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전전”…제각각 경기도 그룹홈 관리체계에 우는 아이들

가정폭력을 당한 아동이나 장애인 등의 보호시설인 그룹홈과 경기도 일선 시·군들이 보호대상자의 입소 여부를 상이하게 판단하면서 아이들이 시설을 전전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다. 더욱이 그룹홈에 대한 지자체별 지원 규모도 예산 사정에 따라 다른 만큼 아이들의 생활환경마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그룹홈(도내 156곳)은 가정폭력 등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장애인 등이 4~5명씩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 형태를 의미한다. 각 시·군 사례위원회 판단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입소가 결정되며, 가정 복귀가 판단되는 아동은 이곳을 떠날 수 있다. 가정 복귀 아동으로 시설내 결원이 발생하면 다시 수용가능한 인원이 생기는 만큼 각 그룹홈은 내부 소통으로 아동의 전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자체 간 그룹홈 입소 상황에 대한 정보 교류가 전혀 없고, 입소 판단 기준이 달라 전원이 가능함에도 아이들이 이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시·군 그룹홈들은 그룹홈간 소통을 통해 아동의 전원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도내 한 시·군 그룹홈에 있던 A양은 안산·용인·안성 등으로의 전원을 희망했고, 하남시는 해당 시·군의 그룹홈 원장들로부터 모두 입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하남시는 직접 해당 시·군에 A양 전원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들은 모두 입소를 거절했다. 시·군들은 해당 그룹홈에 입소를 희망하는 대기인원이 있어 A양을 포함해 더 이상 아동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A양은 경기도 외 지역의 그룹홈에 입소했다. 이와 관련, 안산시 관계자는 “당시 대기인원이 많아 거절한 것이지, 아이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시설 지원 및 그룹홈 규모 관리 등 운영 사무는 시·군에 일임된 탓에 그룹홈별 생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도내 지원 규모가 가장 큰 화성시는 매년 574만원의 도비 지원에 더해 시비로 1천410만원을 각 그룹홈에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은 그룹홈에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 등으로 활용된다. 반면, 시흥시는 도비 중복 등을 이유로 시비 지원 방침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기만 경기도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장은 “도 차원에서 통일된 지원책을 마련해 아이들이 경기도 관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룹홈이 지역에 따라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 사정은 시·군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시 지원책이나 입소 기준은 시·군에게 재량권을 준 것”이라며 “시·군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오종민 기자 2024-06-09 07:30

커지는 갈등… 인천 ‘을왕산 아이퍼스힐’ 무산 위기

인천 중구 을왕산에 영상산업단지를 만드는 IFUS-HILL(아이퍼스힐) 사업이 백지화 위기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으로 지정조차 하지 못한데다, 국토부가 최근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통한 공항 관련 시설의 직접 개발까지 검토하는 등 의견차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경제청에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퍼스힐 사업에 대한 국토부와의 의견 차이를 좁힐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이 지난 2022년 7월 아이퍼스힐 사업 부지를 IFEZ로 지정하기 위해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을 산자부에 제출했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산자부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조차 열지 못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들어 이 사업의 반대 입장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오는 8월부터는 공항공사가 공항 인근에서 직접 사업에 나설 수 있는 만큼, 굳이 IFEZ로 지정해 공항과 아무런 상관없는 형태의 민간개발을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항 관리·운영에 필요한 주변 지역의 개발사업을 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8월부터 적용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은 공감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이 일대는 공항과 관련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산을 깍은 만큼, 공항 관련 시설 계획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가 올해 하반기에 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는 아이퍼스힐 사업 계획이 담긴 개발계획 변경안의 상정이 또다시 실패하는 등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자부 입장에서는 국토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는 탓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국토부를 설득해오지 않는 이상 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긴 어렵다”며 “사업 추진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계속 안건을 갖고만 있는 것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의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만약 사업 추진이 힘들다면 일단 개발계획 변경안을 반려한 뒤, 나중에 재신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을왕산은 정상이 깍여진 채 나지 방치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당장 공항공사가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개발계획 등을 세우지도 않은데다, 계획을 마련해도 이후 인허가 등의 절차만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당초 높이 118m의 을왕산은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안전과 추가 활주로 건설을 위해 깍아 52m로 낮아졌다. 이후 인천경제청이 왕산마리나 조성 사업에 쓸 흙을 마련하려 10m를 추가로 깎아 현재는 해발 42m의 나지로 남아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산자부는 이 일대 개발 콘셉트에 찬성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하는 국토부와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IFEZ 지정을 받기 위해 공항공사는 물론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더이상 나지 방치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해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2018년부터 특수목적법인(SPC)인 아이퍼스힐㈜을 통해 중구 을왕동 산77의4 인천공항 일대 을왕산 부지에 80만7천733㎡ 규모의 영상콘텐츠 개발 단지를 조성하는 아이퍼스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4-06-09 06:00

[오늘의 운세] 6월 9일 일요일 (음력 5월 4일 /甲辰)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가족화목 운수왕성 계약성사 금전원만 길(吉) 戊子 48년생 시비언쟁 있으나 사업금전 약속은 해결 庚子 60년생 재수대통 운수왕성 연인화합 문서해결 길(吉) 壬子 72년생 시험합격 승진가능 뜻을 성취 상사도움 길(吉) 甲子 84년생 동료모임 연인화합 음주오락 즐거운 나날 丙子 96년생 문서 차량해결 이동변화 고민해소 계약가능 소띠 丁丑 37년생 문서해결 자손기쁨 음식 술 생기고 中길(吉) 己丑 49년생 명예상승 귀인조력 모임성공 능력인정 辛丑 61년생 금전문제 해결 시험합격 능력발휘 만사 길(吉) 癸丑 73년생 직장문제 고민 컨디션 하락 시비언쟁 주의 乙丑 85년생 형제친구로 재물지출 경쟁발생 모임성사 丁丑 97년생 학업시험 무난 부모형제 만남 마음이 넓어야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일진불리 질병조심 금전고민 자손불화 庚寅 50년생 운수는 왕성 투자오락 손해 음주조심 길(吉) 壬寅 62년생 음식대접 모임성사 자손기쁨 사람과 술 조심 甲寅 74년생 친구형제 모임갖고 단합해야 무난하고 길(吉) 丙寅 86년생 직업상담 음식대접 가족모임 여행출행 길(吉) 戊寅 98년생 일진별로 의견대립 한발 양보필요 마음우울 토끼띠 己卯 39년생 명예상승 자손기쁨 재물성사 능력인정 길(吉) 辛卯 51년생 금전문제 해결 증권이득 문서해결 만사 길(吉) 癸卯 63년생 명예손상 직장 스트레스 가정불화 술조심 乙卯 75년생 타인으로 손해 경쟁에서 탈락 과음 말조심 丁卯 87년생 문서시험 차량문제 원만 귀인도움 만사원만 己卯 99년생 일진원만 인기상승 상사후원 주도적인 인물 용띠 庚辰 40년생 물건구입 재물지출 가족모임 과음과식 壬辰 52년생 과음과식 주점출입 음주실수 조심해야 甲辰 64년생 경쟁에서 승리 중심인물 되나 재물지출 수 丙辰 76년생 구직성사 상사 부모님 도움 술 음식생겨 戊辰 88년생 컨디션 불리 언쟁주의 여행출행 분주다사 庚辰 00년생 문서변화 계약가능 여행출행 분주다사 할 때 뱀띠 辛巳 41년생 금전문제 해결 문서문제 차량상가 만사 길(吉) 癸巳 53년생 직장문제 고민 자손근심 금전문제 복잡 乙巳 65년생 보증서면 큰실수 금전문제불리 시비조심 丁巳 77년생 구직성사 윗사람 도움 선물 생기고 원만해 己巳 89년생 일진원만 대우받고 길(吉)하나 시기질투 조심 辛巳 01년생 운기상승 시험 잘보고 선물 생기고 데이트 말띠 壬午 42년생 직업 및 자손문제 길(吉)하나 재물은 불리 甲午 54년생 친구친척 만나 재물지출 운수는 왕성하고 丙午 66년생 물건 구입으로 재물지출 술 음식 생기고 길(吉) 戊午 78년생 재물손해 낭비 투자조심 술로 말실수 조심 庚午 90년생 문서 및 이사 여행출행 가족친구로 재물지출 壬午 02년생 알바성공 술 음식 생기고 일진무난 재미있고 양띠 癸未 43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명예를 탐하면 큰 실수 乙未 55년생 금전문제 복잡 투자증권 손해 가족문제 고민 丁未 67년생 재수원만 구직성사 문서해결 자손기쁨 길(吉) 己未 79년생 재수대길 능력인정 인간화합 명예상승 길(吉) 辛未 91년생 재수왕성 연인 데이트 능력발휘 고민해결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형제친척 단합 재수원만 고민거리 해결 길(吉) 丙申 56년생 문서변동 직업변화 자손외식 부모님 소식 戊申 68년생 일시적인 실수로 고민 친구의 도움 모임성공 庚申 80년생 재수대통 능력인정 연인 생기고 귀인도움 壬申 92년생 집안경사 작업해결 시험원만 능력발휘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친구 친척으로 재물손해 가족불화 외로운날 丁酉 57년생 계약성사 직업해결 능력과시 인간화합 길(吉) 己酉 69년생 승진가능 귀인도움 금전해결 연인 데이트 辛酉 81년생 재수대길 부모님 도움 시험합격 연인화합 길(吉) 癸酉 93년생 눈치는 보이나 능력발휘 인기상승 가족화합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근심 직업고민 사업불리 술 및 운전조심 戊戌 58년생 만사불길 금전불리 시비사고 건강조심 흉(凶) 庚戌 70년생 변화변동 출행 문서차량 문제생겨 돈지출 壬戌 82년생 직업변화 음식대접 생기나 오락탈선 조심 甲戌 94년생 모임성사 분주다사 오락탈선 중심의 인물 돼지띠 丁亥 47년생 문제해결 시험합격 구직성사 자손기쁨 己亥 59년생 능력인정 명예상승 금전해결 귀인도움 辛亥 71년생 재물성사 문서해결 시험합격 뜻을성취 癸亥 83년생 직업고민 컨디션 불리하나 친구 상사의 도움 乙亥 95년생 경쟁발생 재물지출 가족외식 중심 지켜야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6-09 01:00

북한, 또 오물풍선 살포..."낙하물 주의"

북한이 남쪽을 향해 또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8일 오후 11시10분께 안전문자 안내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 중"이라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오물풍선 발견 시 접근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풍향은 남서풍으로 경기 북부에서 동쪽 지역으로 이동 중이고 야간 중 풍향이 북서풍 계열로 예보되어 있어 오물풍선이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후 11시4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으로부터 북의 오물풍선이 김포와 용산을 지나 청담대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알렸다. 앞서 북한은 국내 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 전단 배포를 이유로 지난달 28∼29일, 이달 1∼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1천여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 등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북한은 지난 2일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 재개 시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활동 중인 탈북민 단체들은 지난 6일과 7일 경기 포천과 인천 강화에서 대북 전단 수십여만장 등을 북한으로 보냈다.

북한 김동식 기자 2024-06-08 23:14

박지원 “이화영 대북송금 무죄 확신...국정원 보고서 믿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 “대북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8일 오후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9년 6개월인데 저, 박지원도 대북송금 특검에서 20년(검찰) 구형, 1심과 2심에서 12년을 선고, 그러나 대법원(3심)에서 파기환송, 살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그는 수원 지법 선고 결과에 대해 1심이다. 3심제이다. 최종 판결은 기다려야 한다. 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저는 국정원장을 역임했기에 국정원 보고서를 신뢰한다”고 최근 언론에서 공개된 국정원 문건을 소환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문건에는 어디에도 주가조작용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왜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압수된 문건을 증거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정원 문건을 믿는다. 증거로 채택되면 대북송금은 무죄가 아닐까”라며 “최소한 다른 혐의 부분은 저는 모른다. 오직 대북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6-08 23:04

양평 밀 축제 "허수아비야! 우리 밀을 지켜줘" [포토뉴스]

8일 오후 양평군 지평역 일대에서 열린 ‘제2회 양평 밀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밀밭을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양평군은 9일까지 지평역 일대와 청운면 양평밀경관단지에서 제2회 양평 밀축제를 개최한다. ‘밀과 보리가 춤춘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엔 군이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밀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마련됐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4-06-08 21:14

잇단 통폐합 ‘은행찾아 삼만리’... 인천 디지털 취약 노년층 ‘외면’

“인터넷 뱅킹도 이용할 줄 모르는데, 자꾸만 은행 지점들이 없어져 힘이 듭니다.” 7일 오전 10시께 방문한 인천 계양구 계산역 인근 A 은행 지점은 현금자동인출기(ATM)만 운영하는 ‘자동화점'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지점은 대출 상담, 공과금 관리 등 여러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올해 약 1.5㎞ 떨어진 지점과 통폐합되면서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이날 지점을 찾은 주민 B씨(67)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동하기엔 (다른 지점이) 제법 먼 거리”라며 “인터넷 뱅킹도 이용할 줄 모르고 걷기도 힘드니, 거래 은행을 바꿀지 고민 중”이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연수구 신연수역 인근 C 은행 점포는 이제 은행이 있었다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 10㎞ 떨어진 다른 지점과 통폐합되면서 아예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인천 지역에는 신한, 국민은행 등 16개 주요 금융기관들이 지점 279곳과 출장소 32곳을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출장소는 35곳으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지만, 지점은 231곳으로 48곳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온라인 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자 은행들이 인건비, 건물 임대료 등 비용 감축을 위해 지점 통폐합에 속도를 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각 은행에 점포 폐쇄 전 사전 영향 평가 강화, 점포 폐쇄 시 대체 점포 마련이 담긴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내놨지만 주민 불편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인천 지역 한 금융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전체적인 은행 방문 인원이 줄었고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되며 점진적인 (점포) 감소와 그에 따른 불편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디지털 약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해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현상으로, 뾰족한 해결 방안은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인들이 많이 찾는 공공·민간 시설에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하거나 찾아가는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배려나 정책 지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06-08 19:30

칠게 살리려고 '고군분투'... 인천 송도갯벌에 묻힌 불법 어구 수거 [현장, 그곳&]

“갯벌 정화 활동으로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고 지구의 힘을 되찾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8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나들목(IC) 인근 송도갯벌. 물이 빠지자 모습을 드러낸 뻘 위로 가로로 놓인 수십m의 파이프가 다수 보인다. 갯벌과 갯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불법 칠게잡이 어구들. 5m 가량의 파이프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어림잡아 200여개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환경단체에서 종전 박혀 있던 어구 가운데 3분의2를 수거했음에도 아직 이 정도가 남아 있다. 불법 칠게잡이 어구는 PVC 파이프를 가로로 쪼갠 뒤 갯벌에 매립하는 형태다. 갯벌을 오가는 칠게가 파이프에 빠지면 위로 올라가지 못한 채 옆으로만 이동하다 양동이나 어망에 빠진다. 매립 업자들은 이를 수거해 문어나 낙지잡이 미끼로 판매한다. 성체나 새끼 게 모두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함정이다. 이날 어구 수거를 위해 연수구에서 온 문가희씨(28)는 “새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조류 보호활동과 갯벌보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됐다”며 “우리 갯벌이 세계적으로 정말 소중한데, 이런 불법 어획이나 무분별한 개발로 점점 사라져가 안타깝다”고 말한다. 이어 “지난해에도 참여했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힘들지만 진정 뿌듯하다”며 “우리가 지구인으로서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칠게는 갯벌에 굴을 파고 서식해 산소 유통을 원활히 한다. 또 갯벌 정화에 기여해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는 중요한 생물 중 하나다. 특히 멸종위기철새인 ‘알락꼬리마도요’ 등 철새의 식량이기도 한데, 불법 칠게잡이 어구는 송도 갯벌을 찾는 철새들의 먹이들이 사라지는 결과를 만든다. 서울 서초구에서 아들과 함께 참여한 정운석씨(42)는 “100번 말하는 것보다 1번 현장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느껴 보자는 취지에서 아들과 함께 왔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는 많지만, 칠게와 같은 한국 토종의 야생동물 보호 활동은 많지 않아 더욱 의미가 있다”며 “초등학교 운동장 4분의1 크기 갯벌을 치우는데도 체력이 방전됐다”고 말했다. 이날은 인천녹색연합 주관으로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해양환경보호단 레디,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EAAFP) 사무국, 채드윅국제학교 비코 클럽과 시민 70여명이 참여해 송도 갯벌에서 불법 칠게잡이 어구 수거 활동을 했다. 시셰퍼드코리아와 바다 환경문제 전문 출판사 한바랄, 소비자기후행동 오아시스 공동체에서도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녹색연합에서 나눠준 고무 장화를 신고 삽이나 가위 등 각자가 필요한 도구를 챙겨 갯벌로 들어갔다. 이날 오전에는 비까지 내려 한 발을 내딛기가 쉽지 않은 상황. 겨우 어구에 도착한 이들은 뻘에 파묻힌 파이프를 삽으로 캐내고 파이프들을 연결한 줄을 가위나 칼 등으로 절단 뒤 육지까지 가져가는 고된 작업을 반복한다. 하다정(15·미국 미시간)양은 “예전에 다니던 학교 클럽에서 봉사 활동을 한다고 해 참여했다”며 “처음 와 힘들지만,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방치된 파이프들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아 환경을 오염시킨다”며 “또 여전히 파이프에 칠게들이 빠져 죽는 등 생태계에 영향을 줘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은 원칙적으로 각 군·구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시민들과 함께 직접 철거하게 됐다”며 “이런 활동들이 환경 정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6-08 19:25

인천 강화서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20만장 살포

인천 강화도에서 탈북민 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가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레얼통일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오후 9~10시께 장세율 대표와 회원 13명이 대형 풍선 10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전단 20만장 등을 담아 북한 방향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초단파 라디오 100개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대북 방송 메시지 등을 수록한 USB 600개도 풍선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앞으로도 남풍이 불면 부는 대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체 측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 심리 해소 등을 위해 앞으로 대북 풍선 살포를 저녁 시간대에 비공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대북 풍선 부양을 관측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종전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 포천에서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으며, 지난 7일에는 탈북민단체 큰샘이 강화도에서 쌀 1㎏과 1달러 지폐,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넣은 페트병 500개를 북쪽으로 향하는 조류에 맞춰 방류했다.

북한 이병기 기자 2024-06-08 17:34

경기도 성평등 기금 근거 완전히 삭제…도의회 후반기 과제로

경기도가 존속 기한이 만료된 성평등기금의 활용 근거를 삭제한 가운데, 기금의 존립 등에 대한 결정은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성평등 혹은 양성평등 등 기금의 명칭을 두고 도의회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결과를 속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성평등 기금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말까지인 성평등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늘리는 개정안을 지난해 8월 제출했다. 하지만 기금의 명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성을 인정하자는 취지로 성평등을, 국민의힘은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 등을 근거로 양성평등을 각각 주장했다. 결국 도의회의 파행으로 존속 기한이 연장되지 못하면서 관련 조항이 사문화된 만큼 도는 기금의 용도 등 문구 삭제를 추진하게 됐다. 성평등 기금은 매년 15억원가량 공모 사업으로 활용(경기일보 2023년 12월26일자 2면)됐으며 폐지 이후에도 여성단체의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예정된 제376회 임시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성평등기금의 온전한 방향성을 찾는 길은 평탄치 않은 실정이다. 성평등기금 명칭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안마저 오는 11일부터 예정된 제375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비례)은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지난 2·4월 제373회·374회 임시회 논의되지 않았다. 더욱이 추후 계획에 대해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민주당·평택2)은 “첨예한 사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기금에 대한 논의는 제11대 도의회 후반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가 현재 양당 동수인데다 후반기에도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매듭짓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일부 법률의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됐다. 도 관계자는 “의회에서 다루는 사안인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의회의 결정이 정리돼야 추후 기금의 부활 추진 등 도의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6-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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