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24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보석으로 풀려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법정 구속된 뒤 24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6일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원 전 원장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월9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240일 만이다. 그는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지난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1심에선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등으로 판단받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가 선고됐다. 그러나,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선 국정원법 위반에 더해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사건을 재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온라인뉴스팀

경유 차량에 휘발유 넣어 보험금 챙긴 차주 11명 적발

용인동부경찰서는 6일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고서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차주 11명을 검거해 A(2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경기, 충북 등 전국 주유소를 돌며 경유 차량인 크라이슬러 300C에 7차례에 걸쳐 휘발유를 주유하고 보험사 등을 상대로 수리비 명목으로 4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B(32)씨도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크라이슬러 300C차량에 10회에 걸쳐 휘발유를 넣어 보험사와 주유소로부터 1천7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일부러 주유소 내 휘발유 주유기 앞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손으로만 금액을 표시해 직원들이 경유 대신 휘발유를 넣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엔진 등이 크게 손상되지 않도록 단거리만 운행한 뒤 보험금에서 수리에 필요한 금액만 사용하고 차액을 남겨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크라이슬러 300C 차주 11명이 챙긴 보험금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2억 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차량의 경유 주유구 크기가 휘발유 주유구 크기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범행하기에 용이했다"며 "서로 모르는 사이인 이들은 지인이나 각자 알게 된 정보를 통해 범행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남순환고속도로 소음대책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라

강남순환고속도로 광명시 신촌지구 휴먼시아 아파트 인근 소음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광명시 신촌지구 휴먼시아 아파트 인근의 소음 등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안양천의 동쪽을 따라 내려가는 서부간선도로는 지하화를 추진하고, 안양천의 서쪽에 건설되는 강남순환고속도로는 방음벽으로 소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해 인근 시민들은 매연과 소음을 낮추는 것은 물론 이면도로를 공원이나 보도로 전환해 우범지대화 우려도 해소하는 등 거주 환경을 높이 개선했다면서강남순환고속도로는 이 같은 인근 주민들의 거주 환경 개선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통량, 소음 등이 모두 달라진 현재, 13년 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근거로 방음벽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환경소음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로 예정지와 아파트 사이의 간격을 실측해보니 22m밖에 안 된다면서 안산-신갈 고속도로는 이격거리가 100m, 150m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교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방음터널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서울시가 현재의 입장처럼 방음벽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면, 완공이 되더라도 끊임없는 민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착공 8년째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현재 터널과 교각공사가 동시에 진행중이다. 현재 공정율은 80% 수준으로 오는 2016년에 모든 공사가 끝난다. 하지만 그동안 소음과 진동, 환경파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신촌휴먼시아 아파트 단지와 50-30m 내외로 매우 근접해 건설되고 있다. 도로 건설로 인해 아파트 단지내 많은 주민들은 직 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고있지만 서울시는 주민피해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검토 없이 10년전 환경영향평가로 지금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불도저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소음등을 고려, 8m 방음벽으로는 소음 등의 문제가 해결될수 없고 오히려 바람을 막고 경관을 해치는 부작용이 분명하다고 맛서고 있다. 광명=김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