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인구정책위원회 열어…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심의

과천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올해 첫 인구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천시 인구정책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시책 발굴, 지원을 위한 자문 기관이다. 과천시는 지난해 1월 인구정책위원회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정책 등 4개 분야에서 추진하는 42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영유아 신체 발달을 위한 공공형 실내클린놀이터 개설,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사업 등 영유아 지원사업과 장수축하금 지원, 노인재활체육센터 설치 등의 사업으로 영·유아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마을돌봄 나눔터 확대와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건의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모든 연령의 시민이 맞춤형 복지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왕시 경로당 '스마트건강백세사업' 순항

의왕시가 민선 8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로당 스마트 건강백세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이 사업 관련 어르신 10명 중 8~9명이 만족하고 계속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해당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30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스마트 건강백세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 지역 경로당 110곳에 스마트 건강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어르신 2천81명이 참여해 5만3천933건의 건강관리 실적을 거뒀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이 사업에 참여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르신 1천743명을 대상(1천279명 응답)으로 진행한 사전·사후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운동·영양·인지·우울 개선 정도를 나타내는‘건강생활 실천율’이 47%, 혈압과 당뇨 관리를 측정하는 ‘만성질환 관리율’은 60% 각각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만족도에선는 84%가 ‘만족했다’고 대답했고 93%가 향후 서비스 지속 참여를 희망한다고 응답해 사업에 대한 호응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사후평가 결과를 반영해 올해부터 ‘찾아가는 대면 건강교육’을 확대하고 대면 건강교육에 전문인력(물리치료사)을 추가로 투입해 어르신 맞춤형 운동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로당 스마트 건강백세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디지털기기(AI스피커) 사용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스마트 매니저’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제 시장은 “찾아가는 대면 건강교육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건강시책을 통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교통 정책 헛구호” 하남시, 결국 나섰다

정부의 지하철 연장 등 광역교통정책이 하남지역 개발현장에선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산신도시 개발 관련 만남의 광장과 복합환승체계 일치 요구도 LH가 미반영,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하남을 광역교통대책 개선시범지구로 지정,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30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현재 시장은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교산신도시 등 관련 정부의 미온적 지원에 불편을 호소했다. 지하철 연장 등 광역교통망 구축과 자족도시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미뤄지는 등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교산신도시 개발 또한 과밀억제권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취‧등록세 중과(13.8%) 등으로 사실상 기업 입주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만남의 광장과 연계되는 복합환승체계 구축도 불만의 핵심이다. 미사신도시 개발과 연계해 지난 8년전 확정된 수도권 전철 9호선 하남 미사 연장도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에는 미사신도시 등 신도시 4곳이 건설 중인데 그동안 정부의 자족도시건설 약속 미이행, 지하철 개통 지연 등으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과밀억제권역에 신도시를 조성했으면 신도시 내 만이라도 기업이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한쪽에선 신도시 조성, 다른 쪽에선 수도권 인구밀집 억제에 따른 기업 입주억제라는 상반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산신도시 수도권 전철 3호선 104정거장(만남의 광장역, 가칭 신덕풍역)은 만남의 광장에 구축될 복합환승체계와 일치시켜야 한다는데 국토부 대광위,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하남시 등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데도 LH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하남 수도권 전철 9호선·3호선 등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범지구로 지정해 해결하고 과밀억제권역 문제에 대해선 직주 근접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규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윤호 하남시 감일연합회 회장,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터”

강추위가 몰아치는 엄동설한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뜻을 같이한 동료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부르짖고 있는 주민공동체 대표가 있다. 주인공은 하남 감일지구 총연합회 최윤호 회장(41)이다. 최 회장은 “종교적 갈등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은 그게 아니다”라며 “종교 부지가 전매되는 과정에서 불법이 판치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4년째 지루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하남시 감일연합회 주민들은 강추위 속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여러 차례 불법 전매된 종교5부지 연루자 등을 처벌해 달라고 외치는데도 수사당국의 처벌 의지를 제대로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는 이번 투쟁을 지휘하고 있는 당사자다. 감일 총연합회는 하남시 감일지구 내 18개 단지의 공동협의체다. 처음 신도시가 개발되면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희망과는 달리 교통이나 통학로, 주변환경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늦는 게 대부분이라고 최 회장은 설명했다. 이런 문제 대응에는 항상 입주민 공동체가 있고 행동 일선에서 대표가 전면에 서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한다. 최 회장은 연합회 회장을 맡은 후 지금까지 방음터널 설치를 비롯해 다양한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 요인을 놓고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힘든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송파~양평 간 고속도로 문제에 직면해서는 시점부가 감일지구를 관통하는 불합리성을 강도 높게 제기하며 지금도 전면 재검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과밀학급, 대중교통 확충 및 노선 개선, 송파~양평 고속도로 지구 관통, 3호선 지하철 조기 착공, 위례 북측도로 방음터널 이격구간 소음,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주민 편의시설 설치, 서울~세종 고속도로 소음 및 분진, 공원 및 기반시설 인수인계 문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최 회장은 성급함을 자제하면서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둘 해결해 나갈 각오를 다졌다. 이를 위해서는 주위 동료 회원들의 관심과 동참이 절대적이기에 항상 함께 논의하고 행동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씩 발전하고 나아지는 것은 회원들의 지지와 참여 덕분”이라며 “다소 느려도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지역을 발전시키고 감일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 가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