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교원평가'...교육부 TF 구성, 전면 개편 시동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과 함께 서술형 평가 폐지를 포함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TF는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1차 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존 교원평가의 성과와 한계, 전문가·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장 수용성과 적합성이 높은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매년 9∼11월 시행하는 교원평가는 학생(초4∼고3)과 학부모(초1∼고3)가 참여해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평가의 익명성을 악용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공격, 성희롱 게시판이 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 말 교원평가에서 교사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을 한 학생이 퇴학당했다. 이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 사이에서 ‘교원평가 폐지’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부는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했다. 아울러 자유서술식 문항을 폐지하고,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교원의 다양한 제언을 반영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신뢰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원평가 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내년도 예산 3천406억 감소…"핵심 교육사업 집중 투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감소를 고려해 에듀테크 활용 등 핵심 교육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조9천939억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22조3천345억원보다 3천406억원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 및 미래교육 체제 구축 ▲교육활동 보호 강화 ▲공교육 책임 확대 및 교육 사각지대 학생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핵심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2024년 세입예산 21조9천939억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7조3천230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5천521억원 ▲기타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천188억원 ▲기금전입금 9천억원이다. 세출예산은 ▲학교 지원 행정 강화 12조7천461억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3조7천111억원 ▲교육공동체 자율성 확대 2조8천846억원 ▲공교육 책임 확대 1조3천318억원 등에 주로 쓰이게 된다. 특히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에 4천78억원, 특수교육 활성화에 500억원, 경기공유학교에 228억원이 투입된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2024년 예산안은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해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 중점 투자, 교육 현장의 여건과 사정에 맞는 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이다.

항저우패러AG 경기도 태극전사, 장애인체전 3연패 위해 출격

항저우의 기쁨과 환희, 좌절을 뒤로 하고 이제는 경기도다. 지난주 막을 내린 제4회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패러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향토 장애인 태극전사들이 쉴 겨를 도 없이 3일 전라남도에서 개막하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 경기도의 종합우승 3연패 달성을 위해 힘을 보탠다.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끝난 항저우 패러아시안게임에 15개 종목 32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7개, 은메달 3개, 동메달 7개를 획득, 대한민국 선수단이 금메달 30개, 은메달 33개, 동메달 40개로 종합 4위에 오르는데 기여했다. 개인전서는 수영 남자 접영 SB-14에서 이인국(안산시장애인체육회)이 금메달을 획득했고, 유도 남자 J2 90㎏급 이정민(평택시청)은 체급을 바꿔 2연패를 달성했다. 탁구 여자 Class3 단식의 ‘떠오르는 별’ 윤지유(성남시청)도 금빛 스매싱을 날렸다. 복식과 단체종목에서는 보치아 혼성 BC1/BC2의 서민규(안산시장애인체육회), 론볼 혼성 페어 B6 이미정(시흥시론볼연맹), 바둑 남자 단체전 정인숭(경기도), 휠체어테니스 남자 복식의 임호원(스포츠토토코리아)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들 가운데 전종목이 없는 바둑의 정인숭을 제외한 31명이 모두 이번 체전에 출전해 항저우의 환희와 감동, 아쉬움을 모두 접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수영 이인국은 이번 패러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S9-400m서 은메달을 획득한 염준두(고양시장애인수영연맹)와 함께 나란히 3관왕에 도전하며, 탁구 윤지유도 지난해에 이어 연속 3관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격서는 항저우에서 메달 획득을 못한 주성철(경기도장애인체육회)이 이번 체전서 4관왕을 명중시켜 노메달 아쉬움을 씻겠다는 각오다. 이들 외에도 수영 혼성 S14 계영 400m서 동메달을 딴 조원상(수원시장애인체육회), 역도 여자 +86㎏급서 4위로 아쉽게 메달을 놓친 이현정(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 항저우의 아쉬움이 많은 태극전사들이 경기도의 3연패 달성을 위해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대회에 앞서 2일 사전경기로 열린 역도에서 경기도는 천민기(경기도장애인역도연맹)가 남자 선수부서 벤치프레스와 웨이트리프팅, 파워리프팅을 차례로 석권해 선수단 첫 3관왕에 올랐으며, 여자 41㎏급 김서임(경기도장애인역도연맹)은 2관왕을 차지했다. 볼링서는 남자 선수부 개인전 TPB1 김정훈(수원 핀 시각볼링클럽), TPB2 이용태, 여자 BWTPB3 고미양(이상 에이스클럽)이 나란히 정상 스트라이크를 날렸다.

파주 통일동산 국립박물관클러스터 ‘본궤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내 국립박물관클러스터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파주시와 국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첫 다자 간 협의를 진행했다. 앞서 파주시는 탄현면 통일동산 내 각종 국립·민간 문화자산을 K-컬처 브랜드로 구축해 신(新)한류문화벨트로 묶어 ‘12시간 체류형 역사문화관광지’로 조성하는 청사진(경기일보 10월5일자 1면)을 내놨다. 박정 국회환경노동위원장(민주당·파주을)은 2일 오후 국회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이종춘 파주시 문화교육국장, 최원석 문체부 문화기반과장 등을 비롯해 국립민속박물관·국립한글박물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파주박물관 문화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 연구용역(연구용역)’ 관련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연구용역으로 파주 통일동산에 입주했거나 앞으로 입주할 국립문화시설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각 기관의 사업추진정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 위원장은 “통일동산에는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수장고와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이 운영 중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무대공연 예술종합아트센터도 하반기 준공된다. 특히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한글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 5곳이 오는 2029년까지 연이어 건립된다”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가칭 국립박물관단지를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른 마스터플랜 등 체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가칭 ‘파주박물관 문화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며 “관련 용역비(3억원) 편성을 문체부가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종춘 파주시 문화교육국장은 “파주시는 통일동산 국립·민간 문화자산을 한데 모아 국비 64억원을 투입, 아트캠핑 평화빌리지를 조성하는 등 12시간 체류형 관광 문화산업화로 키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시민 14만명이 동참한 가운데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 유치서명을 받아 문체부에 전달했다. 파주시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립민속박물관 서울본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파주분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아울러 통일동산에 국립박물관클러스터 조성위해 관련 기관회의에 파주시를 참여시키는 등 협업하겠다. 관련 예산은 국회가 요청하면 문체부와 기재부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 본격 개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2일 남동구 구월동 1455 일대 1만2천458㎡(3천775평)에 31~37층 4개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재공고했다. 시는 이번 변경안에 건물 전체 불허 용도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제한 용도를 담았다. 사업 구역은 200m 인근에 구월여자중학교가 있어 상대보호구역이어서 악취·소음 배출 시설과 밀실형 카페, 제한상영관 등을 운영할 수 없다. 특히 시는 14일 간 주민 의견을 듣는 한편 사업자인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이행각서를 받을 계획이다. 시는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강제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지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3월 건축물 높이를 기존 3~15층 이하에서 123m로 완화, 건폐율을 70%에서 60% 이하로 조정하는 ‘구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원안 수용했다. 하지만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가 금리와 건설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 보류 요청을 하면서 고시가 미뤄지기도 했다. 시는 곧바로 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시는 토지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벌인 뒤, 건축 심의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주상복합 개발과 함께 사업 구역 일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도로 일부 구간의 폭을 확장한다. 또 주민 편의를 위해 중앙공원에는 보행자 육교와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고, 인근 구월문화어린이공원에는 주차장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계획대로 2029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윤리인권경영 확산행사’ 개최

한국마사회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윤리인권경영 확산 행사’를 개최하고, 연초 수립한 윤리인권경영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향후 계획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26일 목요일에는 9월6일부로 신규 임용된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의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윤성식 한국마사회 이사회 의장은 “윤리경영 문화 정착은 임직원의 동참과 필요성 공감에 달려있다”며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고 매사에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둘째 날인 27일에는 ‘부패방지·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인증 수여식’이 열렸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10일, 한국준법진흥원으로부터 ISO 경영시스템 통합인증을 획득했다. 한국준법진흥원 황인학 원장은 “인증 획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며 지속적인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정착 노력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9일에는 ‘제2차 인권경영위원회’가 열렸다. 연초에 수립한 ‘존중과 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인권중심마사회’라는 비전 아래 3대 추진전략 및 7개 추진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3년도 인권존중주간 및 인권영향평가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되었다. 한국마사회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박계화 경영관리본부장은 “연초 세웠던 인권경영 계획의 진행상황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2023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