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놓고 돈먹는 富의 민낯을 파헤치다

만화의 주인공 히카리가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은 모두 가진 자다. 재벌 2세, 주식 부자, 인세로 먹고 사는 예술가, 임대 사업자 등 별다른 노동 없이도 떵떵거리며 산다. 자본을 토대로 부를 축적하고 격차를 벌리는 우리사회 특권층이다. 세습자본주의와 빈부격차 문제는 역사적 화두였다. 이를 토대로 수많은 혁명가가 탄생했고, 또 사회변혁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오히려 진화된 형태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다. <만화로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스타북스 刊)은 우리가 신앙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낸 만화다. 지난해 미국와 유럽은 물론 아시아에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토대로 읽기 쉽게 만화로 풀어냈다. 피케티의 이론은 r > g로 요약된다. 수백년 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의 방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g)보다 자본수익율(r)이 높았다. 즉,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보다, 부를 통한 부의 축적, 이른 바, 세습자본주의가 국가와 시장을 점령했다는 것이다. 명확한 결론이지만, 여기까지 도달하는 경로는 쉽지 않다. 800페이지가 넘는 <21세기 자본론>의 분량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어려운 경제학 용어로 점철돼 있어 독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때문에 지난해 구입하고 읽지 않은 책 1위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이 만화는 개인이 어떻게 이 문제에 맞서야하는지, <21세기 자본>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친숙한 그림체와 치밀한 고증으로 어린이부터 성인 독자까지 쉽게 읽힌다. 값 1만4천원. 박광수기자

출판·도서 박광수 기자 2015-08-26 21:49

“지방대학·지역균형 인재 육성법은 위헌”

강남대, 대진대, 인천대, 한경대 등 경인지역 4개 대학교 총장들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오는 27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인지역 대학교가 서울권 대학과 같이 수도권대학으로 분류돼 실정과 달리 국가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27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뒤 오후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 해외교류연수사업 기회 보장, 공무원 임용과 공공기관 채용기회 확대 등 지방대학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가운데 한 대학 관계자는 경인지역 대학들이 지방대학으로 분류되지 않아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우리 대학들도 지역인재 육성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인지역에는 4년제 대학 32곳이 있다. 송우일기자

교육·시험 송우일 기자 2015-08-26 21:49

내달 4일부터 사흘간 ‘뮤직런 평택’ 음악축제

경기도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평택시 전역에서 대규모 음악축제인 뮤직런 평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평택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됐다. 축제는 주민과 함께 즐기는 음악축제라는 취지에 맞게 버스킹(busking, 거리공연)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 장소 역시 평택시의 특색을 살려 주요생활 거점인 평택역 앞 시가지 일원, 송탄출장소 앞, 신장쇼핑몰 거리 그리고 5일장이 서는 안중전통시장과 현화근린공원 등으로 선정, 총 15곳의 거리무대에서 100회의 공연이 펼쳐진다. 재즈에서 포크, 발라드, 퍼레이드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버스킹 공연이 펼쳐질 이번 축제에는 버스킹의 성지라 불리는 홍대, 이태원 등지에서 이미 이름이 알려진 모노반, 노르웨이숲 등 인디 밴드들이 대거 참여한다. 특히 평택역에서 평택경찰서로 이어지는 중앙 거리와 안중 현화근린공원의 특설 무대에는 데이브레이크, 술탄오브더디스코, 킹스턴루디스카 등 음악 페스티벌 섭외 1순위로 꼽히는 인기 밴드들의 공연이 준비돼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음악 축제를 계기로 많은 사람이 평택시 곳곳에 공연을 보러 모이게 함으로써 메르스로 인해 침체됐던 평택시의 경기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15-08-26 21:45

[정가산책] 박광온, 영세사업자 담보 없이 납세기한 연장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26일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담보 없이 납세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납부기한연장제도는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에 빠진 영세사업장이 정해진 날짜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납부연장 신청 시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영세 사업자와 중소기업들이 파산까지 이르지 않고 다시 회생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납세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담보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다며 튼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 우수한 인력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08-26 21:45

與 오산 당협위원장 사퇴… 도내 조직정비 첩첩산중

새누리당이 이천과 광명을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산도 당협위원장이 사퇴해 경기도내 사고 당협이 5개 지역으로 늘어나는 등 내년 20대 총선을 겨냥한 도내 조직정비가 첩첩산중이다. 26일 도당에 따르면 공형식 당협위원장(오산)이 최근 당협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19대 총선 낙선이후 당협위원장을 맡아왔던 공 위원장의 자세한 사퇴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퇴 의사는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 당협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도내 사고 당협은 이천과 광명을, 고양 덕양갑, 오산, 수원정(영통) 등 5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이천과 광명을은 당 조직강화특위(위원장 황진하 사무총장)에서 조직위원장을 공모해 심사중이나, 이천은 지역출신의 경쟁력 높은 인사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광명을도 심사중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문제제기로 낙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양 덕양갑은 황진하 사무총장(3선파주을)이 지난 10일 조직위원장을 공모하겠다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모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수원정(영통)은 수차례 공모를 실시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한 채 장기 공석인 상태다. 앞서 홍문표 사무부총장은 지난 25일 의원연찬회에서 당무보고를 통해 당협위원장 선출이 이행되지 못한 사고당협에 대해서는 조강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위원장 선정을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대 총선을 7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조직위원장 선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국민공천제를 실시하게 되면 당협위원장 사전 사퇴문제도 고려해야 돼 조강특위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5-08-26 21:45

“군수가 노래하면 100억 지원” 안민석 의원 발언 파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국회의원(3선오산)이 오산지역 특정단체 야유회에 참석,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내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야유회가 있던 이 날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일촉즉발 국가 위기상황이 숨가쁘게 전개된 때였던 터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내 일부 단체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직까지 사퇴할 것을 종용받고 있다. (가칭)오산정의구현실천모임(상임위원장 박천복 전 도의원) 회원들은 26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 의원의 야유회 언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안 의원은 국가적 안보 비상 상황에서 본연의 신분과 품격을 망각한 처사로 국민과 오산시민들을 격앙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안 의원은 지난 22일 고사포 해수욕장에서 열린 재오산 H향우회 야유회에 자당 소속 시도의원과 보좌진 등을 대거 대동하고 야유회장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면서 파티에 참석한 K부안군수에게 노래 한곡하면 지역사업비 10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국회 예결위원(간사)직을 이용, 공약한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짐으로써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천복 위원장은 국가적 안보 비상시국에 연고지를 이탈한 무책임한 처사와 국회 예결위원이란 막중한 위치에서 공사를 구분 못하고 노래 한곡을 하면 지역사업비 1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망언을 했다며 안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2일 전북 부안군 고사포 해수욕장에서 벌어진 오산시 H향우회 야유회에 참석, 부안군수에게 노래를 요청하며 100억원 예산지원 등을 운운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 물의를 빚었다. 야유회가 열린 22일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로 초래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접촉이 시작된 날이다. 모든 국민들이 긴장속에 회담을 지켜보고 있을 때 안 의원은 야유회에 참석, 술잔을 돌리며 향응을 즐겼다. 이에 안 의원측은 선의의 뜻으로 가볍게 한 멘트였다. 자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오산에 출마해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뒤, 내리 3번 당선된 중진의원이다. 김동수기자

정치일반 김동수 기자 2015-08-26 21:45

정부, 남북 후속회담 준비… “5·24조치 해제도 논의 가능”

남북고위급 접촉 후속조치로 이산가족상봉 실무접촉과 후속회담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된 후속 회담과 관련해 관련된 사항은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 검토 중이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북은 고위급 접촉 합의문 첫 번째 조항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문제 등을 비롯해 남북 간 사회문화 분야 협력 사업을 의제로 한 당국 회담 개최가 점쳐지고 있다. 통일부는 내부적으로 남북합의 후속조치에 들어갔으며, 후속회담 준비를 위해 관련 부서의 인원 보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이 합의한 9월 초에 예정된 남북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실무회담 준비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남북이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에 들어가면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도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이 합의한 추석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구체적인 시일과 일정 등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다만 북측 이산가족 현황 파악, 명단 교환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추석 전에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타결된 합의문에 기초해 당국 간 회담과 적십자 실무접촉, 민간교류 활성화 등의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 대변인은 이어 524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하부의 여러 가지 회담들이 제기되면 524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북쪽이 제기할 사항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때 가서 충분히 대화로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524 조치 해제와 연계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 혹은 유감 표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회담에서 다뤄질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5-08-26 21:45

“軍 인권개선특위 내실있게 운영” 野 정성호, 與 정병국 이례적 극찬

야당 경기도 의원이 여당 경기도 의원을 이례적으로 극찬한 사실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재선, 양주동두천)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이 위원장을 맡고 정성호 의원이 간사를 역임한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위의 활동을 소개하며, 정병국 의원의 열정과 특위 성과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정성호 의원은 1년에 수십개의 국회 특위와 정당내 특위가 만들어지지만 군 인권특위만큼 내실있게 운영된 특위는 한 곳도 보지 못했다며 국회 특위와 위원장의 제대로 된 모델을 정병국 의원이 정립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정병국 의원이 특위를 운영하며 일주일에 많게는 2~3번씩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 공청회를 열고, 4선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군 인권 개선 지원 예산을 따내기 위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 교문위 등 관련 상임위원장을 수시로 찾아다니며 관련 예산 총 2천310억원을 확보한 사실을 들었다. 군 인권개선의 괄목할 만한 성과와 특위운영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냈다고 추켜세웠다. 정치권에서는 칭찬받은 여당 의원 뿐만 아니라 칭찬을 아끼지 않은 야당 의원도 박수받을 만 하다는 평가다. 한편 김무성 대표도 지난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병영특위의 활동내용을 책으로 엮은 국민과 함께라면 든든하 軍(군)을 소개하며 정병국 의원이 국회특위 무용론에 맞서는 대단한 일을 해낸 것에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5-08-26 21:45

“닫힌 지갑 열자” 자동차·대형가전 개소세 연말까지 30% 인하

얼어붙은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정부가 특별 대책을 꺼냈다.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세일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 같은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6월부터 위축된 소비와 서비스업이 7월 이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개별소비세 30% 인하 고가품 소비 유도로 내수 진작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 30% 인하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당장 시행령을 개정해 27일부터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 승용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탄력세율이 5%에서 3.5%로 줄어든다. 국산차는 20만~200만원, 고가의 수입차는 최고 400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녹용과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의 개별소비세도 30% 인하하고,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에 대한 과세기준 가격도 27일부터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공공 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대해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골프장 비용 부담을 줄여 골프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100곳 이상에서 이 제도를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 조성비법인이 운영 중인 대중 골프장의 주말 그린피를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대중 골프장은 남여주CC, 파주CC, 사천CC, 우리CC 등 4곳이다. ■ 대규모 세일행사 소비 진작 기대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는 대규모 할인 이벤트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10월부터 2주간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전국적인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여기에 300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 행사(9월, 11월)와 300여개 슈퍼마켓이 참여하는 나들가게 그랜드 세일 행사(9월 12~21일)를 열어 주요 품목 가격을 30~50% 할인한다. 국내 여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월19일부터 11월1일까지 2015년 가을 관광주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전국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이용요금(20~40%), 체험 프로그램(10~50%), 코레일 관광열차 등 교통시설을 할인할 예정이다. 또 추석 연휴를 전후로 공무원의 가을휴가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월례휴가 실시 강화, 권장휴가제 도입 등을 통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소비 활성화 대책이 올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을 0.1%p 이상 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5-08-26 21:45

野 총선 출마 예상자들 권리당원 모으기 안간힘

새누리당의 내년 총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전면도입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권리당원을 끌어 모으는 등 출마 예상자별로 자체 경선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에 따르면 최근 새정치연합 권리당원이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8만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 1만9천여명이 급증한 것이다. 전체 52개 지역위원회 중 500명 이상 권리당원이 늘어난 지역위원회는 19곳, 200명 이상은 26곳에 달하고 있으며 아직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5천여명을 포함하면 권리당원의 수가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권리당원 증가 현상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희망자들이 경선을 예상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완전국민경선이 아닌 기존 방식대로 경선이 진행되면 당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에 대한 가중치가 부여되면서 경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고양 덕양을이 2천300여명 늘어나면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안양 동안갑(1천400여명), 용인갑(1천300여명), 성남 중원(1천200여명) 등 4곳에서 1천명 이상 권리당원이 새로 가입됐다. 고양 덕양을은 현 지역위원장인 문용식 전 디지털소통위원장과 송두영 전 지역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놓고 경합을 벌이는 지역이며 안양 동안갑은 이석현 국회 부의장에 민병덕 전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법률지원단장 등이 도전장을 던진 상태다. 용인갑은 비례 출신인 백군기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아 출마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보궐선거가 치러졌던 성남 중원의 경우 비례 출신인 은수미 의원과 정환석 지역위원장, 윤은숙 도의원 등이 출마를 대비하고 있다. 반면 부천 오정, 광명을, 평택을, 안산 상록을, 고양 일산서구, 남양주갑ㆍ을, 오산, 시흥갑ㆍ을, 안성 등은 권리당원의 수가 소폭 감소했다. 김동수ㆍ정진욱기자

정치일반 정진욱 기자 2015-08-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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