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무장병원 척결, 국민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해야

2024년 청룡의 해에 국민건강보험료가 7.09%로 작년과 같이 동결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보험재정 건전성이 걱정되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 증진과 재정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불법 개설 기관 즉,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은 공단의 보험재정 및 국민의 건강권에 위협 요인으로 대책이 시급하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겉으로 보기엔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처럼 똑같이 의사가 진료하고 약사가 약을 조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일반 국민이 식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오너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불법적 환자 유치 및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비약사의 약물상담 등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등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로 질 낮은 보건의료 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로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공단이 조사한 결과 불법 개설 기관은 2009~2023년 확인된 곳이 1천717개이며 불법 개설 기관이 편취한 금액은 무려 3조4천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기관에 대한 수사 기간이 평균 11.5개월 소요돼 이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수 결정한 3조4천억원 중 환수율은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국민 건강권 위협과 공단 재정의 누수를 불러오는 불법 개설 기관의 행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이란 특별한 사항에 한정(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해 수사권을 갖는 사법경찰로, 제한 없는 수사권을 갖는 일반사법경찰관과는 다른 개념이다. 불법 개설 기관 등에 대한 제한된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불법 의료 행위와 건강보험 재정의 부당 편취를 단속하고 수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해 폐업으로 인한 재산 은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는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이다. 또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전문기관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한 가장 적절한 기관인 셈이다. 또 수사권 오·남용 해법은 특사경 권한의 제한적 운영, 그 직무 범위의 정확한 설정, 집행 행위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면 해결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공단의 특별사법경찰 권한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건이 발의됐으며 몇 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 건강권과 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위협하는 불법 개설 기관, 즉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폐해의 피해자는 오롯이 국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1-28 19:15

[詩가 있는 아침] 나이테

살아 있음에 멈출 수 없는 세월 어김없이 오고 가는 사계절 누구와 약속이나 한 듯 발자취를 남긴다 비바람 맞으며 터지고 갈라지는 성장의 고통 한없이 어루만지는 삼백육십오일 햇살 동그랗게 동그랗게 흔적을 남긴다 그렇게 숨 쉬는 생명 계절이 부르면 조용히 다가가 더 크게 더 크게 원을 그린다 김경점 시인 수원문학아카데미 회원 한국문인협회 수원지부 회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1-28 19:11

문경복 옹진군수 "비상하는 덕적면 신호탄 쏘겠다"… 신년인사회

인천 옹진군은 지난 26일 문경복 군수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덕적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연두방문’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문 군수는 주민들에게 도로 확포장, 하수관로 정비 등 주민 밀접사업과 북2리·굴업리 경로당 신축, 덕적목욕탕 건립 등 어르신 맞춤형정책을 설명했다. 또 인천~덕적자도 직항선(연료운반선) 건조, 소야도 폐교 문화재생사업, 덕적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지역 특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렸다. 문 군수는 외곽도서 방문도 계획했지만 지속하는 높은 파도로 배가 뜨지 못하면서 이루지는 못했다. 이에 문 군수는 기상 여건이 좋아지만 다시 외곽도서를 찾아 신년인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문 군수는 “옹진군의 진정한 주인인 군민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역동적인 옹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동행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지우현 기자 2024-01-28 18:23

여야, 97세대 예비후보들 ‘MZ표심’ 공략 사활 [4·10 총선]

4·10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여야 97세대(1990년대 학번·1970년대생)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현재 경기도내 여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른바 97세대는 77명에 달한다.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참모 출신 김보현(김포갑), 전지현(구리), 전희경(의정부갑), 허청회(포천·가평) 등 40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 소속 김기표(부천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임진(수원무),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김지호(성남 분당갑), 당대표 특보 진석범(화성을) 등 3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97세대가 지역구 곳곳마다 출마하면서 어느 정당 후보가 ‘산토끼’격인 2040 MZ(1980~2000년대생) 세대 표심을 흡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경기도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 5.35%포인트 많은 득표율을 올렸고,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당시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불과 0.15%포인트 차로 이기며 승패가 갈렸다. 이를 감안하면, MZ세대 표심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지역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기도 59곳 중 7곳 승리에 그치며 참패한 국민의힘은 세대교체를 통해 중도층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7세대로 대표되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대 총선 사령탑을 맡으며,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뭉친 이들의 역할론이 주목받는 이유다. 민주당에선 97세대로 뭉친 혁신회의가 지난 22일 “많은 중진 의원들의 용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당내 주류 세력인 86세대를 향해 희생을 압박했다. 이 같은 여야의 움직임이 세대교체로 이어질지가 관전포인트다. 다만 97세대가 ‘집토끼’를 얼마나 장악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직 관리 경험이 기성세대보다 약한 만큼, 이런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97세대가 신선함을 줄 수 있지만 정치는 우선 지역 장악이 중요하다”며 “타 후보와 변별력을 키워 지역기반을 키우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기 박용규 기자 2024-01-28 18:23

수원 KT, ‘선두 도약 발판’ 무산…하윤기 ‘빛바랜 1천600득점’

수원 KT 소닉붐이 하윤기의 맹활약에도 창원 LG에 패하며 3연승 행진을 마감, 선두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다. KT는 28일 수원 KT 소닉붐 아레나서 열린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창원 LG와 홈 경기에서 68대71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KT는 LG와 나란히 22승13패를 기록, 공동 3위로 하룻만에 순위가 내려갔다. LG는 후안 텔로가 14점·1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끈 가운데 양홍석과 이재도, 이승우가 11점씩을 보태 승리에 기여했다. KT는 하윤기가 25점·7리바운드를 올리며 개인 통산 1천600득점 기록을 달성했으나, 패리스 배스가 8개의 실책을 범하는 등 11득점에 그치며 부진했다. 1쿼터 초반 하윤기와 배스의 득점포가 터지면서 KT가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그러나 양홍석의 3점포를 앞세운 LG가 반격에 나섰고, 두 팀의 치열한 시소게임이 이어졌다. LG는 이승우와 박정현의 연속 득점으로 추격한 채 1쿼터를 21대22로 마쳤다. 2쿼터서 LG는 이승우의 역전 3점슛이 폭발했고, 분위기를 가져왔다. KT는 최성모와 마이클 에릭의 연속포로 추격에 나섰지만, LG는 좀처럼 빈틈을 내주지 않았다. 2쿼터 상대 공격을 7점으로 묶은 LG는 35대29 리드를 잡은 채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두 팀의 수비 위주 시소게임은 3쿼터 극에 달했다. KT의 문성곤이 2개의 3점슛을 성공시키며 역전에 성공했지만 곧바로 중심을 잡은 LG는 속공을 만들며 재차 역전했다. 쿼터 막판까지 이어진 KT의 맹렬한 공세를 막아낸 LG가 역시 54대49로 앞섰다. 마지막 4쿼터 리드를 유지하던 LG는 정성우에게 연이어 3점슛을 허용하고, 하윤기에게 골밑 실점을 하며 격차가 좁혀졌다. 1점 차까지 쫓기던 LG는 이재도와 이관희의 득점으로 리드를 지켜냈다. 이어진 살얼음판 리드 상황을 이어가던 LG는 경기 막판 상대의 반칙 작전을 버텨내며 승리했다. 전날 안양 정관장에 완승을 거두고 3연승을 달렸던 KT는 이날 주포인 배스가 체력 저하를 보이면서 선두 추격의 동력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송영진 KT 감독은 “초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린 것이 오늘 패인이다. 배스가 경기 중 한번 쯤 치고 올라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LG 선수들이 정신력에서 우리 선수들 보다 앞섰다”면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현대모비스는 서울 삼성을 116대78로 꺾었다. 이날 패배로 삼성은 9연패(5승 30패) 늪에 빠졌고, 6위 현대모비스(19승 17패)는 3연승을 달렸다.

농구 임창만 기자 2024-01-28 18:21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道, “시·군과 대안 마련 고심”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자 경기도가 일선 시·군과 함께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경기도는 도내 사업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산업현장 지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시·군에 적극 독려하고, 도와 시·군 자체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각종 대응 방안 구축에 분주한 상황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18만2천860곳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22만2천37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산재사고 비중이 높은 건설·제조업은 6만1천171곳, 근로자는 80만3천55명에 이를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이에 대응해 50인 미만으로 확대되는 사업장에 닥칠 혼란을 막기 위해 시·군과 함께 지자체의 현장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에 나선다. 현재 도와 25곳의 시·군은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 산업현장에 대한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지자체가 산업현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에 맞물려 도와 일선 시·군에서도 근로감독 등을 이행하는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평택·김포·포천·여주·양평 등 5개 시·군에는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도와 지자체가 각각의 산업재해 전담 조직을 구성해 자체적으로 산업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도는 지난해 10월 마무리한 ‘50인 미만 사업장 산업재해 분석해 예방계획’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 ‘산업현장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고 발생 비중이 높아 산재예방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현장의 혼란과 산재를 줄이기 위해 시·군과 산재예방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추가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박용규 기자 2024-01-28 18:20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평택지청장 김태영 ▲안산지청장 이경환 ▲부천지청장 김주택

인사 경기일보 2024-01-28 18:20

"안전띠 매세요" 광역버스 기사 요구에 흉기로 위협한 승객

안전띠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원곡동 소재 도로를 운행 중인 광역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B씨(5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안전띠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를 듯 행동했다. B씨는 인근 지구대에 버스를 정차한 뒤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4-01-28 17:20

염태영, 주말 맞아 예비 신혼부부·시민들과 현장 소통 [총선 나도 뛴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주말을 맞아 수원시민들과 만나며 현장 소통에 나섰다. 염태영 예비후보는 28일 수원의 한 예비 신혼부부와 만나 결혼을 앞둔 커플의 고민을 청취했다. 염 예비후보는 “새로운 출발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는 눈앞의 과제인 주거 고민, 맞벌이 도중 출산하면 닥쳐올 양육 부담, 아이가 자라면서 짊어져야 할 사교육비 등 걱정을 토로했다”며 “안타깝게도 이들에게 미래는 희망보다는 불안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 대출 및 자녀 출생 시 상환 부담 경감’ 등 민주당이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설명한 뒤 “출산이 설렘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자녀를 낳으면 사회가 책임진다는 믿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염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번개팅’을 열고 시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염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수원 무지역의 대중교통 정책 ▲주차난 해소 ▲노인회관 ▲청년 일자리 ▲영통지구 재개발 ▲산책로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받았다. 그는 “정치와 민생의 답은 현장에 있다. 오늘 만남에서도 절감했다”며 “앞으로도 듣고 또 듣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나라’를 위한 새로운 길을 시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박용규 기자 2024-01-28 17:18

수원 비상활주로 옆 무단투기·불법주차 기승 [포토뉴스]

28일 오후 수원특례시 권선구 경수대로 비상활주로 도로변이 쓰레기 무단투기와 각종 화물차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4-01-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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