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회 넘은 ‘이천시장과 시민 소통의 날’

이천시가 행정 문턱을 낮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행해 오고 있는 ‘시장과 시민 소통의 날’ 행사가 100회를 넘어섰다. 26일 이천시에 따르면 민선 6기 출범 후 지난해 8월 시작해 지난 22일자로 100회를 맞은 소통의 날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 시청 민원봉사실에서 조병돈 시장과 시민이 얼굴을 맞대고 심층 면담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358건의 민원이 접수돼 이 중 대안 제시나 해결된 민원이 310건으로 86.6%에 이르고 있으며 복합 민원 성격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한 48건에 대해선 해당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내용에 제약 없이 전화 또는 현장에서 상담 접수를 하면 시장과 일대일 면담을 할 수가 있으며 이 자리엔 시장 뿐 아니라 상담 내용과 관련된 부서장이나 팀장 등이 배석한다. 시장이 민원을 듣고 담당 공무원에게 즉석에서 처리 방향 등을 지시하기 때문에 민원해결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장점이 있으며 또 법적인 제약으로 인해 해결이 곤란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조병돈 시장은 “소통의 날 행사는 시장과 대화를 원하는 시민들이 격의 없이 만나는 자리”라면서 “시장실 문턱은 낮추고 시민을 만나 함께 고민하고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 구축과 함께 시민과 진정한 소통이 이뤄지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5-10-26 21:18

“반상회 통한 한국사 국정화 홍보 중단하라”

경기도가 반상회를 통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에 나서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원(의장ㆍ새정치민주연합ㆍ안양2)은 26일 ‘국정교과서 반상회 홍보 중단하라’는 제하의 긴급 성명을 내고 도내 31개 시군으로 하여금 반상회 국정교과서 자료 삭제를 요청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반상회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홍보하려는 것이 밝혀졌다”며 “각 시군은 반상회 자료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교육부는 지난 14일 행정자치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자료를 10월 반상회보에 게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고 행자부는 각 시도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에 도는 지난 19일 각 시군에 보낸 10월 반상회 홍보자료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자료를 그대로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반상회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창구로 생각한 정부의 발상이 매우 부적절하고 구시대적 발상이자 권위주의적인 행태다”며 “주민자치, 지방자치를 무시한 중앙집권적 사고에 분노한다”고 맹공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26일 오늘이 바로 10월 반상회가 열리는 날로 정부가 요청한 홍보물을 반상회 자료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각 시군이 판단할 일”이라며 “성남시는 이미 홍보 협조 거부를 선언했고 다른 시군에서도 반상회 자료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도·의정 김동수 기자 2015-10-26 21:18

파주시 ‘민원보완 2·5·7제도’ 민원 처리기간 9일 단축 성과

파주시가 건축 등 인허가와 관련해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고자 지난해 말 도입한 ‘민원보완 2·5·7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민원보완 2·5·7제도를 도입한 이후 시의 실제 민원처리기간이 9일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지난해 1∼11월 시에 접수된 공장신설 등 신청,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등 각종 민원의 평균 처리일수는 33.6일이었지만 민원보완 2·5·7제도가 시행된 올해 1∼9월 민원처리기간은 24.4일로 9.2일 줄었다. 보완요구에 소요되는 기간이 공장신설 등 신청은 17.2일에서 4.5일로, 개발행위허가는 12일에서 4.9일로, 건축허가는 15.9일에서 3.3일로, 건축 신고는 24.3일에서 5.2일로 각각 줄었기 때문이다. 민원보완 2·5·7제도는 해당 민원의 주처리 부서에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2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부서는 5일 이내에 주처리 부서에 보완사항을 회신, 민원인은 7일 이내에 서류 보완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제도 도입 전에는 민원인에 대한 서류 보완요구가 법정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은데다 민원 1건당 보완요구가 1∼2차례 이뤄져 민원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요인이 됐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5-10-26 21:18

[사설]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는 돈 준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주목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 통장’ 제도를 도입한다.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1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5만원을 후원하는 방식이다. 3년간 운영될 경우 통장에는 1천만원의 목돈이 모이게 된다. 단, 조건이 있다. 우선 1인 가구 기준 월 125만원 이하의 근로 청년이다. 중위소득 80% 미만이 해당한다.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해야 한다. 도는 내년에 500명부터 시작해 2018년에 2천500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요사이 청년들에게 돈을 주는 정책이 지역마다 양산되고 있다. 그 불을 지핀 건 성남시의 ‘청년 배당’이다. 성남시 거주 24세 청년 1만1천300명에게 1년에 100만원씩 주겠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지급 대상을 19세부터 24세까지 점차 늘려 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시장은 “청년 배당은 우리(장년) 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선투자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행까지는 복지부가 결정할 협의 내지 동의가 남아 있다. 청년 실업은 국가 현안이다. 3포 세대를 넘어 7포 세대에까지 이르렀고, ‘헬 조선’이라는 섬뜩한 합성어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통장과 청년 배당이 등장했다. 청년 실업을 일자리 문제에서 복지문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청년 펀드는 ‘24세 청년 모두에게 조건 없이 돈을 주는 것’이다. 청년 통장은 ‘취약계층 청년이며 3년 이상 일을 할 때만 주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청년 펀드는 보편적 복지로 봐야 할 듯하고, 청년 펀드는 사회적 보조로 봐야 할 듯하다. 청년 통장 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청년 실업에는 타율적 실업과 자발적 실업이 있음이 현실이다. 타율적 실업은 근로 의욕은 있으나 일할 기회가 없는 경우다. 이때의 답은 일자리 창출이다. 자발적 실업은 일자리는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경우다. 이때의 답은 근로 의욕 고취다. 바로 청년 통장의 지원 조건이 ‘3년 이상 근속’이다. 일자리 창출은 못 되더라도 근로 의욕 고취는 이끌어 낼 수 있다. 청년 통장이든, 청년 펀드든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 그렇다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요원한 목표만을 쳐다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청년 통장을 고민한 경기도나 청년 펀드를 구상한 성남시의 노력이 모두 평가되어야 하는 이유다. 바라건대 서로의 장점을 찾고 단점을 버리는 작업을 벌여갔으면 한다. 그래서 ‘헬 조선’을 사는 청년들에게 작으나마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청년 실업 문제에는 ‘네 정책’ ‘내 정책’이 따로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15-10-26 21:11

[사설] 인천시, 정체성 없는 區명칭 바꾸기 옳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행정구역(군·구)명칭 변경 사업은 명분 있고 옳은 시책이다. 인천시 산하 10개 행정구역 가운데 동구·중구·남구·서구·남동구 등 명칭은 단순한 방위(方位)개념에 따라 행정 편의적으로 이름을 붙였지만 지금은 실제 방위와 맞지도 않고, 지역의 역사성이나 특성이 전혀 담겨있지 않아 지역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구난방 식으로 붙여진 행정구역 명칭 정비는 ‘인천의 정체성 찾기’사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인천시의 구(區)명칭은 과거 옛 시 청사가 중구에 있던 때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시청의 동쪽에 있으면 동구, 남쪽에 있으면 남구라는 단순 도식(圖式)으로 명명했다. 그러나 시 청사가 1985년 지금의 남동구로 옮겨지면서 이런 방위개념의 명칭은 의미가 없어졌다. 행정당국이 행정구역 이름을 정할 때 그 명칭에 내장될 의미에 대해 깊은 연구와 노력 없이 쉽게 이름을 붙인 결과 이제 와서 번거롭게 명칭 변경이 거론되는 거다. 인천시의 용역 발주로 작성된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의 행정구역 명칭 정비 방향 보고서를 봐도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걸 알 수 있다. 인발연의 설문조사 결과 동구·중구·남구·서구의 명칭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69%나 됐다. 반면 지역적 특성을 나타낸 연수구·부평구·계양구와 강화군·옹진군 명칭은 적합하다는 의견이 74%로 나타났다. 남동구 명칭은 부적합 의견(46.5%)과 보통·적합의견(53.5%)이 비슷했다. 후보에 오른 개명안은 중구의 경우 개항장이라는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제물포구, 동구는 옛 지명을 살릴 수 있는 화도구나 수도국산 인근 소나무가 많았던 특성을 반영해 송림구 또는 송현구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다. 서구는 연희구·검단구·서곶구로, 남구는 미추홀구나 문학구로, 남동구는 구월구 또는 논현구로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이 많았다. 행정구역 명칭(지명)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독특한 자연·역사·지리·풍수, 그리고 인간사에 연유를 두고 있어야 하며 그 고장의 지나간 역사를 이해하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학계 등의 중지를 모아 신중하게 지어야 한다. 단순한 행정구분의 명칭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어야 가치 있고 소중한 거다. 하지만 명칭 바꾸기는 많은 행정력과 비용이 필요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주민투표와 지방의회 의결·행자부 승인·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 행정절차도 복잡하다. 따라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군사적전 하듯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민의 공감대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5-10-26 21:11

[지지대] 인문학에 대한 이중잣대

삶의 가치와 인간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기업과 사회단체, 자치단체 등에서 인문학 강좌가 늘어났고, 인문학 관련 베스트셀러도 많아졌다. 시대가 바쁘게 변할수록 인문학을 통해 근원과 균형을 찾고자 하는 욕구도 커지고 있다. 인문학에 관심과 흥미를 갖는 이들을 위한 잔치가 26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인문학대중화운영위원회가 진행하는 ‘제10회 인문주간(Humanities Week)’ 행사다. 인문주간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시민들이 다양한 강연, 공연, 전시 등을 통해 인문학을 가까이서 접하고 즐길 기회를 만들어주는 행사다. 10년 차인 올해는 ‘인문학, 미래를 향한 디딤돌’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행사를 주최하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인문학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융복합의 근본도 되는 소중한 학문”이라며 “요즘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가 커지면서 실용교육이 강조되긴 하지만, 그럴수록 인문학을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문사철(文史哲)로 대표되는 인문학은 모든 것의 원천이 돼 스토리텔링과 혁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행태는 이율배반적이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 변화와 사회 수요에 맞도록 기존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신설하는 등 구조개혁을 하는 대학에 2천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취업률이 낮은 인문계 정원을 줄이고 이공계 학과를 늘리는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 방침에 대학들은 벌써부터 인문학과를 폐지하거나 통폐합에 나서고 있다. 기초학문은 대학 지성의 중심이자 학생 사고력의 바탕이 되는데 대학들이 지나치게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 인문학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교육부가 인문학을 죽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문학이 배제된 대학교육은 고등학교의 연장선상에서 암기위주의 교육방법을 탈피할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 지금 사회는 인문학의 실용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교차점에서 탄생’했고, 다수의 기업들이 인문학을 통한 애플의 성공비결을 배우느라 애쓰고 있다. 인문학 열풍은 대학에서부터 불어야 맞다. 우린 대학에선 외면하고, 사회에선 ‘인문학적 스펙’을 쌓느라 열 올리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5-10-26 21:11

[포토에세이] “열심히 일한 자, 여유를 즐겨라”

답답한 도시생활이 어쩌면 우리를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지 모른다. 10월의 파란 가을 하늘, 그 얼마나 청량한가. 우물에서 나와블루를 즐기며 여유를 만끽해보자. 오승현기자

오피니언 오승현 기자 2015-10-26 21:11

[인천논단] 인천형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야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만 인천의 ‘미로’라는 벤처기업이 지난번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창조경제대상에서 당당히 전국 2등을 했다. 당시 1등을 한 벤처는 아이디어를 아직 상품화하지 못한 데 반해, 창업 2년밖에 안된 미로의 제품은 벌써 우리나라는 물론 현재 미국, 일본, 중국에 진출해 매출이 32억 원에 달한다. 또한, 이 회사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줄이어 방문하고 있으니 필자는 사실상 전국 1등이라고 본다. 인천지역에는 지금도 많은 벤처회사들이 인천혁신센터를 비롯한 대학, 보육센터 등 여러 창업보육기관에서 육성되고 있으며, 인천 지역의 창업 열기가 타지역보다 높으니 제2, 제3의 미로와 같은 벤처기업들이 계속 등장할 것이다. 인천 지역의 창업 열기와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벤처 지원생태계는 서울, 경기 등에 비해 열악하다.이제는 인천의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인천에서 성장하는 둥지를 틀고, 나래를 펴기 위한 인천형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인천의 젊은이들이 창업 이후 다음 단계 성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인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괜찮은 기업들은 벤처캐피탈이나 엔젤들이 몰려 있는 서울의 테헤란로나 경기도 판교로 간다고 한다. 다행히 미로는 인천지역 내에서 성장자금이 해결됐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한 다른 기업들은 한번 인천을 떠나면 성장해서 다시 인천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테헤란로에서 활동하는 인천 지역의 투자가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인천 지역에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도무지 없다고 했다. 그래서 역시 테헤란로나 판교를 기웃거린다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수요공급의 미스매치를 다시 연결하는 장을 만들고 활성화해야 한다. 먼저 인천의 벤처를 육성하고, 발굴해 좋은 밭을 만들고, 이들 기업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지역의 창업경진대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인천혁신센터는 인천의 대학과 연구기관들과 함께 공동으로 창업경진대회와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올해 연말부터 시작해, 매년 2회씩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하순에는 인천 지역의 우수한 벤처기업들에게 중국의 투자가들을 직접 연결해주는 북경, 상해 현지 투자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이밖에도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상품화될 수 있게 연구개발자금을 6개월의 사업화기간동안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6개월 챌린지’ 제도를 정부와 함께 운용하고 있다. 인천혁신센터에서는 12개의 벤처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인천 지역은 지원자는 물론 순도 높은 아이디어도 많아서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마침내 인천형 벤처 지원 생태계의 첫 단추를 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한다. 오는 29일이면 벌써 인천혁신센터가 출범 100일을 맞이하는데, 앞으로 인천혁신센터가 부여받은 과제를 달성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지역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박인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오피니언 박인수 2015-10-26 21:11

경기도, 돈도 없고 공간도 없고… 재난안전본부 광교 신청사 이전 놓고 한숨만…

경기도가 재난안전본부의 광교 신청사 이전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재난안전본부가 도민 안전을 위해 광교 신청사에 재난본부의 행정 및 상황 근무인력이 함께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한 가운데 공간 확보 및 재원 마련에 도가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26일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재난안전본부가 광교에 들어설 도청 신청사에 함께 입주하길 원한다는 뜻을 전해 왔다”며 “도청 신청사 설계에 재난안전본부는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로 만약 본부가 함께 입주하면 소요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6년 수원시 남부소방서 개소 당시 함께 입주한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20년이 다 되도록 현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간 부족으로 최근 별관동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6천600여명 가량인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올해에만 600여명이 충원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4천명 가량이 충원될 예정이어서 재난안전본부의 확장ㆍ이전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광교 신청사 건립을 검토하면서 재난안전본부가 현 도청사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지만 최근 현 청사를 수원시가 매입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이 계획안은 백지화됐다. 이에 재난안전본부는 본부 전체가 광교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행정인력과 상황근무 인력만이라도 도청사에 함께 입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도에 전달했다. 재난안전본부는 이미 신청사 단지 내에 소방종합상황실이 들어서기로 한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가 도지사 직속으로 재난안전본부를 편제하는 등 ‘안전도지사’를 표방하고 있어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재난안전본부가 도청사 내에 입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노후화된 현 청사로는 앞으로 확대될 조직을 감당할 수 없다”며 “광교에 들어설 도청 신청사에 재난안전본부가 함께 입주해야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기도가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5-10-26 21:11

어린이 교통사고 토·일요일 오후5시 ‘최고’

지난 3년 동안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고 272건 가운데 횡단 중 발생한 사고가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은 26일 발표한 ‘경기도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증진방안’을 통해 지역ㆍ원인별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해 교통안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연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요일별로는 토요일과 일요일, 월별로는 5월, 시간대별로는 오후 5시에 사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한정하면 요일별로는 월~금요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등ㆍ하교 시간대인 8~9시, 14~15시에 집중되고 있다. 사고 유형으로는 횡단 중 사고가 51.8%로 절반 이상이며 법규 위반별로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의한 사고가 30.5%를 차지했다. 빈미영 연구위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건수는 그 지역의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며 “도로표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 개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빈 연구위원은 “경기도 어린이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차별 교통사고 감소목표를 세우고 유지관리가 미흡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재기자

경기뉴스 최원재 기자 2015-10-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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