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염태영 부지사에 박수 보낸 김동연 지사·염종현 의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퇴임식을 갖는 날 이른 아침, 경기도에 대한 애정과 향후 보탬이 되기 위한 약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는 22일 오전 수원특례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열린 기우회 12월 월례회에 참석해 1년 4개월여 간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내년도 예산 상황과 경기도정 등을 설명하고 향후 행보에 대한 다짐을 밝혔다. 이날 기우회 월례회에는 염 부지사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순국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염 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어제 경기도의회가 정해진 날짜에 폐회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사업에 대한 적극 협조로 예산이 의결됐다. 국회와는 다른 협치와 소통의 협력 체계를 도의회와 도, 도교육청이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의장님과 의회에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염 부지사는 “경제가 어렵지만, 김동연 지사의 적극 재정 방침으로 경기 진작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 의회 호응에 따라 통과됐다”며 “역점사업인 체육인·농업인·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 등을 비롯해 지역화폐와 같은 민생 경제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있다. 특히 내년 도정의 정책기조는 경제, 돌봄, 미래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둔다. 특히 돌봄은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등으로 복지체계를 빈틈없이 설계해 복지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염 부지사는 “오늘 저로서는 마지막이지만 그동안 1년 반여 동안 격려와 성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저는 다른 곳에 있어도 잊지 않고 기우회와 협의, 소통하면서 도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내년에 더 큰 비약적인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염종현 의장은 염 부지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뒤 “민선 8기 들어 초대 경제부지사를 맡아주고 1년 반을 달려왔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인 부지사를 맡아 도내 31개 시·군을 다니며 노심초사 애쓰셨다. 경기도에서 함께 큰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김동연 지사는 예고 없이 깜짝 방문, 염 부지사의 그간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지사는 “염 부지사가 퇴임하는 날이라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들렸다. 지난 1년 4개월간 저와 파트너로 훌륭히 일 해주셨다”며 “아주대 총장 시절에 염 부지사가 수원시장으로 계셨는데 참 좋은 인상을 받았다. 부총리를 하면서 광역 지자체장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분이 있구나’ 했고, 이런 분이라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지난 시간 염 부지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썼다. 붙잡고 같이 하자고 하고 싶은데, 더 큰 일을 위해 퇴임해서 서운하고도 고마운 마음이 있다. 감사했다”며 “염 부지사 같은 분이라면 경기도와 수원, 대한민국을 위해 큰일을 할 것이다. 가시는 길에 좋은 일 많이 있도록 큰 박수 보내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지사는 염 의장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도의회 동수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안되는 것 없이 다했다. 그 배경은 염 의장의 리더십과 여야를 넘나드는 협치가 원동력이었다. 지사로서 도정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특강에서는 김남수 서울대 교수가 ‘AI 현 주소’를 주제로 다양한 AI 기술과 사용 방향 등에 대해 소개했다. 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회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성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기우회에서는 허경원 광주하남상공회의소 팀장, 김태용 경기문화재단 차장, 유광민 씨와이뮤텍㈜ 시니어매니저 등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 위증 관여 의혹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이 이뤄지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관여한 정황을 추가 포착하고 22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씨 재판 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을 지낸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의 주거지와 전북 임실에 있는 개인 사무실 등 3∼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5월 김씨 재판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을 지낸 이모씨가 김씨의 알리바이에 관해 위증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는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상원 사무실에서 이씨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며 이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씨는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3일 란에 '김용, 신○○'이라고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을 제출했으나 재판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분실했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6월 이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이씨는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대부분 자백했다. 이후 검찰은 위증 과정에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 김씨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망을 넓혀왔다. 성 부대변인은 이 대표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10여년간 가까이서 보좌했다. 2018∼2021년 경기도립 청소년수련원에서 경영본부장을 지냈고, 이후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4일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 전 사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후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말았고, 이 대표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성 부대변인과 이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살려 주십시오" 호소한 70대, 아내 유품 담긴 가방 찾았다

아내의 유품이 담긴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한 70대 노인이 결국 가방을 되찾았다.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따르면 전날 한 누리꾼이 '어제 인천 계양역 갔다가 눈물 찔끔함'이라는 내용의 글과 A4 용지를 찍은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종이에는 연락처와 함께 "12월 8일 계양역 도로 옆에 노트북이 든 백팩을 그냥 두고 승용차로 귀가해 가방을 분실했다"며 "사람 한 명 살린다는 마음으로 돌려주시면 분명 후사하겠다"는 글이 담겼다. 76세 노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백팩 속 내용물 중 USB 여러 개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집사람 관련 내용과 집사람이 사용한 전화기 등 이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내용이 들어 있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부탁했다. 이 글을 쓴 고모(76) 씨는 계양역 일대 10곳에 가방을 찾아달라는 글을 직접 프린트해 붙였고, 분실 13일째인 이날 공항철도 검암역 유실물 센터에서 결국 가방을 되찾았다. 고씨는 지난 8일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하차하면서 전동차 안에 가방을 두고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씨는 연합뉴스에 "경찰관이 CCTV를 확인해 제가 계양역 역사 내에서 가방을 메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줬다"며 "전동차 안에 두고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유실물 센터에 연락했더니 다행히 가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에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아내의 유품을 되찾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며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검찰, 인천서 동료 학원강사 폭행한 일당 1심 판결 불복…항소

검찰이 동료 학원 강사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5천여만원을 뺏은 원장과 강사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 원장 A씨(40) 등에게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학원 강사 B씨(27)와 C씨(33)에 대해서는 징역 4년, D씨(여·27)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포기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잔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 중 한 명이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폭행한 것이라고 거짓말했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인천 중구와 연수구 학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동료 학원강사 30대 E씨를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5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지는 등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15년간 모두 모아야 서울서 내집 마련…경기는 9년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집을 사려면 8.9년, 인천에서는 7.7년이 각각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에서는 15.2년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표본 5만1천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데이터의 중간값인 중위수 기준으로 9.3배였다. PIR은 월급을 쓰지 않고 꼬박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지난해 수치는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10.1배)보다 다소 낮아졌다. 즉,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10년에서 9년가량으로 줄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서울의 PIR은 2021년 14.1배에서 지난해 15.2배로, 인천의 PIR은 7.1배에서 7.7배로 각각 높아졌다. 경기는 9.9배에서 8.9배로 낮아졌다. 지난해 집값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서울 PIR이 높아진 것은 매년 6월 기준으로 조사한 주택가격을 반영해 수치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작년 집값 하락은 하반기 이후 본격화했다. 전국 평균 PIR은 2021년 6.7배에서 지난해 6.3배로 감소했다.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Rent Income Ratio)은 소폭 커졌다. 전국 기준 RIR은 16.0%(중위수 기준)로 전년(15.7%)보다 증가했다. 월 소득의 16%를 임대료로 쓴다는 뜻이다. 수도권 RIR 역시 17.8%에서 18.3%로 커졌다. 수도권의 RIR 증가는 2019년(20.0%) 이후 3년 만이다. 인천 RIR은 1년 새 15.9%에서 19.0%로 크게 뛰었고, 경기는 15.6%에서 16.1%로 증가했다. 지난해 주택 자가 보유율은 61.3%로 2021년(60.6%)보다 0.7%포인트 높아졌다. 주택 자가 보유율은 2006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수도권 자가 보유율이 54.7%에서 55.8%로, 광역시 등은 62.0%에서 62.8%로, 도지역은 69.0%에서 69.1%로 올랐다. 수도권 자가 보유율은 2008년(56.6%)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자가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 점유율은 57.5%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점유 형태는 자가가 57.5%, 임차는 38.8%였다. 생애 첫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기간은 7.4년으로 전년(7.7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주거복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줄어드는 추세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2014년 이후 5%대를 유지해 오다 2021년 4.5%, 지난해는 3.9%로 감소했다. 1인당 주거 면적은 34.8㎡로 전년(33.9㎡)보다 소폭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9년으로 전년(7.5년)보다 늘었다. 점유 형태별로 보면 자가 가구는 10.9년, 임차 가구는 3.4년을 거주했다. 현재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7%였다. 자가 가구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18.1%, 임차 가구(전세)는 55.1%로 나타났다. 주택보유 의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 중 89.7%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런 응답은 1년 새 0.7%포인트 증가했다. 청년 가구의 82.5%는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청년 임차 가구의 전국 RIR은 17.4%로 1년 새 0.6%포인트 커졌다. 신혼부부 가구의 43.6%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었다. 신혼가구 대부분은 아파트(73.3%)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가구의 75.0%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거주 비율은 44.7%였다.

신세계·신라면세점, 새 프로모션으로 고객 확보 나서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각각 새로운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 확보에 나섰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복합패션매장을 새로 단장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새롭게 문을 연 복합패션매장은 16개의 패션잡화 브랜드와 52개의 아이웨어브랜드 등 모두 68개의 브랜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위글위글과 헬리녹스, 리에티, 배럴, 마크곤잘레스, 로우로우 등 6개 브랜드는 인천공항에 처음 입점했다. 신세계면세점에 입점한 K패션 브랜드는 지난해 163개에서 이달 기준 236개로 약 45% 늘어났다. 또 K패션 브랜드 상품 구매자도 지난해보다 3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패션잡화 브랜드 중 8개를 K-패션 브랜드로 꾸릴 것”이라며 “인천공항 복합패션매장을 ‘K패션 쇼핑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은 이날부터 유료 멤버십 ‘신라 앤 베이직(SHILLA&BASIC)’을 선보이고 회원 모집을 시작한다. 신라 앤 베이직은 인원 제한 없이 상시 가입이 가능하고, 멤버십 기간은 6개월이다. 가입비 30만원을 내면 인천공항점과 서울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36만원 이상의 포인트와 함께 온라인 최대 20%, 오프라인 최대 15%의 할인을 적용하는 골드 플러스 멤버십 등급을 부여한다. 또 올해 새로 문을 연 서울점 ‘카페 라’의 이용 쿠폰도 제공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상시로 혜택을 제공하고자 가장 기본이 되는 멤버십을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특화 유료 멤버십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라임사태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법원에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 대표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박 대표의 대리인은 1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박 전 대표)의 본안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을 입을 수 있으며 피신청인(금융위)의 제출자료만으로는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반면 금융위 측은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박 대표의 직무 정지 기간이 10일 남짓으로 현저히 짧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인 지난달 30일 KB금융지주의 총괄부문장(자본시장·CIB·AM 부문)과 자본시장부문장 직책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에서 자진 사임했다.

여야 경기·인천 의원, 지역예산 1천억 이상 확보·확정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이 1천억원 이상의 지역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성)은 주요 국비 예산 1천32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79억원을 확보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재부품산업 기술개발 기반구축(R&D) 48억원 △소재부품 기술개발(R&D) 27억원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4억원이다. 안성 교통 현안인 △안성~구리 고속도로 234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908억원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확장 63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안성~세종 고속도로가 내년에 준공되면 서울까지의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며,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구간 개통에 필요한 예산도 전액 확보했다. 또한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문화재보수정비 예산 35억원을 국회에서 신규로 확보했다. 석남사 공양간 건립 17억원과 청룡사 종각 이전 및 요사채 건립 14억원, 청룡사 대웅전 주변 석축보수 4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준공 등 핵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더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파주 관련 국비 약 4천842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교통 예산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1천270억원 △김포~파주 고속도로 1천764억원 △파주~양주 고속도로 944억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10억원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지역발전 및 정비사업 예산은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금촌(금촌 도시재생 뉴딜) 11억원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10억원 △율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8억원 등이 반영됐고, 문화·체육 분야 예산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8억원 △이이유적 신사임당 사당 건립 3억원 등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된 파주 지역 사업이 파주 스포츠가치센터 기본계획 수립 예산 2 억원 등 무려 8 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지역 핵심 예산 총 2천137억원을 확보했다. 중구에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209억원 △미단시티 진입도로(영종해안순환도로) 23억원 △덕교항 어촌뉴딜 45억원 등 총 613억원이다. 특히 중구는 배 의원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를 설득한 끝에 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공항철도-9호선 직결열차 구입비 55억원이 포함됐다. 강화군에는 △강화~계양 고속도로 건설 49억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140억원 △어촌뉴딜⋅어촌신활력 사업 54억원 △길상~선원 국지도84호선 개설 10억원 △노후상수도정비 47억원 △마을하수도 정비 82억 원 등 총 550억 원이다. 강화군 역시 배 의원이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 지역 공사 구간(7공구)만 별도로 설계부터 착공까지 한꺼번에 진행하는 턴키계약 발주 예산을 확보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 옹진군에는 △신도~영종 평화도로 건설 250억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202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88억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85억원 △어촌뉴딜⋅어촌신활력 사업 64억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45억원 △병원선 대체건조 36억원 등 총 1천225억원이다. 배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지역 발전을 위해 광범위한 사업들과 필수 국비를 촘촘히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