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 지역화폐 3천억원 포함

여야는 20일 지역화폐 발행 지원 3천억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예산안은 통과 법정시한일(12월2일)에서 19일 지난 21일 통과되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은 652조9천억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정부안과 동일하다. 감액 규모와 증액 규모는 4조2천억원으로 같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증액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천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가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7천53억원을 요구했고, 여야가 예산을 절반가량으로 합의한 것이다. 또,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원을 순증하기로 합의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천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19일 넘겨 국회를 통과되게 됐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24일)보다는 3일 빠른 시점이다. 총선을 앞둔 여야는 합의 무산으로 떠안을 수 있는 ‘최장 지각처리’라는 오명에 부담감을 느껴 막판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정부는 곧바로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 통상 15시간이 걸리는 작업으로,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생과 나라 경제를 고려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간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을 합의하게 됐다”며 “법정시한을 넘긴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은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정이 늦어졌다”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여야가 최선의 협상을 이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美에어프로덕츠, 평택포승에 그린수소 생산시설 조성

미국 에어프로덕츠가 총 5억달러(약 6천500억원)를 투입해 평택포승(BIX)지구에 청정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윌버 목 에어프로덕츠 아시아대표, 정장선 평택시장과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에어프로덕츠는 80년간 운영된 세계 최고 산업용 가스회사이자 최대의 글로벌 수소공급 기업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에어프로덕츠는 평택포승(BIX)지구 5만5천156㎡(1만6천680평)에 총 5억달러를 투자, 청정 그린수소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 이에 따라 약 55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생산 공장은 내년 상반기 착공해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 수소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청정 그린수소는 인근에 위치한 반도체 생산시설에 공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투자협약과 관련해 에어프로덕츠에 각종 행정지원과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에어프로덕츠는 생산 공장 조기 건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데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김 지사는 “에어프로덕츠가 청정 그린수소의 생산과 저장지로 평택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며 “도와 평택시가 사업이 성공리에 완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윌버 목 대표는 “협약으로 도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저탄소 목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산시, 정신건강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민·관 TF 구축

안산시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에 따라 ‘마음이 건강한 행복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정신건강안전 민·관 TF’를 구성,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시는 정신건강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정신건강 안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20일 안산시 단원보건소에 따르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이날 선포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이민수 상록경찰서장, 이제철 안산소방서장과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마음이 건강한 행복한 도시 안산’을 비전으로 정하고 공동결의문을 낭독하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시는 이상동기 범죄, 산업재해, 교권 침해, 학교폭력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산업, 교육, 건강 안전 등 4대 민생과제를 선정하고 전국 최초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출범했다. 앞으로 민관 합동 TF팀은 단원 및 상록보건소와 단원·상록경찰서, 안산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고대 안산병원, 소상공인연합회 민간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 예방부터 회복까지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정신건강 환경조성 ▲정신응급 위기대응 ▲정신건강 회복지원 등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365일 24시간 정신응급대응이 가능한 민간공공병상을 운영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찰 및 소방·의료기관·정신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범죄대응, 이송, 응급입원, 심리상담 등 전반에 걸쳐 공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자살 고위험군 심리치료 지원과 자살 위험군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생명 사랑 약국과 위기 상담 전화 운영 등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민근 시장은 “전국 최초로 운영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은 민·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공공연대를 통해 구축한 결과물”이라며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일상에서의 안전, 직장과 일터에서의 안전, 학교에서의 안전, 몸과 마음의 안전까지 일상의 전 분야에 걸쳐 안전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청년 창업공간 '드림업밸리' 사업 백지화 수순

인천시가 미추홀구 용현동에 조성하려던 청년 창업공간 ‘드림업밸리’가 결국 백지화 수순을 밟는다. 20일 유정복 인천시장 주재로 열린 내년 주요업무보고에서 미래산업국은 드림업밸리 추진 사업의 취소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드림업밸리 사업 취소와 관련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분담 비율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사업 취소 이후 사업부지에 대해 재산이관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이 부지에 있는 오염토에 대한 정화책임자를 지정하기 위해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밟는다. 시는 SK에코플랜트㈜가 인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부지를 기부한 만큼, SK에코플랜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시는 LH와 지난 2018년부터 사업비 727억원을 투입, 미추홀구 용현동 664의3 일대에 창업지원주택(청년임대주택)과 창업 지원시설 등을 짓는 드림업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부지에서 아연, 불소 등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과 함께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맹꽁이를 발견하면서 공사를 중단했다. 현재 시는 드림업밸리 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다. 한편, 시는 이날 ‘인천 미래 산업지도로 세계 10대 도시 도약’을 목표로 한 추진전략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 추진전략은 미래첨단산업 육성강화, 종전 산업의 위기극복·고부가가치화, 창업·투자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추진 등 4개 전략과 16개의 세부 실행계획이 담겨 있다. 시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내년 1월 지역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유치한다. 센터 운영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육성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청년들의 창업도전과 성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펀드 운용을 통한 투자·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인천빅웨이브모펀드를 통해 지난 2021년부터 4년동안 6천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총 5천475억원의 펀드금액을 조성, 해당 펀드로 현재까지 인천 지역 기업 23개사에 224억원을 투자했다. 유 시장은 “종전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과 미래 먹거리 산업 집중 육성 및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거침없는 도전과 과감한 수용 등을 인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이 미래산업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남동구,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늘린다

인천 남동구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구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대체조리사 지원사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육아휴직자의 퇴직적립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체조리사 지원사업은 구가 월급제 대체조리원 1명을 채용해 어린이집 조리원 휴가 등 때 파견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를 통해 영유아에게 안정적으로 급·간식을 제공하고 조리원의 휴가 사용 독려 등 처우개선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지원 어린이집 육아휴직자의 퇴직적립금을 지원해 어린이집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교사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내년 예산에 대체조리사 지원사업 3천10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지원 3천177만원을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출생아 수와 원아 감소로 인한 보육환경 변화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 침체로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린이집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시 동막·궁촌교 하부 공간에 ICT 쉼터 조성…스마트 바둑·장기 가능

의정부시는 동막·궁촌교 하부공간을 영상과 음악이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쉼터’로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ICT쉼터는 시민참여단이 직접 일상생활 속 도시문제를 찾아 스마트 기술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정부i 도시탐정단 리빙랩’을 통해 구축했다. 동막교 하부에는 전국 최초로 저전력 광섬유 조명을 활용한 ‘스마트 바둑-장기판’을 설치했다. 은은한 광섬유 조명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바둑과 장기를 둘 수 있다. 판 크기도 1.1배 크게 했다.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하천변에 처음으로 재해 걱정없는 공기주입기도 설치했다. 해당 공기주입기는 하천 범람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고장나지 않도록 제작됐다. 궁촌교 하부에는 ‘인터렉션 미디어아트’를 설치했다. 이 장치는 박수 소리에 반응, 영상 및 음향이 재생된다. 영상은 박수 소리에 따라 낙엽과 눈이 더 많이 보이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시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 계절에 따라 다른 영상을 재생함으로써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공연장 활용을 위해 관람석도 마련,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리빙랩 2개 분야인 자유주제, 실증주제에 참여할 총 30명의 시민을 모집, 이달까지 12차례에 걸쳐 리빙랩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시문제를 도출하고 문제점에 대해 스마트기술(ICT 등)로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교량 하부를 ICT쉼터로 구축하는 실증주제 리빙랩은 3차례의 시민참여 리빙랩, 중간보고회, 관련부서 실증(안) 구축회의 등을 통해 각 장소에 최적화된 실증(안)을 확정했다. 이어 전문기업과 시민참여단, 관련부서와 협업해 설치를 진행했다. 김동근 시장은 궁촌교 ICT쉼터 구축 현장을 방문해 “리빙랩 시민참여단의 열정으로 그동안 어둡고 긴 궁천교 하부를 영상과 음악이 있는 활력있는 쉼터로 제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살기 좋은 의정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 2024년도 예산 6천881억원 확정

인천항만공사(IPA)가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5.8% 늘어난 6천881억원으로 확정했다. 공사는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사업 및 국민체감형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골든하버 매각 실현을 통해 재무건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아 2024년도 예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212억원 늘어난 2천475억원으로 항만인프라 건설사업에 1천550억원,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210억원, 마케팅·홍보, 정보화, 기술연구 사업 130억원 등이다. 또 일자리·사회적가치 사업 16억원, 항만보안·안전 및 친환경 사업 227억원, 기타 주요사업 342억원 등으로 구성했다. IPA는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인 항만인프라 건설에 지난해보다 106억원 늘어난 1천550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완전자동화 스마트항만 743억원, 고부가가치 배후단지 497억원, 중소기업 전용 공동물류센터 148억원 등도 포함했다. 항만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예산은 지난해보다 86억원 증가한 318억원이다. 노후시설 점검 및 보수·보강 167억원, 유지준설공사 42억원 등을 편성했다. IPA는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골든하버를 순차적으로 매각해 핵심사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재무구조를 구축하고, 중장기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과 사업체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경규 IPA 사장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관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골든하버 매각 성사 및 경영체질 개선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