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전면시행…전공의 8천897명 사직"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천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천863명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6곳은 제외한 수치여서 복지부가 전날 집계한 8천24명보다는 줄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실제로는 집계 대상 병원 수가 줄어든 만큼 전공의 사직 자체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를 우려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며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0건이다. 이중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4건, 입원 지연이 3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149건을 더하면 환자 피해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189건이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2-23 11:05

민주당 인재 26호, 27호 발표…검찰개혁 대표 2명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 투입할 검찰개혁 대표 인재 2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61),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를 소개했다.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이 전 검사장은 전주고등학교를 거쳐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사법고시(33회)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2부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감찰국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역임하며 30여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그는 성수대교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의 수사를 맡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써왔다. 이 전 검사장은 그동안 검사로서 역량을 발휘해왔을 뿐만 아니라 정치검찰에 맞서 사명감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때문에 민주당은 그를 검찰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 나갈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다. 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권력을 사유화해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 없으며, 측근들로 정부 요직을 장악한 결과 아마추어 행정으로 민생은 피폐해지고 있다”며 “민주당과 함께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공정과 민생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광양에서 태어난 정 교수는 순천고등학교를 거쳐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34회)에 합격했다. 정 교수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로 유명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했다. 판사 사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고, 윤 총장은 이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 교수는 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서 불의와 차별에 맞서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힘써왔다. 이에 민주당은 그를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공과국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2-23 11:00

양주테크노밸리에 ‘MRO+R 클러스터 조성’ 방산산업 전초기지로 부상

양주테크노밸리가 방산산업의 전초기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22일 정성호 국회의원, 윤창철 시의회의장, 최수연·한상민 시의원 등과 함께 백석읍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양주CS센터를 방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 CRM 사업실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방위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방위산업 발전과 상호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의 최대 현안인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성공을 위해 양주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에 민·관·군·학이 협력하는 가칭 방산서비스파크를 조성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위산업과 접목시킨 ‘MRO+R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제안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 최대 방산기업으로 현재 조성 중인 양주테크노밸리의 첨단기술과 방위산업을 융합한 첨단 방산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양주시 방위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장비를 유지·보수·정비하는 MRO사업은 특정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무기체계 전 주기 비용의 60% 이상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K-방산의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해외 MRO사업 추진 등 인력 육성이 필요한 시기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최근 K-9 자주포 폴란드 수출 등 수출 규모가 커지며 방위산업이 국가 전략사업으로 떠오르는 중요한 시기에 양주시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고민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양주시 방위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시도 다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는 우수한 방산 기반과 경쟁력을 갖춘 군사적 요충지이자 경기북부의 중심지로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가안보와 첨단산업 잘전을 위한 상생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1천104억원을 투입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2-23 10:54

고양시, 시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추경 추진

고양특례시가 시정운영을 정상화 하기 위해 추경을 추진한다. 시는 399억2천199만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23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주요 예산 항목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 할인비용 61억원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설계변경 8억원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원 ▲고양시 모든 부서 및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598건 28억원 등이 담겨 있다. 이번 추경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시 모든 부서와 시의회의 업무추진비 복원이다. 지난해 12월 2024년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충돌하면서 시의회와 시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 국외여비는 물론 재건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연구용역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됐다. 시는 이번 추경안에 법정 필수용역 6개 사업과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해 제출하고 3월 임시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정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2024년 본예산의 미비점을 해소해 시정운영을 정상화 하고 고양페이 운영 재개 등 시민의 요구를 시급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를 계기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 시의회와 소통을 강화하는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지난 19일 오전 시의회 양당 대표단 6인과 시정정상화 간담회를 갖고 추가경정예산 추진, 대표단 간담회 정례화, 상생협치 협약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직후 시는 2024년도 예산안과 도시계획조례(용도용적제)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했고, 나흘만인 23일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처럼 시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지만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추경안이 심의될 지는 미지수다. 시의회가 공지한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의결은 총선 후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4월19일~5월3일)로 예정돼 있다. 19일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시의원은 “그동안 시 집행부와 시의회간에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왔고, 이에 대한 이동환 시장의 의지가 확실한 지 확인하기 위해 간담회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민주당은 간담회 다음날인 20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추경안 처리에 대한 논의나 당론 결정 없이 간담회 내용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2-23 10:52

윤 대통령 지지율 34%…국힘-민주 오차범위내 [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4%로 직전 조사인 2월 3주차(2월 13~15일)보다 1%p(포인트) 상승했다. 2월 1주 차 조사에서 29%까지 떨어졌지만 3주차에 다시 반등한 후 오름세로 돌아선 모양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7%), ‘의대 정원 확대’(9%), ‘전반적으로 잘한다’(6%), ‘경제·민생’,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5%), ‘국방·안보’, ‘보건의료 정책’,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4%) ‘전 정권 극복’, ‘서민 정책·복지’ ‘공정·정의·원칙’(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1월 4주차 63%까지 올랐다가 2월 3주차 58%로 하락한 이후 2주 연속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물가’(16%), ‘독단적·일방적’(12%), ‘소통 미흡’(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외교’(6%), ‘김건희 여사 문제’, ‘공정하지 않음’(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에서는 긍정 평가가 32%로, 직전 조사 대비 4%p 올라갔다. 부정 평가는 60%로 3%p 떨어졌다. 그 밖에 집계되지 않은 제주와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하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5%로 오차범위 내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유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4%p 상승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0%로 직전 조사보다 4%p 내려갔다. 이 밖에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진보당이 각각 1%를 차지했다. 한편 ▲경제 발전 노력 ▲서민 복지 노력 ▲국민 여론 반영 ▲변화·쇄신 노력 ▲공정사회 노력 등 5가지 키워드별 정당 이미지를 묻자 ‘서민 복지 노력’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난 부분은 ‘경제 발전 노력’ 부분으로 민주당이 25%, 국민의힘이 34%였다. 이밖에 향후 국가경제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는 물음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각각 20%, 18%)한 것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사람(각각 49%, 28%)들이 더 많았다. 이번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김한울 기자 2024-02-23 10:44

민주당, 수원정·성남중원·남양주을 2인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23일 4월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6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지역은 ▲수원정 ▲성남중원 ▲남양주을 3개 지역에서 2인 경선을 치룬다. 공관위 발표결과 경선지역은 8곳이며 단수공천 지역은 12곳이다. 수원정은 박광온 국회의원과 김준혁 당 전략기획부위원장이 경선한다. 성남중원과 남양주을은 현역 국회의원끼리 맞붙는다. 성남중원에서는 윤영찬 국회의원과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이, 남양주을은 김한정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비례)이 본선행 티켓을 두고 경쟁한다. 이밖에 서울은 중량구을, 성북구갑, 강북구갑, 은평구갑, 강서구갑, 강서구을, 강서구병, 구로구을, 영등포구을, 관악구을, 강동구갑이 각각 단수공천 지역으로 결정됐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2-23 10:37

절도 혐의로 체포 영장 발부된 50대, 도주 5개월 만에 덜미

절도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50대 남성이 도주 5개월 만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안산과 의정부에서 2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 내에서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 수배를 내리는 등 그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던 중 지난 22일 오후 10시49분께 수배차량 자동검색시스템(WASS)를 통해 안산 부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주행 중인 A씨 차량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을 발견해 갓길에 정차를 시키고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4-02-23 10:16

국힘 공관위 "비대위 존중"…김현아 후보 재논의키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의원회가 단수공천이 보류된 고양정 김현아 후보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의결했다. 또 인천지역 경선후보 1명에 대해 경선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국민의힘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3일 중앙당사 3층 대회의실에서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단수공천이 보류된 고양정 김현아 후보에 대해서 재논의하기로 의결했다”며 “공관위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천지역 경선후보 1인에 대해 경선후보 자격 박탈을 의결했다”며 “해당 후보자의 경우,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고, 공관위도 상당한 객관성이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관위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신속한 판단을 해,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관위는 서울 마포구을을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을 후보로 결정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2-23 10:12

인천 해상풍력 산업 육성…오스테드와 업무 협약

인천시가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인 오스테드 A/S와 함께 해상풍력 산업 육성에 나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2일 오전(현지시각) 덴마크 코펜하겐 오스테드 본사에서 토마스 툰 앤더슨(Thomas Thune Andersen) 오스테드 이사회 의장과 만나 ‘인천-오스테드 해상풍력 발전사업 및 인천지역 해상풍력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시는 오스테드가 해상풍력 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오스테드는 해상풍력 관련 인천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오스테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천 해상풍력 1·2호 발전사업을 허가받아 옹진군 덕적도 서측 35㎞ 해역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30년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1.6GW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오스테드의 1.6GW를 비롯해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6.2GW 규모의 전력을 만들 계획이다. 유 시장은 “석탄화력 폐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앤더슨 의장은 “해상풍력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선 인천과 한국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번 MOU가 인천과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상풍력 단지 조성은 과제가 산더미다. 시는 통상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등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과하는 데 2년 이상 필요하고, 해상풍력 시설 조성에만 약 3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정부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아직 주민 보상 규모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인천에 해상풍력 관련 부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적어서 오스테드의 해상풍력 사업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시가 확인한 지역에 있는 해상풍력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은 1곳뿐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인천에서 이뤄지는 오스테드의 해상풍력 조성 사업 효과를 타지역이 누리는 셈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직 해상풍력 사업이 초기단계라 오스테드 등 민간개발과 공공개발 사업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오스테드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차질없이 밟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MOU를 시작으로 지역에 해상풍력 관련 소부장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02-23 10:00

‘전시 보고, 오곡밥 나눠 먹고’… 주말 ‘정월대보름’ 알차게 즐기기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인 오는 24일(음력 1월15일)은 정월대보름으로, 한해의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는 최대 명절이다. 조상들은 정월대보름을 ‘1년 12월의 첫 번 드는 정월 보름은 그 해의 운세를 점치는 날’로 여겨 이날 농점(農占)을 치거나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등을 하며 세시풍속을 즐겼다. 올해도 정월을 맞아 곳곳에서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민속 놀이와 전통 문화를 즐기며 새해 소망을 기원해 볼 수 있는 기회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4일 파주관과 서울 본관에서 ‘갑진년 정월대보름 한마당’을 선보인다. 파주관에서는 민속 아카이브 영상 전시 ‘모두의 명절, 대보름’을 상영해 대보름 풍속의 이해를 돕는다. 또 정월대보름과 관련된 아카이브 사진을 활용해 나만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정월대보름 앨범 만들기’ 체험 행사도 진행한다. 같은 날 수원문화원은 오후 12시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우리의 전통과 민속놀이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의 단결을 기원하는 ‘제35회 수원특례시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을 연다. 윷놀이 대회와 부럼깨기, 떡메치기, 투호놀이 등 ‘놀이 체험’을 할 수 있고, 소원등을 만드는 ‘공예체험’, 수원지신밟기 등 ‘기원행사’가 다양하게 열린다. 또 한복맵시를 자랑할 수 있는 ‘한복선발대회’, ‘노래자랑’ 대회가 열려 축제의 풍성함을 더한다. 구리문화재단 역시 같은 날 오후 5시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김덕수패 사물놀이와 앙상블 시나위가 선보이는 ‘값진 달이 밝았습니다’ 공연을 펼친다. 갑진년 운수대통의 염원을 담아 정월대보름의 신명나는 음악으로 신년 첫문을 연다. 사물놀이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김덕수패는 전통 풍물놀이로 관객을 이끌고, 전통음악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앙상블 시나위는 관객들을 한국 전통음악의 세계로 이끌 예정이다. 시흥시와 시흥문화원은 같은 날 시종합일자리센터 야외에서 ‘정월대보름 한마당’을 개최한다. 우리 풍속과 놀이를 되살려 나누고, 민족의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선 동별 윷놀이대회가 열리고, 짚풀공예 전시와 시범·투호 던지기·고리 던지기·가훈과 소원지 쓰기 등 민속놀이마당이 열린다. 또 부럼과 오곡밥 나누기, 달집고사,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시립전통예술단 풍물 공연 등 다채로운 전통문화체험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동별 윷놀이대회’는 사전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동별로 1팀(5명)씩 신청을 받아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돼 흥미를 더한다.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4-0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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