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신청 ‘3천401명’… 정부 “증원 규모 변함 없어”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3천명 이상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지역에선 5개 대학이 565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2월22일부터 3월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천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증원 신청 규모는 정부의 의대 증원 목표(2천명)와 지난해 수요조사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수요조사에서도 각 의대는 2천151명~2천847명 규모의 증원을 요구했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인지역 5개 대학에서 565명, 서울 8개 대학에서 365명 등 수도권에선 13개 대학이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전체 신청 규모(3천401명)의 27.3%에 해당한다. 비수도권 27개 의대는 2천471명의 증원을 요구했다. 의료계에선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해 왔지만,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주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 모든 대학이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이후 26년간 의대 증원·신설이 없었던 만큼 ‘이번이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대학 본부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학들의 뜨거운 증원 수요가 확인되면서 정부는 의대 정원 배정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만 앞서 발표한 증원 규모(2천명)에 대해선 변동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대학의 신청 규모는 각 대학이 늘릴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까운 숫자라고 본다”며 “2천명 총증원 범위 내에서 증원 규모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5대 인천광역시연극협회 신임 지회장 선출

김종진(51) 극단 ‘인토’ 대표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제15대 신임 지회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김종진 지회장은 지난 2월 24일 인천예총 1층 전시실에서 열린 2024년 한국연극협회 인천지회 '정기총회 및 제15대 임원 개선'에서 단독 입후보해 지회장에 당선됐다. 김 지회장은 2027년 2월까지 4년간 인천연극협회를 이끈다. 그는 ▲인천연극협회 극단과 회원들을 위한 지원 제도 강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인천연극협회의 정상화 ▲모든 연령층의 예술가들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소통의 장 마련 ▲대한민국 연극제 성공적 개최 등을 약속했다. 김 지회장은 “인천 연극인들을 대변하는 자리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을 느낀다”라며 “인천연극협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인천시를 비롯한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인천연극협회를 소통의 창고로 변화시키는 등 조직 전열 정비에 힘쓰겠다”라며 “연극인들 화합과 소통을 위해 당장 내일부터라도 각 극단 대표님들 그리고 연극인들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회장은 1991년 극단 인토에 입단해 연극 생활을 시작, 한국연극협회 선출 이사, 인천연극협회 부지회장직 등을 역임했다.

[영상] 경비원 '혈액암' 진단 소식에…단숨에 1000만 원 모아 전한 주민들

최근 수원 영통의 한 아파트에서 혈액암 진단을 받은 보안대원(경비원)을 위한 모금 운동이 진행됐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 5일 해당 아파트 운영위원회 총무 A씨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아파트 경비원 B씨가 퇴근하다 쓰러져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2월 23일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 소식을 들은 A씨는 곧바로 아파트에 안내문을 붙여 B씨를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98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은 2월 23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모금 운동에서 무려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아 B씨에게 전달했다. 아파트 운영위원회는 추가 안내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생활문화지원실과 휴일, 야간 등에 B씨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격려의 마음을 모아주셨다"며 "다시 한번 입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B씨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후 B씨는 손 편지로 입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B씨는 "2016년 2월 25일 첫 근무를 시작으로 8년 동안 많은 분의 사랑을 받은 저로서는 뜻하지 않게 퇴직하게 된 현실이 믿기지 않을 뿐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다. 많은 분들이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것처럼 치료 잘 받고 완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안부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입주민 모든 분과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저 또한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인갑 이원모 vs 양향자 공약 두고 신경전 [4·10 총선]

용인갑에 출마 채비를 마친 국민의힘 이원모 예비후보와 개혁신당 양향자 예비후보가 신경전을 벌였다. 5일 오전 이원모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약을 두고 양향자 예비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베꼈다며 지적했고, 이에 이원모 후보도 즉각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날 이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 착공 조속 추진 ▲경강선 연장선 착공 임기 내 추진 ▲반도체 마이스터고, 과학고, 국제학교를 유치 ▲스타필드, 백화점 등 복합문화시설 확충 ▲경안천(포곡읍 등)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양 예비후보는 5일 SNS 게시글을 통해 “귀를 의심했다. 공약이 해킹 당했다”며 "한 달 전 제가 출마 선언 때 발표한 공약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베껴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강남에서 낙마하고 온갖 떼를 써서 처인구로 왔다면 스스로 공약을 만드는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앞서 양 후보는 지난달 5일 출사표를 던지며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가동 ▲고속도로 개통 및 직행 셔틀버스 운행 ▲반도체 마이스터고 및 자사고 설립 ▲쇼핑몰 유치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 등을 발표했다. 특히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해선 “주변 지역 보상과 인허가 절차 등을 올해까지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 돌입 및 2028년까지 공장 가동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긴급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캠프 측 입장을 통해 억지 논란 제기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 쇼핑센터 건립 등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과거부터 수차례 발표했던 내용”이라며 “조기착공에 관해 용인특례시는 이미 건축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TF를 운영 중이며, 쇼핑센터 건립은 이상일 시장이 그 구상을 밝힌 바 있고 기존 여당의 예비후보들이 이미 약속드린 바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국가 미래가 달린 프로젝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처인의 보다 빠른 발전을 위해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 가속을 얼마나 빨리 붙일 수 있느냐는데 그 핵심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억지 트집잡기보다는 처인구 소식에 관한 뉴스 검색을 권한다”고 말했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8시께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주장을 재반박했다. 양 후보는 “저는 대기업 특혜론으로 첨단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민주당과 싸웠고, 용인 특화단지 인프라 예산을 1원도 편성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과 싸워왔다”며 “국민의힘은 제가 발의했던 ‘K-칩스법’ 세액공제 비율을 25%에서 8%로 대폭 삭감하며 반도체산업의 발목을 잡았는데 거기에 맞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설득한 사람이 바로 양향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원모 후보는 올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인프라 예산이 ‘0원’인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다”며 “강남을 찍고 용인 오시기 전에 인프라 지원 예산을 좀 챙겨서 내려오셨으면 좋지 않았겠느냐”고 어조를 높였다.

‘수백억 상품권 사기’ 맘카페 운영자 징역 15년 구형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인 맘카페 운영자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에 추징금 161억6천543만원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1만5천명 규모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71명으로부터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다. 그는 또 상품권에 투자하면 그 금액에 15~35%의 수익을 더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 290명으로부터 486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정이나 이유를 떠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인간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며 “전 재산을 처분해 변제했고 사기를 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지고 피해 구제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A씨는 사과는커녕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조차 막으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줄 돈은 없는데 수억원씩 주며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카페 게시판을 교묘하게 바꾸기도 했다”며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된 A씨 아들 B씨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61억9천943만원, 사기방조로 기소된 남편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61억9천548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A씨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맘카페 등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자신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 신용카드를 제공해 사기와 유사수신을 도운 혐의다.

[총선 나도 뛴다] 3월 5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③

■ 개혁신당 양향자,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정보 접근 돕는다 시각장애인들의 선거공보물 정보 접근권을 확대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용인갑 예비후보)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때도 점자 공보물을 필수로 제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선거공보물은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는 의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장애인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점자 공보물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선거 후보자들은 USB 등을 통해 점자·음성 공보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출해도 된다. 그러나 지역 선관위는 후보자별 디지털 공보물을 하나의 파일로 묶지 않고, 유권자에게 개별 전송한다. 일례로 A 지역에 10명의 후보자가 있다면 유권자는 10개의 USB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유권자는 유권자대로 불편하고, USB 등 자원 역시 과도하게 낭비된다. 이에 양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도 점자 공보물 필수 제출 ▲디지털 점자·음성 공보물은 후보별 취합 후 한 번에 전송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원내대표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로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정보 기반의 선택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세상 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강 의정부을 예비후보,12개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예비후보(의정부을)는 5일 교통의 중심 사통팔달 의정부, 상생하는 의정부 경제,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 등 3대 분야 12개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경험을 살려 보다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의정부를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포부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의정부 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출·퇴근 시간만 매일 3~5시간씩 소요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임기 중 8호선 연장, 버스노선 신설 등을 통해 교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는 거리가 먼 검사들의 정권”이라며 “의정부 시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국회에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께서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분야 지역공약을 보면 ▲지하철 8호선 연장 조속 추진 ▲마을버스 준공영제 ▲의정부 공공버스 신규노선 신설(민락 고산~장암) ▲용현산업단지~영석고 앞 도로 개설 ▲고속버스터미널~공항터미널 추진(고산동) 등이다. 상생하는 의정부 경제공약에는 ▲용현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로 전환 추진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바일 상품권 과다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맞춤형 사회보험 도입 추진 ▲청소년 고의 음주피해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모두가 행복한의 정부 공약은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정상화 ▲손주 돌봄 선생님 제도 도입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을 내세웠다. 한편, 이재강 예비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임하며 경기도정을 함께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 경기북부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민주당 공영운, 화성을 예비후보 등록…선거운동 돌입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4·10 총선 화성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공 전 사장은 1964년생으로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2005년 이사 대우로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전략개발팀장과 해외정책팀장, 홍보실장(부실장) 등을 거쳐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역임했다. 이날 공 전 사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난 18년간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며 화성 시민들의 도움 덕분에 1만3천 남양연구소와 1만4천 기아차 화성공장의 성장과 혁신을 함께 했다”며 “화성에서 산업을 일궈온 경험이 있는 저 공영운이 시‧도의원님과 원팀이 되어 혁신산업 융합클러스 조성을 통해 화성과 동탄의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총선 필승 의지를 전했다. 공 전 사장은 예비후보 등록 후 화성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이날 오후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대비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 및 간담회에 참석했다. 6일에는 동탄 호수공원에서 정식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는다. ■ 전희경 의정부갑 예비후보, ‘바둑황제’ 조훈현 지지 받아 ‘바둑황제’ 조훈현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전희경 예비후보(의정부갑)의 선거 승리를 응원했다. ‘대한민국 영원한 국수’ 조 전 의원은 5일 전희경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전격 방문, 전 후보를 비롯한 지지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시 전희경 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 자리에서 조 전 의원은 “당시 같은 국회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국민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든든했다”며 “의정부갑 주민들도 전희경 예비후보를 당선시키면 의정부 미래를 위한 든든한 친구 하나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희경 예비후보는 “의정부가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더 공고히 하려면 정부와 힘 있는 여당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의정부의 미래를 활짝 열겠다”고 약속했다. ■ 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 시티 조성”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 시티’를 약속했다. 김 의원은 5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여 비율 축소로 주민 이익 확대 ▲6천억원 규모의 재건축 지원 특별회계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재건축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건축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감소한 상태여서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한 최대 비율보다 낮게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시행령상 공공기여율 최대 70%(개발이익분 최대 70% 환수)로 돼있지만, 최근 인상된 건축단가 등을 고려한 ‘분당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운영 기준’을 마련해 공공기여 비중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또 6천억원 규모의 재건축 지원 특별회계 조성과 관련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주단지 조성 문제가 중요하다”며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지 않는 주민들을 위한 이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이러한 비용의 감당을 위해 지자체와 특별회계를 조성해야 한다. ‘성남시 분당구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회계’를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출연해 매년 300억원씩 20년간 총 6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하고 이를 재건축 사업 및 이주단지 조성, 이주비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실련,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촉구…“의사들의 특권의식 깨야해”

인천경제정의실시민연합이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 중단을 촉구하며, 현재 현장에 나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인천경실련 등 23개 지역경실련은 5일 서울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자 중증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를 떠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의사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가 국민의 요구이자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당 약 2.2명으로 OECD국가 중 꼴찌이며 그마저도 미용·성형 등 인기과와 수도권에 밀집하면서 필수진료과나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덕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팽창과 의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향후 의사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생 문제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이 결코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인천경실련은 생명을 볼모로 한 전공의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의료계의 불법행동에 선처없이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전공의들이 현장을 비운지 15일 지났다. 의사면허는 환자를 살리라고 국가가 의료독점권을 부여한 증표임에도 현재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도리어 환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깨고, 불법 진료거부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경실련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오만을 바로잡기 위한 대응활동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