 수차례 돈을 빼낸 것이다. 더구나 강씨가 마신 술은 주점에서 팔다가 남은 양주를 섞어서 만든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먹다 남은 양주로 만든 '가짜 양주'를 손님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금품을 훔치거나 술값 바가지를 씌운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런 혐의(특수강도)로 유흥주점 업주 김모(2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조모(40)씨 등 호객꾼·주방장·접대부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에게서 2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손님을 유인하는 속칭 '삐끼', 손님이 빨리 취하도록 술을 권하는 접대부, 훔친 카드로 돈을 찾는 인출책, 가짜 양주 제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만취한 상태로 혼자 술집을 찾은 손님만 노렸으며, 발각을 우려해 2명 이상의 손님은 범행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현금으로 계산하면 15만∼18만원짜리 양주를 10만∼12만원에 주겠다"고 현혹, 이에 넘어간 손님이 현금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킬 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뒀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카드를 훔치지 못할 때는 만취해 정신을 잃은 손님 옆에 빈 양주병들을 올려놓고 술값 바가지를 씌우는 수법도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손님들이 먹다가 남긴 양주를 모았다가 빈 양주병에 담는 수법으로 가짜 양주를 제조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들이 관리하던 영업장부에는 '후까시(마시다 남은 술로 만든 가짜 술을 뜻하는 은어)'를 의미하는 'H' 표기가 수십 개 발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양주를 1∼2잔 마셨는데 정신을 잃었다"는 피해자들 진술에 따라 술에 다른 성분이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김씨 일당은 마치 손님이 시켜서 돈을 찾은 것처럼 보이려고 약 1시간씩 간격을 두고 돈을 찾았으며, 다음날 손님이 항의하면 '술 마시고 딴소리냐'고 되려 윽박지르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면서 "업소 주방에서 가짜 양주를 제조하려고 준비한 빈병과 남은 술이 다량 발견됐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