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사기범' 전자장치 끊고 도주… 한달째 오리무중

구속기소돼 1년간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100억원대 사기범이 선고를 앞두고 도주, 한달째 오리무중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달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도주했다. 지난해 1월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기소 일주일 뒤인 같은해 1월20일 보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손목형전자장치(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성실하게 재판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해 2월9일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이후 A씨는 1년이 넘는 기간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에서 관리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선고일인 지난달 6일 평택 자택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당일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평택지원, 보호관찰소, 검찰 등이 A씨를 쫓고 있지만, 도주 1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평택지원 관계자는 "A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즉시 보석허가를 취소했고, 관계기관을 통해 추적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 사실을 인지한 뒤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A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사고 김경희 기자 2023-11-08 10:34

"카드 내놔" 함께 술먹방한 남친 폭행... 라이브에 노출

함께 술먹방을 진행한 남자친구를 폭행한 유튜버가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25분께 통진읍의 한 곱창집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깡통 캔으로 4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다. 앞서 A씨는 해당 곱창집에서 B씨와 함께 술먹방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고 A씨는 “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를 폭행했다. 해당 장면은 인터넷 방송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B씨에 대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술에 취해 있는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연인 사이로 함께 유튜버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최근 함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서로에 대해 수시로 신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양형찬 기자 2023-11-08 10:12

美,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 제외...7년여 만

우리나라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에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으로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베트남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우리나라는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그동안 2가지 기준에 해당돼 2016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계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올 상반기 보고서에서 무역 흑자 기준 1가지에만 해당하면서 다음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가 관찰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2회 연속 1개 이하 기준만 충족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관찰대상국 제외 이유로 3가지 기준 중 무역흑자(380억 달러)만 해당해 (관찰대상국에서)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롭게 추가된 관찰대상국으로는 앞서 베트남에 더해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이 지정됐다. 특히 중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에 대해 미 재무부는 “중국은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투명성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제일반 김한울 기자 2023-11-08 09:42

'층간소음 불만' 잇따라 이웃 협박한 50대 검거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 이웃을 협박한 후 입건된 50대 남성이 이틀 만에 또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15분께 30대 남성이 거주 중인 소항로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B씨를 위협한 혐의다. 그는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간이 텐트를 집어던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B씨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던 중 다시 나타난 A씨를 발견하고 그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에도 B씨 옆집 이웃 집에 찾아가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 밑에 사는 이웃으로 평소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사회일반 김종구 기자 2023-11-08 09:36

보증금 6억 꿀꺽한 전세사기범 재판행…어머니·남동생에 책임 떠밀기까지

무자본 상태로 다가구주택을 지은 뒤 전세보증금 6억원을 가로챈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남동생의 명의를 빌려 화성시에 다가구주택 2채를 건축한 뒤 이를 불법 개조해 방실 개수를 늘리고,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계약한 임차인 6명을 상대로 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세대주택과 달리 세대별로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채무 등을 자세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종전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소액인 것처럼 속여 신규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자본으로 다가구주택을 지은 탓에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강제 집행 가능성이 있었고, 임차인들에게 돌려줄 보증금도 없던 상태임에도 이를 속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다가구 주택이 어머니와 남동생 명의라는 점을 이용해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전세보증금은 도박 및 사업 자금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과 청년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 편취 전세사기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11-08 09:32

尹대통령 지지율, 한 달만에 37%로 상승…국힘 36%, 민주 3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37%를 기록해 한 달만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집계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6%였다. 한 달 전인 지난달 7∼8일 실시한 직전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2%, 부정 평가는 58.4%였다. 조사 결과는 이달부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된다. 이는 한국조사협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하는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표본조사 결과는 오차가 존재함에도 불구, 소수점 이하를 표기하면 조사가 과도하게 정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표기 방식을 변경했다. 긍정 평가는 2.8%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4%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안보(63%)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8월(42.9%), 9월(51.2%), 10월(59.8%)에 이어 석 달 연속 상승세다. 이어 경제·민생(9%), 노동·노조(6%), 보건·복지(5%), 교육·문화(3%), 소통·협치(2%)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38%)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소통·협치(26%), 외교·안보(12%), 부동산, 교육·문화(각각 4%), 노동·노조(3%) 가 각각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상승했다. 50대가 29.4%에서 35%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30대(18.5%→23%), 18∼29세(23.5%→26%)·60대 이상(57.5%→60%), 40대(21.7%→24%) 순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부정 평가는 18∼29세(56.4%→62%)를 빼고 하락했다. 30대는 74.7%에서 71%로, 40대는 75.1%에서 73%로, 50대는 65.4%에서 63%로, 60대 이상은 37.4%에서 35%로 내렸다. 권역별로 보면 인천·경기에서 긍정 평가는 29.2%에서 36%로 6.8%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62.4%에서 58%로 4.4%포인트 내렸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긍정 평가가 56.3%에서 52%로 4.3%포인트 내렸고, 부정 평가가 36.2%에서 42%로 5.8%포인트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 32%로 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정의당은 3%였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23%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p다.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2.5%였다. 한편, 제22대 총선을 5개월 앞둔 가운데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33%가 국민의힘 후보를, 32%가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고 응답했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p) 이내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18%였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후보 선호가 높았다. 선호도는 18∼29세(국민의힘 22%, 민주당 33%), 30대(국민의힘 20%, 민주당 36%), 40대(국민의힘 22%, 민주당 43%), 50대(국민의힘 31%, 민주당 37%)로 나타났다. 반면 60세 이상(국민의힘 53%, 민주당 21%)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후보 지지세가 강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민주당은 34%, 국민의힘은 32%로 민주당이 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국민의힘 34%, 민주당 32%), 대구·경북(국민의힘 53%, 민주당 21%) 등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였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중도라 답한 이들의 34%는 민주당 후보를, 24%는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고 응답했다. '보수'는 59%가 국민의힘 후보를, 13%가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했지만, '진보'는 57%가 민주당 후보에, 12%가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100%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2.5%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3-11-08 09:19

한·중·일 ‘가면’에 담긴 삶의 지향점…국립민속박물관 ‘MASK’ [전시리뷰]

우리는 역할, 지위 등에 따라 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옛 사람들 역시 가면을 쓰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 속에 소망을 담고 한을 풀어냈다. 이제는 일상이 돼버린 가면의 의미와 가면극에 담긴 옛 사람들의 이상을 풀어낸 전시가 열렸다.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의 탈을 비롯해 중국의 나희, 일본 가구라 등 유물 200여점을 한자리에 모아 특별전 ‘MASK-가면의 일상, 가면극의 이상’을 선보인다. 전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삼국의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가면을 비교해가며 가면극에 녹여낸 각기 다른 이야기와 삶의 지향을 풀어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국내 최초로 일본 ‘가구라’ 가면을 내걸어 일본 가면의 유래와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1부-다른 이야기’는 삼국 가면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 가면극의 특징은 풍자와 해학, 어우러짐이다. 말뚝이 대 양반, 취발이 대 노장, 할미 대 영감의 대결 구조로 극을 이끌어가다 결국 화해하고 다 같이 춤을 추며 끝난다. 전시에선 곱슬머리 등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양반’ 가면과 붉은색 얼굴과 큰 코로 벽사(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침), 남성성을 나타낸 ‘말뚝이’ 등의 가면을 볼 수 있다. 특히 불타지 않아 원형이 보존된 1930년대 ‘동래야류’에 등장하는 말뚝이 가면을 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중국의 가면극 ‘나희’는 역사 속 영웅의 이야기를 그린 점이 도드라진다. 여러 소수민족에 따라 나당희·지희·관색희·사공희 등 그 명칭도 다양하다. 전시에선 중국 귀주성 전설에 따른 24신을 그린 가면과 서유기, 삼국연의 등 영웅들을 형상화한 다양한 가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의 가면극 ‘가구라’는 신에게 올리는 제사의 한 과정으로 연행되는데, 신사에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가구라를 전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부-같은 마음’에서는 삼국의 가면극이 결국 배불리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뤄졌다는 공통점을 조명했다. 풍어·풍농의 의미를 담아 ‘강릉관노가면극’에 사용된 ‘장자마리’를 비롯해 중국의 ‘나공’·‘나파’, 일본의 ‘기쓰네’·‘오쿠로텐’ 가면 등이 전시됐다. 특히 국내에 남아있는 탈놀이 가면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국보 ‘안동 하회탈 및 병산탈’ 11점 등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삼국 가면의 조형성을 비교한 ‘3부-다양한 얼굴’에선 한이 담긴 여인의 얼굴, 웃음기 가득한 익살꾼의 얼굴,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까지 위용을 떨쳤던 옛 한국인의 얼굴들을 소개한다. 전시를 기획한 오아란 학예연구사는 “한국, 중국, 일본의 가면극은 형태는 다르지만 잘 먹고 잘 살길 바랐던 마음은 같았다”며 “행복을 추구했던 삼국의 가면 문화를 살펴보면서 관객들도 2024년에 대한 소망, 기대를 가지고 전시장을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달 24일부터 선보인 전시는 내년 3월3일까지 이어진다.

공연·전시 김보람 기자 2023-11-08 09:04

매서운 ‘입동’…일부 지역 서리 내리고 얼음까지 [날씨]

겨울의 시작 ‘입동’인 8일 기온이 2~5도 가량 더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이 0도 내외로 춥고 대부분 지역의 낮과 밤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 4도, 수원 2도 등을 기록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인천 13도, 수원 15도 등으로 전날보다 2~5도 가량 낮아지겠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 서해5도는 늦은 오후(15~18시)부터 비가 시작돼 9일 낮까지 5~20mm가 내리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동부는 짙은 안개가 끼고 도로에는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수도권기상청은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고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날씨 김한울 기자 2023-11-08 05:30

‘가뭄에 콩나듯’ 외국인 학생… 무늬만 글로벌 대학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IGC)에 입주한 외국 대학 5곳의 외국인 재학생이 고작 7%대에 그치며 ‘무늬만 글로벌 대학’으로 전락하고 있다. 당초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설립 목적이 퇴색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IGC에는 지난 2012~2014년 벨기에의 겐트대학교를 비롯해 미국 조지메이슨대,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SBU), 유타대, 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FIT) 등 5곳의 대학이 입주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IGC의 재학생 총 정원 4천436명 중 외국인 학생은 47개국의 351명(7.9%) 뿐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209명으로 가장 많고, 몽골 14명, 중국 12명, 러시아 11명, 필리핀과 미얀마가 각각 10명 등의 순이다. 학교별로는 겐트대의 외국인 학생 비율이 0.3%로 가장 낮다. 이어 조지메이슨대 6.5%, SBU 9.6%, 유타대 15%, FIT 21.4% 순이다. 이 같은 외국인 학생 비율은 인하대 재학생 1만7천798명 중 1천886명(10.5%)보다 낮은 수치다. 특히 이 같은 낮은 외국인 학생 비율은 IGC 입주 대학의 설립 취지와도 어긋난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향상과 해외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이들 대학을 유치했다. 이어 외국인 학생 비율을 40%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인천경제청은 입주한 뒤 7년 동안 운영비 등으로 총 55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주기도 했다. 인천경제청은 지금도 대학들에게 연간 10억원에 이르는 IGC의 사용료 면제는 물론, 외국인 교수들의 전·월세 보증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박창호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벌써 10년 가까이 대학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최소한의 기준인 외국인 학생 수는 한 자릿수에 그치며 무늬만 글로벌 대학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IGC가 진정한 ‘글로벌대학’이란 이름을 쓰려면 외국인 학생비율이 최소 30%, 최대 50%는 넘어야 설립 취지에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경제청이 내국인 비율에 대한 일정기준을 정해서 연 시설료 감면 등을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도 검토해야 한다”며 “대학들 스스로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등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외국 대학 관계자는 “대학 운영 기간이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상 신생 대학”며 “외국인 학생 목표치는 아직 못 채웠으나,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외에 입학 안내 등을 통해 외국인 학생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11-08 05:00

특사경·전문의 태부족… 병역 면탈·기피 예방 ‘삽질’

해마다 경인지역에서 병역 면탈·기피자가 160여명씩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 면탈·기피를 단속·예방하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과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하는 전문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인지방병무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인지역에서 발생한 병역 면탈·기피자는 총 814명(면탈 92명·기피 722명)이다. 연평균 162.8명에 달하는 성인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의미다. 일례로 A씨(20대)는 지난 2020~2021년 입영 과정에서 귀가 조치된 후 우울감·불안감·무기력감 등의 증상을 호소,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후 재신체검사에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다.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그러자 A씨는 돌연 정신과 치료를 중단했고, 음악밴드 공연 활동과 해외여행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까지 영위했다.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연기한 셈이다. 이처럼 병역 면탈·기피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현행 병역법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사경 제도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2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벌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특사경은 고작 9명에 불과하다. 특히 경인지역에는 경인지방병무청과 인천병무지청, 경기북부병무지청에 각각 1명씩, 총 3명에 그친다. 여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하는 전담의사 역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인지방병무청 기준 지난 5년 평균 병역판정검사 실시 인원은 4만1천245명에 달하지만, 전담의사는 아직까지 12명에 머문다. 전담의사 1명당 3천437건의 병역판정검사를 도맡아야 하는 셈이다. 뇌전증 등 판독이 어려운 질환은 시간에 쫓겨 제대로 검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육군 대령 출신인 김기호 강서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특사경과 전담의사 숫자가 부족할 경우 병역 면탈·기피를 예방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더욱이 병역 기피자를 막기 위한 신상공개 제도도 그저 공개창구 역할만 하고 있는 만큼 대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특사경과 전담의사 증원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또 병역 기피자 신상공개 제도 등에 대한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1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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