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임희도 하남시의원

하남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시책 발굴과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은 21일 대표 발의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2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육성 지원 계획 수립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조사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사업 추진▲폐업 소상공인 지원 ▲카드수수료, 특례보증, 신용보증 수수료,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하남시의 경우 2022년 4분기 기준, 관내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점포수는 1만여 개소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지난 2021년 대비 소상공인 점포 증가율이 49.6%로 가장 높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전면 개정은 ‘하남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와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희도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아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관내 소상공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책 하나하나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함께 성장하는 하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2-21 18:08

서해상 기상악화 인천항발 여객선 운항 통제 [포토뉴스]

서해상 기상악화로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 운항이 모두 통제된 21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부두에 여객선과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4-02-21 18:07

MBTI 빗댄 의정 활동…경기도의회, 소식지 개편으로 도민 눈길 사로 잡는다

“경기도의회는 INTJ 혁신 전략가로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되 이 과정에서 철저한 관찰과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올해 경기도의회 소식지 내용의 일부다. 이처럼 도의회는 의회 정책을 MBTI에 빗대고 사진과 디자인을 활용하는 등 읽기 쉬운 소식지로 도민들과 호흡할 예정이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올해 읽을거리 신규 코너로 ▲경기MBTI ▲예술의 향기 ▲글로벌 의회 등 6개 콘텐츠를 포함한 채 올해 첫 경기도의회 소식지(278호)를 다음 달 배포한다. 소식지는 의정활동과 읽을거리 콘텐츠로 구성됐다. 특히 도의회는 대세가 된 MBTI를 이용, 어려울 수 있는 도의회 정책과 의정활동을 설명해 젊은 세대의 이목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또 소식지 주요 독자인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해 글자 크기를 키운 데다 기존 단순 사진 위주와 달리 사진과 그래픽을 이용한 디자인을 적극 활용해 시인성을 높인다. 여기에 장애인의 장애를 부각하지 않고 예술인으로서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인 예술의 향기는 남녀노소 읽을 수 있는 코너를 만들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9일 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가 회의를 거듭한 끝에 도출된 것으로 의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반영됐다. 정윤경 의정홍보위원장(더불어민주당·군포1)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색채감과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어르신들이 읽기 편한 소식지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모든 도민이 소식지를 보는 게 목표인 만큼 소식지의 내실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2-21 18:05

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道, 올 하반기 '통행료 인상' 예고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내 2개 민자도로 통행료가 올해 하반기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법적 분쟁 중인 일산대교는 법원의 결정 전까지 통행료 인상 중단에 대한 의견을 냈다. 도는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이유로 3개 민자도로 통행료를 동결한 뒤 하반기에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은 통행료 인상 억제분 누적 등을 이유로 차종별 100~600원의 통행료 인상을 도에 요구한 바 있다. 건교위는 이날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통행료 미인상 시 도비 보전액이 227억원(일산대교 55억원, 제3경인 119억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53억원)으로 산출되는 만큼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은 “지난 20년 동안 요금 조정이 큰 폭으로 되지 않은 반면, 우리 도비인 보전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 이 227억원이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도의회 의견에 따라 오는 6월 제375회 도의회 정례회에 통행료 인상과 관련한 의견청취 안건을 다시 제출한 뒤 도의회에서 처리되면,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들과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제3경인과 서수원~의왕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산대교의 경우 통행료 징수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자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료 통행을 위한 공익 처분을 결재했고, 이에 반발한 일산대교 운영사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2-21 18:04

尹정권검찰사유화저지TF 출범...“윤석열 검찰 사유화 바로잡겠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사유화를 막는다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검찰 출신 예비후보들이 검찰사유화저지TF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섰다. 윤석열정권검찰사유화저지TF 위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정권 들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린 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정권의 이익만을 위해 남용하는 검찰권 사유화가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사유화저지TF 위원들은 “정권과 검찰이 한 몸이 돼 전 정부에 대한 보복수사와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수사에 여념이 없다”며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수사에서 검찰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사유화저지TF 위원들은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사위 서 모씨의 자택과 대통령기록관은 물론 서 모씨의 자녀가 사용하는 태블릿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그야말로 망신주기식 먼지털이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이렇게 야당엔 서슬 퍼렇게 칼춤을 추는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순한 양이 돼 수사를 포기하고, 봐주기·축소 수사로 일관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던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선 대선 이후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 대통령, 한동훈 전 장관이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 아닌가”라고 전했다. 검찰사유화저지TF 위원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적 제거를 위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는 고의로 누락시키기 일쑤며, 짜맞추기 조작 수사도 서슴지 않는다”며 “현재 재판 중인 이른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위원들은 “이처럼 검찰은 공익의 대표가 아니라 정권의 대표로 전락했다”며 “요즘 어디 가서 검찰 출신이라고 말하기가 꺼려질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불법·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저지하고 위법을 저지른 수사 검사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 위해 힘을 모아 투쟁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며 “그것만이 국가의 녹을 먹은 검찰 출신으로서 국민들에게 검찰의 잘못을 시정하고 사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검찰사유화저지TF 위원들은 “정치검사의 의도적인 증거 누락, 선별적인 증거 채택의 사례, 정치적 중립에 위반한 공소권 등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항소한 사례를 적발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수처 고발,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거부 요청서 제출, 탄핵안 발의 등 법률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조작 수사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2-21 17:43

인천 대형병원 진료‧처방 지연…환자들 불편 커져 [현장, 그곳&]

“평소보다 20~30분은 더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봐 걱정이네요.” 21일 오후 1시께 인천의 한 대학병원 처방전 배부처에는 많은 환자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진료는 물론 처방도 지연됐기 때문이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A씨는 “신경외과 진료한 후 약을 타려는데 평상시보다 훨씬 오래 기다렸다”며 “뉴스를 확인할 때마다 출근하지 않는 전공의들이 늘어나는데, 제대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전공의들 부재로 입원 환자들은 특히 불편을 더 크게 체감한다. 전공의는 병원에서 교수의 수술을 보조하고 주치의를 맡아 병동을 돌며 환자 상태를 살피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떠나면서 교수들이 처방 지시·처치 등을 도맡아서다. 수술 환자와 이미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 체계를 갖추기도 쉽지 않은 모양새다. 남은 의료진으로 수술을 한다고 해도 수술 이후 환자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전공의가 없어 환자들은 불편과 불안함을 동시에 느낀다. 더욱이 전공의들이 없어 일손이 부족해지다 보니 입원환자들마저 퇴원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로 이날 B병원은 내과 등 일부 과에서는 입원 환자를 무더기로 퇴원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이 병원 소속 C간호사는 “전공의와 인턴들이 출근하지 않아 우리 병동은 환자도 거의 다 퇴원시킨 상태”라고 귀띔했다. 이에대해 보건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병원 진료 전 환자가 수술이나 검사, 진료 등의 예약 등을 꼼꼼히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2-21 17:42

인천경실련 등 24개 지역경실련,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해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실련 본부 등 24개 지역 경실련은 21일 경실련 강당에서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경실련은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며 “이는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의석 수와 연계해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 지역구 의석을 적게 확보한 정당에게 더 많은 연동배분 의석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한 정당에는 의석을 제공하지 않는 등 궁극적으로 군소 정당에 더 많은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형태다. 경실련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창당을,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발표했다”며 “이는 21대 총선 이후 2번째로 발생하는 위성정당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후퇴시키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유권자 선택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수정당에게 더 많은 비례대표 기회를 주기 위한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조직위원장을 맡은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거대양당은 즉시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철회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군소정당들은 독자적 생존 경로를 선택하고, 위성정당 참여를 권고해야 한다”며 “경실련은 정치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한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4-02-21 17:41

경기도행정동우회 신년인사회…“공익활동·경기도 발전 노력”

전직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활동과 경기도 발전에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경기도행정동우회는 21일 옛 경기도청사 신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 행정동우회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권두현 경기도행정동우회장을 비롯해 이재창 고문(제23대 도지사), 김용선 고문(제27대 도지사), 김문수 고문(제32~33대 도지사), 31개 시·군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이날 올라온 ▲정기총회 의사록 서명인 선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기금운용관리실적 및 기금운용관리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심의가 논의됐다. 이어진 신년인사회에서 도행정동우회 유공회원에 대한 도지사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수상자 명단은 김규완, 장석인, 송유면, 이강석, 박원철, 방숙자, 김남회, 정갑진, 최중선, 고영옥, 표옥정, 신현국, 홍휘표, 현도재, 이상근 등 15명이다. 특히 도행정동우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나눔사업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공직 생활 경험을 통한 행정 능력을 지역사회에 기여하기로 다짐했다. 권두현 회장은 신년사에서 “동우회 회원들은 도와 31개 시·군에서 묵묵히 일하며 오늘의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한 분들”이라며 “지난 2022년 7월 김동연 도정이 출범했다. 우리는 김 지사와 함께 경기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자”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축사를 통해 “동우회 신년인사회 자리에 참석하기 전 신규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며 “공교롭게도 신규 공무원과 선배 공직자들을 함께 뵙는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인구 27%인 1천400만여명이 살고 있고, 모든 경제 산업이 몰려 있다. 이는 선배 공직자들이 이루신 업적”이라며 “1만6천여 도 공직자들은 선배 공직자들이 이루신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 박용규 기자 2024-02-21 17:39

넥슨 '메이플' 확률 조작…소비자원 "피해 일괄구제 실시"

한국소비자원이 ㈜넥슨코리아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기만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5일 넥슨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넥슨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16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법 집행이 실제 소비자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의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넥슨이 지난 2021년 3월5일 자체적으로 확률을 공개함에 따라, 전날인 2021년 3월4일까지 큐브 2종(레드큐브, 블랙큐브)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상자는 내일(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신청인 본인 계정(ID) 확인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구매일자별 큐브 2종 구매내역 확인 자료(아이템 구매내역 캡처 화면 등) ▲위임장(대리 신청 시) ▲큐브 2종 구매내역 리스트(신청페이지 내 예시를 참조해 작성)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블랙큐브의 레전드리 등급 상승 확률 조작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청을 원하는 대상 소비자들은 모집 요강을 참조해 신청기간 내에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대상 요건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2-21 17:23

“비수도권 눈치보기”…경기 동부권 화두, 중첩 규제 해소 어쩌나 [총선 관전포인트]

4·10 총선을 앞두고 경기 동부권의 의제는 중첩 규제 개선으로 요약되지만, 거대 양당 지도부 차원의 약속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동부권도 수도권에 포함된 만큼 추진 시 비수도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주·이천·여주시와 양평·가평군 등인 경기 동부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아파트·연립주택이 없는 3만㎡미만 사업만 허용되는 등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 이들 지역은 적게는 2개, 많게는 5개(일부) 중첩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광주시 일부 지역의 경우 한강수계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1천m 이내 공동주택 등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동부권에선 선거 때마다 중첩 규제 해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은 정책협의체 한강사랑포럼 공동 대표 이력을 자랑할 것으로 보이며, 같은 당 함경우 광주갑 예비후보는 첨단 기술 도입 등 스마트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엄태준 이천시 예비후보는 전국 상수원 보유 지자체들과 협의를 통해 이천 주민들에 대한 보상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여기에 방세환 현 광주시장은 관련 활동을 역임한 인물이며, 광주을 임종성 전 국회의원은 국회 규제개혁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규제 개선이 동부권의 화두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부터 이달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도를 연이어 방문, 남부 지역에 대해 반도체 활성화를, 북부 지역의 경우 분도와 서울 편입 등을 각각 강조했으나 동부권에 대한 의제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지역 정가에선 이를 두고 비수도권 눈치 보기라는 촌평을 내놓고 있다. A 예비후보 측은 “교통과 교육 인프라 등이 확충돼도 규제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축될 경우 동부권의 주민은 떠나갈 것”이라며 “결국 규제 개선이 관건이지만 이는 비수도권의 역차별이라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당 차원의 지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선거 때마다 중첩 규제 개선 얘기가 나왔음에도 개선이 더딘 이유”라고 평가했다.

경기 이정민 기자 2024-02-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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