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국제공항 건설’ 예산 절반 삭감…시민단체 거센 반발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고,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수원특례시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이에 수원지역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특례시의회는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업’ 예산을 올해(7억4천800만원)의 절반 수준인 3억9천800만원으로 확정지었다. 연구용역 예산을 1억5천만원, 공론화 절차 예산을 1억원, 홍보 예산을 4천800만원으로 각각 줄이고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이는 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11억6천300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34.2％ 수준이다. 당초 시는 연구용역 예산 5억원, 공론화 절차 예산 3억원, 홍보 예산 1억6천만원, 협의회 지원 예산 5천188만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총선 기간에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예산을 줄였다”며 “내년 사업 추진 성과를 보고 추경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오전부터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성명을 내는 등 시의회를 거세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70년간 전투기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하루하루 견뎌내는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민이 간절히 원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삭감한 예산을 전액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수원시 김기현 기자 2023-12-20 22:37

현대건설, 흥국생명 3-1 제압…파죽의 9연승·선두 질주

프로배구 수원 현대건설이 선두 경쟁에서 시즌 처음으로 흥국생명을 잡고 9연승을 질주했다. 선두 현대건설은 20일 오후 7시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3-2024 V리그’ 여자부 원정 경기에서 2위 인천 흥국생명에 세트 스코어 3대1(23-25 25-23 25-16 25-20)로 승리했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9연승을 달리며 13승4패로 승점 40을 기록, 흥국생명(13승4패·36점)과의 격차를 벌리며 선두를 내달렸다. 반면, 흥국생명은 9연승 후 시즌 첫 2연패로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현대건설은 모마가 24득점, 양효진이 15득점, 위파위 14득점, 이다현 7득점으로 고른 활약을 펼쳤고, 흥국생명은 옐레나가 27득점, 김연경 22득점으로 분투했으나 현대건설을 막지못했다. 1세트는 흥국생명이 가져갔다. 흥국생명은 이주아·김연경의 블로킹을 앞세워 초반 점수차를 벌린 끝에 25-23으로 따냈다. 2세트는 현대건설이 차지했다. 김연경의 공격 범실로 점수차가 벌어지며 현대건설이 먼저 20점에 도달했다. 22-18, 현대건설은 고민지의 서브 에이스를 앞세워 점수차를 벌렸다.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공격으로 따라붙었으나 모마의 퀵오픈으로 세트를 마무리했다. 분위기를 가져온 현대건설이 3세트도 기세를 이어갔다. 9-9 동점 상황서 현대건설은 김주향의 득점에 이어 김사랑의 서브 에이스로 격차를 20-12로 벌렸다. 결국 25-16으로 현대건설이 세트를 보탰다. 승부처인 4세트에서는 현대건설의 뒷심이 돋보였다. 14-14로 맞선 상황에서 가장 긴 슈퍼랠리가 이어졌다. 랠리 끝의 주인공은 흥국생명으로 김연경의 공격 득점으로 앞서갔다. 이어 흥국생명은 블로킹으로 점수를 추가하며 분위기를 가여가는 듯 했지만 22-20서 서브 범실 등으로 현대건설에 연속 점수를 내주며 결국 20-25로 무너졌다. 이날 현대건설은 주전 세터인 김다인의 독감 격리로 인한 결장에도 불구하고 김연경이 버틴 흥국생명을 적지에서 잡고 연승 행진을 이어가 시즌 최고의 전력을 과시했다. 한편, 이날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은 현대건설과 흥국생명 팬들의 응원전이 뜨거웠다. 흥국생명의 홈경기장인 만큼, 관중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는 흥국생명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줬다. 특히 매 경기마다 6천여명의 관중이 찾으면서 올해 역대 홈경기 최다 관중 기록 갱신이 초읽기다. 게다가 원정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선두를 달리는 현대건설의 원정 응원단도 경기장을 찾으면서 이날 경기장은 더욱 달아올랐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이미라씨(33)는 "인천시민으로서 김연경 선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매 경기 혈투를 벌이는 흥국생명을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오늘 현대건설을 꺽고 선두로 도약하길 기대했지만 패해 아쉽다"고 말했다.

배구 박귀빈 기자 2023-12-20 22:34

“증거인멸 우려”…‘이선균 마약 공급 혐의’ 피부과 의사 구속

인천경찰청이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씨(48)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피부과 의사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4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씨(29·여)를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최근 A씨를 소환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당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하고 지난 18일 검찰에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번 서울 강남 유흥업소발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나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는 대상자는 총 9명이다.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도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경찰은 지난 19일 권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3-12-20 22:32

‘최정우 3연임 도전’에 술렁이는 포스코…“장기 집권 부작용 어쩌나”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선보이는 ‘한양why’는 경제·사회·정치 각 분야에서 발생한 이슈나 사건, 동향 등의 ‘이유’를 집중적으로 살펴 독자들이 사건의 이면과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한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기획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재계 순위 5위’ 포스코그룹의 차기 수장을 선출할 운명의 시간이 임박한 가운데, 최정우 현 회장의 3연임 도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포스코 안팎에서 ‘최정우 체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는 형국이다. 재임 후 각종 ‘사법 리스크’와 ‘패싱 논란’에 휩싸인 최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른바 ‘포스코 성지’로 불리는 포항지역 정·관계와 시민단체,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정우퇴출!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포스코범대위) 등 관련 단체와 일부 지역 인사들은 “최 회장이 3연임 도전장을 내밀고 현실화되면 포스코에 대한 내외부 반발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회사와 주주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 임기 만료 석달 앞 인사…“차기 체제서 내부 부담” 2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이날 정기임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 취임한 이래 해마다 연말 임원 인사를 단행해왔다. 최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이고 연례적인 정기임원 인사지만 포스코 안팎에서는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최 회장이 3연임 도전 의사에 대해 불명확한 입장을 취하는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하며 약 5년5개월간 포스코를 이끌어온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포스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이 여러 이유로 3연임에 부정적인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정기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과연 포스코에 득이 될지 의문”이라며 “이번 인사를 통해 주요 보직을 꿰차는 인사는 ‘최정우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판이라 차기 회장 선출 이후에도 내부적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 3연임 도전 여부를 둘러싼 업계 안팎의 논란은 그의 장고가 길어짐에 따라 더 커져왔다. 포스코홀딩스 규정에 따르면 현직 회장은 통상 매년 3월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90일 전까지는 연임 도전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최 회장의 거취 표명이 이르면 21일 이사회에 전달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애초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3연임 도전을 포기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최 회장이 태풍 ‘힌남노’ 피해 확산에 대한 대처 부족과 관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 등으로 구설을 사고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들어 재계 서열 5위 그룹 수장임에도 경제인 명단 등에 빠지는 등 ‘패싱’ 논란에 휩싸인 만큼 대외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는 점도 3연임 도전 포기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3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 긴 침묵을 하면서 잔류 쪽에 무게를 싣는 시각도 있다. 특히 최 회장은 차기 회장 선출 룰 등을 다룰 이사회를 하루 앞둔 지난 18일 포스코홀딩스 주식 700주(약 3억7천만원 상당)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 ‘포스코 터전’ 포항…‘최정우 체제’ 후 들끓는 민심 최 회장의 3연임 도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최정우 체제를 비판해 온 포항지역 관련 단체 등을 중심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지난 1968년 설립된 포스코는 창립 이래 포항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최 회장 체제 이후 회사와 지역민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지면서 단단했던 유대 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최근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이하 미래연)의 성남 분원 조성 윤곽이 뚜렷해짐에 따라 불만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 됐다. 성남시는 지난달 15일 ‘성남시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시지원시설 용지 기업추천대상자 선정 공모’에서 단독 입찰한 포스코홀딩스(미래연)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미래연 성남 분원 설립은 부지 소유주인 LH와의 계약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에 포스코범대위 소속 대책위원과 시민 등 400여명은 지난달 29일 국민연금공단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1시간가량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포스코홀딩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곧 있을 포스코 이사회 등 포스코홀딩스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창호 범대위원장은 “지난해 2월 포항시장, 시의회 의장, 범대위 위원장, 포스코 사장 등이 합의한 합의서 2항에는 ‘미래연은 포항 중심의 운영체제를 구축’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포스코가 해당 조항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항시가 미래연 부지로 10만평을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표명했고 범대위도 성남 위례지구의 땅값 5천억원이면 포항에 미래연 빌딩, 연구원 아파트, 각종 장비, 연구원 1년치 인건비까지 충당할 수 있다고 수차례나 설득했지만 최 회장은 결국 포항시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성남행을 고집하고 있다”며 “포스코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포스코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계약 무효를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역시 포스코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포스코가 당장 눈앞의 상황에만 몰두해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50만 포항시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포항시의회 측도 포스코가 포항 본원보다 24배 큰 부지에 1조9천억원을 투자해 수도권 분원을 설립하려 한다면서 “제대로 된 투자 없이 무늬만 ‘포항 본원’이라 지칭하고 실질적 역량을 수도권으로 가져가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포스코 측 관계자는 범대위 등의 주장에 대해 “이미 본사 이전 등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 이행을 해온 것”이라면서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셀프 연임’ 규정 바꿨지만…형평성 문제 등 논란 여전 최 회장이 3연임 도전으로 인한 차기 회장 인선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와 내부 갈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기 회장 선출을 주도할 이사회가 최 회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최 회장의 3연임 도전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8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이사회를 열며 ‘접대 골프’ 등 경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포스코범대위 측 한 인사가 최 회장을 포함한 사내·외 이사 등 관련 인사 16명을 검찰에 무더기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최 회장과 사내이사, POSCO-Canada(포스칸) 정모 법인장 등 임원, 사외이사 등이다. 임종백 포스코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최 회장이 내년 2월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이달 말 구성되는 회장추천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들에 대해 로비를 벌일 개연성이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도 향응 접대를 미끼로 부당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셀프 연임’ 규정으로 지목된 현직 회장 우선 심사제를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현역 프리미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개정안대로라면 현직 회장에 대한 우선 심사 절차는 사라져 다른 후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현직 회장과 심사를 하는 데 오히려 논란을 빚껴가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3연임 성공해도 ‘사법 리스크’ 발목 우려하는 여론 최 회장이 취임 후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그룹 차원 성과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당장 각종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3연임에 성공해도 사법 리스크로 인해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포스코범대위 측이 해외 골프 접대 의혹으로 고발 조치하면서 최 회장이 형사고발된 사건은 모두 3건에 달한다. 앞서 참여연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 회장을 고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21년 3월 최 회장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단체는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를 압수수색했다. 민변은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하면 통상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을 노려, 임원진들이 외부에 자사주 매입 결정을 공표하기 전 주식을 매입했으며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또 회사가 리스한 고급 차량들을 거주지에서 부당 사용한 의혹을 받아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관련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어떤 혐의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도 업무상 배임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포항지역 한 인사는 “재임까지 6년 임기를 다 채울 상황에서 회장직을 3년 더 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인물에게 포스코의 미래를 준비할 혁신과 변화를 꾀해야 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과욕”이라면서 “장기 집권을 하며 각종 구설에 휩싸인 최 회장이 9년 장기 집권을 하면 지역 내부의 반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포스코와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3-12-20 20:40

성남시 국힘, 보수 텃밭 ‘탈환’ vs 민주, 지역구 ‘사수’ [미리보는 총선]

수정·중원구의 구도심과 분당·판교의 신도심으로 나뉘어져 있는 성남은 민심의 표출도 다른 성향이다. 구도심인 성남 수정과 중원은 4선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초선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로 민주당은 반드시 지켜낸다는 목표다. 그러나 기존에 살던 원주민과 활발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새로 유입된 주민들이 섞이면서 현재는 유권자의 성향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로 나뉘면서 내분을 겪고 있어 유권자들의 표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틈을 파고들어 김태년 의원의 5선을 저지해 성남 수정을 차지하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4선을 했던 성남 중원을 되찾아올지 관심이 쏠린다. 신도시인 분당갑과 분당을은 보수 진영의 텃밭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지난해 경기도지사 도전을 위해 떠난 분당갑을 보궐선거를 통해 지켜내며 여전히 보수세가 강한 지역임을 보여줬다. 그러나 분당을에서 재선의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3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면서 국민의힘은 자존심이 긁힌 상황이다. 분당을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드시 되찾아와야 하는 지역구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은혜 전 수석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김병욱 의원의 3선 도전 성공과 함께 분당갑도 노려 성남 전역에 민주당 깃발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다. 성남 4개 지역구 중 3곳을 가진 민주당이 성남을 파랗게 물들일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분당과 함께 성남 구도심의 민심까지 챙겨 빨갛게 물들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 성남 수정 성남 수정은 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59)이 4선을 성공한 곳으로 민주당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이 5선이라는 대업의 꿈을 이루려는 가운데 다선 의원으로서 험지 출마를 권유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박창순 전 경기도의원(62)과 지난해 성남시장 예비후보였던 박영기 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52)이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안성욱 변호사(59)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굿바이 이재명’ 저자인 판사 출신 변호사 장영하 수정구 당협위원장(65)이 도전장을 던졌다. 전북 정읍 출신인 장 위원장은 “수정구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는 각오를 피력하고 있다. 수정구 총선에 2번 출마한 진보당 장지화 수정구 공동지역위원장(53)은 출마가 결정됐다. ■ 성남 중원 성남 중원은 현 성남시장인 신상진 시장이 4선에 성공한 곳으로,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59)이 당선됐다. 비명계 대표 인물인 윤 의원은 이번에도 승리를 예상하며 재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윤 의원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우선 친명계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52)가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또 조광주 전 경기도의원(63), 윤창근 전 성남시의원(62), 이석주 윤석열퇴진 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47) 등 3명은 단일화를 선언한 가운데 추후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국민의힘에서는 심규철 전 국회의원(65)의 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안형환 전 국회의원(60)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재선의 안광림 성남시의원(55)과 임진기 전 성남시 정책특보(50)도 출마를 준비 중이다. 또한 가난과 역경을 딛고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용근 변호사(54)도 물망에 올라 있다. 진보당에서는 김현경 중원구 공동지역위원장(55)이 출마에 나선다. ■ 성남 분당갑 성남 분당갑은 보수가 우세한 지역으로 지난해 재·보선에서 민주당 김병관 후보를 25%포인트 차로 제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61)가 당선됐다. 국민의당 시절 당대표와 대선 후보를 거친 안 의원은 현재 경쟁자가 보이지 않으나 험지 출마 권유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김병관 지역위원장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최근 사퇴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성남시장 예비후보에 나섰던 정윤 경기대 겸임교수(59)가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67), 추승우 노무법인 정운 대표노무사(48)도 언급되고 있다. ■ 성남 분당을 성남 분당을도 보수 진영의 우세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58)이 재선에 성공한 곳이다. 친명계인 김 의원이 3선으로 수성에 성공할지 아니면 보수 진영이 탈환해 다시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절 특별보좌역을 맡았던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58)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52)도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병욱 의원에 2.8%포인트 차로 낙선한 김민수 대변인(45)도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전 당협위원장이었던 김 대변인은 4년여 동안 지역 조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고 지역 내 인지도도 높다. 진보당에서는 유인선 분당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39)이 출마를 선언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3-12-20 19:59

[법률플러스]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갑은 을을 상대로 대여금 4억 원을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을은 돈을 갚지 않았다. 갑은 을이 보유한 재산을 조사해 봤는데, 현재 을이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그 소유자 겸 임대인을 병이라 하자)의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이에 갑은 재빨리 을의 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다. 전부 명령이란 채무자(을)의 채권(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자(갑)에게 강제로 이전시키는 명령이다. 위 전부명령을 송달 받은 병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 중 4억 원은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대항력을 구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따라서 주택 임대인(병)이 임대차 기간 도중 그 주택을 정에게 양도했다면 임차인(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지는 사람은 새로운 소유자 정이다. 이제 위에서 소개한 두 사례를 다음과 같이 결합해 보자. 전부명령이 임대인 병에게 송달되자 갑은 깊이 안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병은 갑자기 주택을 정에게 양도하고 이제 자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 반환 채무자가 아니므로 전부명령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4억 원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병의 주장은 타당한가? 대법원(2005년 9월 9일 선고 2005다23773 판결)은 병의 주장을 수긍했다. 대법원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위 사례의 갑)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한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한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고 그 연장선에서 전부금의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는 무엇보다도 채권자(갑)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이 점과 관련하여 대법원(2013년 1월 17일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며 가압류권자도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위 판례로 인하여 위 사안의 정이 자신은 채권압류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을에게 임의로 반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위 사안의 정이 임의로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갑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3-12-20 19:51

[찬란한 고대 문명과 콜로니얼 문화가 공존하는 멕시코 여행 에세이] 18-⑧ 다시는 되풀이 않도록... 아픈 역사도 남긴다

여행자가 이곳에 오면 찾아봐야 할 세 가지 관람 포인트가 있다. 첫째는 지붕이 사라진 옛 성당의 돌기둥을 살펴보는 것이고, 둘째는 아치에 남아 있는 16세기 프레스코 성화를 감상하는 것이며, 셋째는 1979년 요한 바오로 2세가 이곳을 방문한 기념으로 돌에 새긴 비문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것 외에도 그냥 스쳐 지나기 쉬운 돌무더기가 교회 앞마당에 있는데,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멕시코를 침략한 코르테스가 수도원 단지에 자신의 집을 지으려고 한 돌인데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으나 짓지 않았다. 문화재 당국은 아픈 역사의 흔적을 기억하기 위해 돌무더기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뒀다고 한다. 단지에서 유일하게 종교 건물로 사용하는 곳은 ‘지붕 없는 교회’와 수도원 사이에 반원형 돔을 부벽으로 지탱하고 있는 소박한 성당이다. 이곳에는 콜로니얼 초기 세비아 출신 화가 안드레스 콘차가 그린 성화가 제단에 있는데, 그의 작품은 멕시코시티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에도 있다. 그 외에도 오악사카 출신으로 도미니크 수도원 관구장이자 신학자인 프란시스코 부르고아의 무덤과 비석도 있다. 단지에는 3곳의 출입구가 있는 대성당, 본당, 2층 회랑과 그곳으로 이어지는 지붕이 있는 포르테리아, 순례자 숙소와 기도 공간인 작은 예배당과 예쁜 아트리움이 있었다. 하지만 1917년 시작한 크리스테라 전쟁으로 1926년 단지는 완전히 폐쇄됐고 3년 후 다시 문을 열었을 때는 어린이를 위한 학교가 됐다. 박태수 수필가

문화일반 경기일보 2023-12-20 19:47

김준혁 한신대 교수 수원정 예비후보 등록…“올바른 시민민주주의 펼치겠다”

김준혁 한신대 부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수원정 지역구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교수는 20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앞으로 100여일간 주민들을 한 분 한 분 만나며 지역 맞춤형 정책을 구상, 영통구민께 인정받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3040세대 고충 해소, 5060세대의 노후 대비 지원 방안 마련을 주요 공약으로 설정하고 ‘희망찬 청년, 탄탄한 중년, 평온한 노년'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1969년생으로 수원시에서 파장초, 수성중, 수성고를 졸업한 ‘수원 토박이’다. 이후 중앙대에서 학사~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하고 한신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3년 수원시 화성행궁 복원·콘텐츠 개발 전문가로 임용된 것을 시작으로 영통 청명 단오제 복원, 광교신도시 조성 콘셉트 구상 등 지역 도시 재생에 앞장섰으며 다수의 종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치 비평 방송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또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당내 혁신 모임 ‘더새로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 ▲정당혁신추진위원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당 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저서 ‘아름다움이 이룬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생을 최우선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정부를 올바로 견제하며 시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정치를 펼쳐 보이겠다”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선거 황호영 기자 2023-12-20 19:45

"제복 영웅에 감사한 마음 전해요"…그림으로 하나 된 호국영웅과 미래세대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잊혀져 가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될 것 같아 고맙습니다.” 굵은 눈발이 흩날리며 영하권 추위를 기록한 20일, 온 세상이 얼어붙은 듯한 이날 유난히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찬 곳이 있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 경기남부보훈지청 별관 3층 대강당 안재홍홀. 오후 1시가 되자 이곳에는 평균 나이 90대 초반의 백발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거나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어렵사리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하나같이 제복을 입고, 빛나는 훈장을 목에 단 이들은 6·25 참전 용사다. 밖은 오전부터 내린 눈에 주말부터 이어진 한파가 겹치면서 한 걸음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이곳을 찾은 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만연했다. 한 분 한 분 어르신들을 모시던 학생들은 떨리는 손으로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이 그린 인생 첫 유화 초상화를 전달했다. 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긴 초상화를 안은 참전 용사들은 한참 동안 작품을 바라보다가 이내 품 안에 끌어안고는 쓰다듬기를 반복했다. 학생들을 향해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 바쁜 모습이었다. 참전용사 원복규 어르신(92)은 “여전히 전쟁 당시 귓가에 들려오던 총소리와 시체 썩는 송장 냄새가 선명한데, 시간이 흐를수록 젊은 세대들이 전쟁의 역사를 잊는 것 같아 씁쓸했는데 이런 자리에 오니 더욱 뜻깊은 마음”이라며 “집에 돌아가면 안방에 걸어 놓고 가보처럼 보관할 거다. 영정사진으로 써야겠다”며 미소 지었다. 이날 안재홍홀에서는 ‘제복의 영웅들 MY HEROES 초상화 전달식’이 열렸다. 성신여대 서양학과 16명이 참전용사들을 위해 재능기부에 나선 것. 지금까지 참전용사들을 위한 영정사진 촬영 등의 행사는 종종 있어왔지만, 이처럼 젊은 세대가 마음을 담아 초상화를 전달한 건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진수현씨(20)는 “평소에도 유공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싶은 맘이 있었는데 좋은 기회로 직접 그린 초상화를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첫 유화 작품이라 그리는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더 뜻깊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이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성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앞으로도 유공자 어르신들과 2030세대가 만나고 소통하는 기회의 장을 더욱 많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올해 참전 영웅들에 대한 예우와 감사를 전하고 제복 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전국 최초로 제복의 영웅들 ‘MY HEROES’ 초상화전을 수원 행궁길갤러리에서 연 바 있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3-12-20 19:32

[기고] 친환경학교급식의 미래, 지속가능한 먹거리 공공조달

위험 한계, 기후위기의 상황에 처한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먹거리 체계를 바꾸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당연히 자재와 화학비료를 덜 사용하는 친환경·유기농업을 실천하고, 밥상에서 육식과 가공식품의 소비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 전환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개개인이 이런 노력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먹거리 체계의 전환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유엔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실천하는 유력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공공조달’이다. 공공조달은 공공의 영역에 필요한 물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에 의해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시장 혹은 경로를 말하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 거래된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대표적인 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식재료를 구매할 급식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예산에서 지원되고 많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사용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지원한다. 그런데 학교급식을 통한 먹거리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는 예산 지원만으론 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학교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혹은 친환경·유기농산물에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 한다. 공공의 영역에서 이러한 경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 중 97개 지자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도 그중 하나다. 친환경 농민들은 자율적인 ‘친환경 학교급식 출하회’를 조직해 학교에서 필요한 농산물의 품목과 물량에 대한 생산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한다. 경기도와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들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해 책임 있게 소비한다. 경기도의 ‘먹거리 공공조달’ 체계를 이용해 책임 있게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의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이윤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장’은 지구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공공조달 시장’은 다르다. 하루 한 끼를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식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먹거리 공공조달’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도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먹거리 공공조달을 학교 외의 공공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경기도에서도 접경지역 군부대에 친환경·유기농산물을 공급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후위기의 상황은 더 빠른 먹거리 체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산물 급식을 학교 외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하고 육류와 가공식품을 포함한 전체 식단을 지속가능한 식단으로 만들기 위한 먹거리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2-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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