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석회물 ‘뚝뚝’... 남양주 다산동 공공임대 아파트 보수 착수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공공임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경기일보 23일자 10면)을 겪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태영건설 등이 보수공사에 나섰다. GH는 누수가 발생하자 시공사인 태영건설 측에 공문을 보냈고 태영건설은 현장 점검을 통해 지하 1층 바닥은 방수 처리가 되지 않은 구간으로 눈이 녹아 줄눈 바닥 균열 사이로 물이 흘러 떨어지는 것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지난 24일부터 지하 2층 천장과 지하 1층 바닥에 대한 균열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지하 1층에 주차된 입주민들의 차량과 입주민 안전을 위해 일정 부분부터 차례대로 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는 오는 3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지하주차장 배수트렌치 부근에 균열 하자를 발견하고 지난 10일부터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다. 배수트렌치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는 하부 트렌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해당 아파트는 연면적 약 10만8천834㎡에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로 4개동에 총 651가구가 거주 중이다. 주차대수는 788대(지하 1층 349대, 지하 2층 439대)다.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 아파트로 주택도시기금과 GH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경기리츠공공임대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고 태영건설이 시공했다. GH는 리츠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앞서 이 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 남양주에 내린 폭설로 인해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특히 눈이 녹으면서 천장 콘크리트에서 석회 섞인 물이 떨어져 주차돼 있는 주민 차량 7대가 파손되기도 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리비로 대형 비닐을 구입해 차량 위에 석회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 2층 439면 중 약 18%인 80면 천장에 비닐을 설치했다. GH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보수공사에 들어갔다”며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물난리' 안양시 지식산업센터, 법정싸움 ‘일촉즉발’

안양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에서 배관이 터져 물난리가 발생한 가운데(경기일보 23일자 인터넷) 시공사가 피해 보상을 거부하자 건물관리단이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29일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민들과 건물관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5, 26일 이틀간 소방시설 등 세 곳이 동파됐고 누수로 일부 상가 점포와 공용공간인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침수됐다. 현재 공용 부분인 엘리베이터와 스프링클러 등은 시공사의 하자가 밝혀져 시공사가 시설 보수와 피해 처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와인숍은 아직복구를 하지 못해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입주민들은 시공사 측에 명백한 시공 하자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는 관리자나 입주자 등의 관리 부실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건물관리단은 “시공사 측은 급하면 알아서 피해를 복구하고 소송으로 비용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보험 처리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등의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와인숍의 자체 원인 규명 노력으로 사고 원인이 시공사의 천장 외벽 미시공 부분이었음을 파악했고 지난 4일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관리단이 계약한 보험사와 보상 협의 및 절차 등을 논의했지만 보험사로부터 공용 부분만 보험 처리해준다는 답변이 왔다”며 “시공사는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관리자나 입주자 등의 관리 부실로 몰고 있다. 시공사의 고질적인 횡포에 법적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입주자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하자 논란은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공사와 여러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도 뿔뿔이 흩어져 있다.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각 지자체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등 소관부처가 제각각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하자 분쟁 소송을 다루는 법도 다양해 속도감 있게 사후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임기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하자 분쟁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 기구를 만들고 하자 정보를 교환하며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일보는 시공사와 계속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 2024년 첫 중투심 100% 통과…과밀학급 해소 순항

경기지역에 고등학교 3곳과 중학교 3곳, 초등학교 2곳 등 학교 8곳이 신설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25일 열린 2024년 정기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총 8개교의 학교 신설 안건을 제출해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설 예정 8개 학교는 ▲화양2고(평택), 동탄11고(화성), 양주2고(양주) 등 고등학교 3개교 ▲양산1중(오산), 신현1중(광주), 회천4중(양주) 등 중학교 3개교 ▲도일1초(평택), 오산초이전(오산) 등 초등학교 2개교다.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과밀학급 비율이 높았던 오산 세교지구에 양산1중, 광주 신현지구에 신현1중 설립을 확정했고, 양주 회천지구 내 첫 번째 중학교로 회천1중이 들어선다. 아울러 최근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던 화성 동부지역에 동탄11고 개교가 예정됐고,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평택 화양2고와 양주 양주2고 설립이 확정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이은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도권 확보한 네·카·토…네이버페이 이용률 1위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이하 네·카·토) 등 빅테크·핀테크 점유율이 해마다 상승하며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네이버페이의 경우 온라인 간편결제 주 이용률이 3년 만에 1.5배 급성장해 단독 1위를 차지했다. 29일 이동통신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14세 이상 휴대전화 사용자 3천435명에게 온라인 간편결제 이용 현황을 묻고 사업자별로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2020년 점유율 13%에서 3년 만에 20%로 7%포인트 급성장하며 1위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2위 삼성페이(14%→13%)와 3위 카카오페이(11%→10%)는 약보합에 머물렀고, 이어 KB Pay(9%), 신한플레이(8%), 토스(6%, 송금만 이용 제외), 페이북·ISP 및 현대앱카드(5%) 순이었다. 후발 사업자인 토스의 주 이용률은 네카토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2020년 2%에서 4년 만에 4%포인트 급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애플페이의 경우 지난해 3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해 큰 관심을 모았으나, 가맹점과 사용 가능한 카드 수가 제한돼 온라인 간편결제 점유율이 아직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랜드별 이용자의 전반적 만족도는 삼성페이가 4.17점(5점 만점)으로 단연 1위로 평가됐다. 다음으로 토스(4.09점), 네이버페이(4.08점), 삼성앱카드(3.95점), 카카오페이(3.94점)가 뒤를 이었다. 주 이용률을 진영별로 비교하면 금융∙카드사 진영은 40%, 빅테크∙핀테크 진영은 39%로 접전이었다. 2019년만 해도 은행∙카드사가 15%포인트 차이로 앞섰으나, 빅테크∙핀테크 진영이 크게 상승하면서 단 1%포인트 차이로 따라붙었다. 이용자 연령대별로 보면 젊을수록 빅테크·핀테크 진영을, 나이가 많을수록 금융·카드사 진영을 선호했다. 10대의 66%, 20대의 60%가 빅테크·핀테크 진영을 주로 이용한 반면, 60대는 60%가 금융·카드사 진영을 주로 이용했다. 토스는 10대의 주 이용률이 유독 높았고, 삼성페이는 전 연령대에서 10% 안팎의 고른 주 이용률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컨슈머인사이트는 매년 2회(상·하반기 각 1회, 회당 표본규모 약 4만명) 이동통신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의 비교 브랜드는 ▲금융∙카드사 앱카드 진영 9개(KB Pay, 삼성앱카드, 로카페이, 하나페이, 신한플레이, 현대앱카드, 우리페이, NH페이, 페이북·ISP) ▲빅테크∙핀테크 진영 4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페이코) ▲휴대폰제조사 진영 2개(삼성페이, 애플페이) ▲유통∙쇼핑앱 진영 6개(티몬페이, 쓱페이, 쿠페이, L페이, 스마일페이, SK페이) ▲기타 진영 4개(LG페이, 제로페이, 페이팔, K페이) 등 25개였다.

부천 중동 시유지 도로 수의계약... 감사원도 ‘눈’ 감았다

감사원이 부천시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도시개발사업을 감사했지만 감사보고서에 지적 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시는 이 구역 내 시유지 도로 부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사에 팔아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경기일보 5일자 10면)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부지를 매각한 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의계약 불가를 회신받았는데도 묵인한 사실(경기일보 16일자 10면)이 드러났다 29일 부천시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21년 시에 대해 본청 및 소속 기관이 2018~2021년 수행한 업무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원은 1차로 지난 2021년 3월2~19일, 2차로 같은 해 3월23일~4월12일 사전감사로 시 관계자 면담과 현장을 점검하고 같은 해 5월10~31일 감사인력 11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공직기강 분야와 재정건전성 분야, 소극행정 분야 등 징계 2건(인원 4명)과 주의 6건, 통보 8건(일반 5건·시정완료 3건), 현지조치 1건 등 총 17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 2018년 5월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이던 시유지 중동 1253-1번지 2천103.1㎡와 중동 1154-7번지 1천669.5㎡ 등 2개 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약 400억원에 시행사에 매각한 것에 대해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행안부에 질의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행안부의 수의계약 불가 질의 회신 결과를 보고받고도 시에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으며 감사보고서에 지적 사항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봐주기식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A 전 시의원은 “시유지 매각 후 개별공시지가 상향 등은 직무유기가 확실한데도 감사원 감사에서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은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감사받은 건 사실이지만 감사 결과에선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부천시 정기감사에서 중동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사는 진행했고 다만, 감사원 내부적으로 감사결과 처리과정에서 해당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왜 빠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덕현 연천군수, 환경부에 SRF 사용시설 주민 피해 규제 개선 건의문 전달

연천군은 김덕현 연천군수가 지난 26일 대전리 복지회관에서 김성원 국회의원과 이승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과 함께 대전리 주민을 초청, 청산면 청산대전산업단지 내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 가동에 따른 주민 환경피해 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김덕현 군수와 김성원 국회의원은 해당 시설이 SRF 사용 시설인 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규제 강화 및 특별 환경피해지역 선포 등이 담긴 환경 규제 개선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와 김 의원은 현재 연천군 청산대전산업단지 내 SRF 시설 가동에 따라 악취·소음 등 주민들이 환경 피해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고통을 호소하는 실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특별 환경피해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민 피해 복구 조치가 필요함을 간곡히 호소했다. 김 군수는 “연천군은 청정 DMZ 지역의 경기도 탄소중립 1번지로 한탄강과 임진강의 다양하고 우수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민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연천군을 만들어 통일시대의 중심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해당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에 수시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는 등 향후 연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군수, 국회의원,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김 군수는 “건의문 전달이 연천군민이 직면한 오랜 환경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2050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연천군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보완…경기도, 위기가구 2천700곳에 상세주소 부여

경기도가 위기가구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다가구 거주 위기가구 2천700곳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우선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상세주소는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도 대상에 포함해 우선적으로 2천700가구에 오는 6월까지 상세주소를 부여할 방침이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강병규 경도 주소정보팀장은 “주소는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주소부여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